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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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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가위로 찌르자, 발차기로 제압... 경찰 “상해죄” 검찰 “정당방위”
예리한 흉기에 급습당한 남성이, 계속해서 자신을 찌르려 다가오는 상대방을 걷어차 쓰러뜨렸다. 이 한방에 흉기범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여전히 손에 흉기를 쥔 상태였다. 흉기 피해 남성은 쓰러진 흉기범을 한번 더 걷어찼고, 흉기범이 의식을 잃자 흉기를 빼앗았다.경찰은 이를 ‘상해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흉기 난동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되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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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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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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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라인 문신 짝짝이” 병원서 직원 폭행한 아나운서, 2심도 벌금형
아이라인 문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욕설을 하고 병원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아나운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구광현 최태영 정덕수)는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아나운서 A 씨(33)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앞서 2021년 6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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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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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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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초에 죽 5번 떠먹여 환자 질식사, 요양보호사 처벌은?
요양원 입원 환자에게 죽을 급하게 떠먹여 기도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요양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59·여)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28분께 모 요양원에서 80대 환자 B씨의 입안에 죽을 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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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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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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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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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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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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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옆 잠든 동거녀 살해…고작 '징역 10년' 이유는?
재판부 "자녀 옆 범행 비난 가능성 커…초범·자백·합의 고려"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설득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8일 새벽 동거녀 B씨(30대·여) 집에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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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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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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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배신감" 흉기로 전 여친과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참혹 범행" 징역 30년 선고이별통보에 분개해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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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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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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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만취해 자살 소동…말리는 경찰까지 때린 축구선수 결국
술에 취해 자살 소동을 벌이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축구선수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A씨(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0시 51분쯤 경기도 성남시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난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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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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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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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며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를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48·여)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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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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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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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모텔서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를 오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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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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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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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얼굴에 ‘똥기저귀 싸대기’ 날린 엄마… 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9월 10일 세종시 한 병원에서 둘째 아들의 똥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 얼굴을 때려 눈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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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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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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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지기 친구 살해' 징역 18년…"공격적이고 잔인한 범행"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년 지기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이 붙잡힌 일이 지난해 말에 있었습니다. 오늘(11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절친한 사이라는 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우리한테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처벌이 약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송우영 기자입니다.[기자]대학 동창으로 11년 지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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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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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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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받아” 동거녀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5년
재판부 “살해 의도 인정된다… 반성도 없어”결별을 요구하며 전화 연락을 끊은 동거녀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 한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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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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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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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메시지’ 동거녀 살인男… 2심서 징역 18년→22년
동거하던 여성이 외도를 의심하는 등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보내자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는 검사 측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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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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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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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무시했다" 후배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동네 후배를 숨지게 한 죄(살인 등)로 1심에서 징역 16년을 받은 A(65)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0시 35분께 세종시 조치원읍 한 도로에서 동네 후배로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경찰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해 그랬다"며 책임을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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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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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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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때렸지만... 살인 고의 없으면 5.4년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두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2018고합○○○ 판결문. 제1범죄(폭행치사), 제2범죄(상해), 제3범죄(폭행)가 모두 재판에서 다뤄졌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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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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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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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괴롭히지 마" 말리는 사람에게 돌 던져…50대 실형
개를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돌멩이를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군 모 펜션 주차장에서 짖는 개를 보고 돌을 던지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자 돌멩이를 사람과 차량을 향해 던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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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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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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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비상식적 행동 한 적 없다"
검찰이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7일 오전10시에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보복폭행·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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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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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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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늦게 귀가' 아내 폭행, 숨지게 한 남편, 1심 실형→2심 집유
아내의 음주를 이유로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는2014년 3월경 아내인 피해자가 평소 산악회 등 모임이 잦고, 이날도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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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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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성폭행·학대 살해...법원 "사회와 영원히 격리하라"
20개월 의붓딸 성폭행·학대…살해 뒤 시신 유기2심 법원 무기징역 선고…"징역 30년은 가벼워"’범행 가담’ 피해자 친모에게 징역 3년 선고시민단체 "아동학대 범죄에 경각심 심어준 판결"신상정보 공개 결정…’화학적 거세’는 기각[앵커]지난해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여아가 잔혹한 학대 속에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항소심 법원은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와 격리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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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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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에 술값 바가지…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실형
가짜 양주의 일종인 속칭 '삥술'을 팔고, 이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목숨까지 잃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7일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저가 양주를 고가 양주병에 섞어 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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