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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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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60대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씨는 지난2019년 6월 4일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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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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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지난 2월KBS가 보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직 조폭인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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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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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111억 원을 끌어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오 씨는 작년 6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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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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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평소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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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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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준다며 모텔 불질러 3명 사망…징역 25년 확정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을 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0일 밝혔다.조씨는 지난2020년11월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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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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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봐 찔러봐" 폭행 남편 조롱에, 아내는 그만…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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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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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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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아들 2000대 때린 어머니...아들은 숨질때까지 빌기만 했다
30대 아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24일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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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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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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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살해 암시'했다며 약물분석가 소송낸 전 여친…2심 패소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정이 확정된 전 여자친구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는16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 분석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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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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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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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접객원이 성매매 거절하자 18살 실장 불러 때렸다
노래방에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13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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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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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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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야기 불륜녀에 위자료 문자 폭탄 40대, 선고유예
남편과 바람 피운 여성에 손배소 제기, 위자료 지급 판결法 "문자 주된 내용 위자료 지급 요구, 이혼 후유증 고려"법원이 자신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40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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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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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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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이며 위협...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카드를 결제기에 직접 꽂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직원에게 욕을 하고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입니다.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접촉 결제 방식을 손님에게 권유했습니다. 한 남성이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오자 직접 카드를 결제기에 꽂아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결제를 마친 후 나가려던 이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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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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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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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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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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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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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후배 폭행한 죗값, 대학생 돼서 치른 태권도 선수
중학생 선수 시절 합숙훈련 중 운동부 후배들을 때린 대학생이 6년이 지나서야 처벌받게 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합숙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A씨는2015년 3월 후배 B(당시12세)양이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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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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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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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을 기다렸는데'...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공모 피고인 무죄
2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재판부는 살인 공범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3년 전 발생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검찰은 피고인56살 A 씨도 살인 공범이라고 봤습니다.A 씨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관련자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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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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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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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하자 손가락 물어뜯어 씹다 뱉은 50대男…징역 1년형
멱살잡이 도중 삿대질하는 상대방의 손가락 일부를 물어뜯어 절단한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일 밤 9시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백반집에서 60대 남성의 왼손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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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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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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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부양에 울컥' 술 취해 부친 살해…징역 17년 중형
부양 부담에 불만 쌓이자 술먹고 폭행심신미약 주장했지만…법원 모두 배척"존속살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 죄"음주 상태로 고령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최근 존속살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50대 A(54)씨에게 징역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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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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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손대면 죽는다" 2칸 주차한 벤츠…협박죄 될까
화난 네티즌들, '협박죄 성립은 안 되나' 등 의견판례 "단순 폭언, 해악 가할 것이라 보기 힘들어"전문가들 "공포심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실제 차주와 싸운 이 있다면 공포심 느낄 수도"원본보기[서울=뉴시스]벤츠 차량 안에 놓인 협박성 메모.2021.04.19.(사진=보배드림 캡쳐)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외제 승용차인 벤츠 1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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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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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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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조폭' 기자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충북 제천 지역사회에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강요, 협박 등 특정 기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지역 내 어떤 기관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일부 기자는 과거 폭력 조직 소속 이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위력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폭행·협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12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충청매일 A기자와 내외경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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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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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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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아내 옷 벗기고 '얼음물·맥주' 고문한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옷을 벗긴 뒤 맥주와 얼음물을 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2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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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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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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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주먹 날렸다…8년 사귄 남친 정체 '전과 14범'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는 지난달 15일 상습폭행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인인 B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가 있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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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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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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