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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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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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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죄책 무겁다”…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한 이유
무속인 부부, 50대女와 세 자녀 심리적·육체적 지배성관계 지시·2억원대 갈취 등 혐의검찰 “가스라이팅 해 인간성 말살”검찰이 일가족을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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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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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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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아내 불륜 의심하다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다투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200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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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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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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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살해 대상이니 집 나오지마"…'협박'만 유죄 왜?
한국계 중국인 청부업자 1심 징역 1년협박 혐의만 유죄…살인예비 등 무죄살해 의뢰된 사업가와 주차장서 접촉"내 지시대로 집 안에만 있으라" 협박체포 뒤 "살해 의뢰 거절하고 상해만"법원 "살인의 고의 있다 보긴 어려워"한 사업가를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살인청부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다만 살인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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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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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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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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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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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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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10대 자녀 절규 외면하고 살해한 아빠 징역 30년
1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살해한 5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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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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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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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주사기로 눈을…중학생 아들과 짜고 남편 죽인 40대
중학생 친아들과 함께 50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43)의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16)과 함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씨(당시 50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C씨가 잠이 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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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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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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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내!" 엄마 살해한 대학생‥"악질범죄"라던 판사 갑자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법원이 20살 이 모 씨에게 양형 하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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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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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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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40초간 19번’ 치매노인 입에 밥 밀어 넣다 질식사
요양보호사, 금고 10개월·집유 2년제대로 못 삼키자 등 두드리다 자리 떠“과실 가볍지 않지만, 반성 고려”요양원에서 80대 치매노인에게 빠르게 밥을 먹이다 질식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5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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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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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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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직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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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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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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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데 왜 깨워” 간호사 폭행…응급실서 수액맞던 20대男의 정체
술에 만취해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 주사를 맞던 폭력 전과 7범의 20대가 자신의 잠을 깨웠다며 응급실 간호사를 폭행해 전과를 추가했다.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지난 6월 11일 오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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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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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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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게 돈 뜯기고 애먼 식당 여주인 분풀이 살해한 중국인
서비스로 내준 안주서 냄새난다며 범행…징역 25년 선고서비스로 내준 안주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식당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0대·중국국적)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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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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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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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대에 '툭'…주의 준 직원 폭행한 손님 실형
편의점에서 종이컵 1줄을 계산대에 던져놓고는 주의를 준 직원을 오히려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9월 홍천군 한 편의점 직원 B 씨에게 페트병 음료를 집어던져 내용물이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하고, 종이컵 묶음으로 B 씨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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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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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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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배우자 기(氣), 엄마가 막아” 친모 살해한 세 딸…악마의 가스라이팅
“저희 엄마가 많이 아파요. 빨리 와줘요.”2020년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양시 119에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다. 119 구급대가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 출동해 신고자의 어머니 박모(당시 68세)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 숨졌다.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박씨는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박씨의 몸은 눈으로 보기 참혹할 정도로 폭행 흔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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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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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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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인데 찜질방에서 주무세요”…노숙인에게 10만원 건넨 판사
한 판사가 50대 노숙인 피고인에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함께 책과 현금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25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 박주영)은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숙인 동료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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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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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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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직원 폭행한 주민 2년 집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파트 출입시스템 오작동 등에 항의하며 관리실에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는 게 폭행 이유였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수폭행·업무방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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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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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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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없다고?"…논쟁하다 오랜 친구 흉기 휘두른 무속인 실형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힌 무속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이 판사는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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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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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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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 밥 먹이다 질식사 유발… 50대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선고
최근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에게 2분 40초 동안 19차례에 걸쳐 음식물을 떠먹여 숨지게 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이 음식물을 적절히 삼키는지, 호흡곤란 등 이상 증세가 없는지 살펴보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노인은 식사 시작 7분 만에 음식물에 의한 기도 막힘, 질식으로 사망했다.요양보호사는 치매 노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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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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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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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운영하며 노인들 상습 학대·손찌검한 모녀…항소심서 "반성" 감형
1심, 모녀에 징역형 선고…항소심, 초범·반성 등 고려 감형요양원을 운영하며 입소 노인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녀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수원지법 제2형사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B씨(60대)에게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B씨에게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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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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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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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풀려고" 어린 여성들 무차별 폭행…항소심도 징역 3년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A 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쯤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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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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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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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소방관 뺨도 때린 50대에 실형
소방서를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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