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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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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 친구 살해했는데 징역 1년?…감형 사연 보니
암 투병으로 고생하던20년 지기 친구를 살해한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은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에 있는 자신에 자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여성 B씨 부탁을 받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두 사람은20여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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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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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내쫓는다” 불경책으로 신도 마구 폭행·감금 승려 집유
법원,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60대 승려 “빙의 고치려고 때린 것”판사“벌금형 말곤 형사처벌 전력 없어 참작”신도의 몸에 붙은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를 마구 폭행하고, 폭행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숙박업소에 감금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판사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범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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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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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소동 말리다 화나 동료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지인이 술 취해 후배들 폭행하고 말리던 자신까지 때리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6일 오전 피해자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치료받던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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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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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집 출근 시간에 쳐들어가 폭행한 40대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이별 통보를 한 여자 친구집에 쳐들어가 여자친구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원본보기창원지방법원A씨는 지난 8월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여자친구 집 입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뒤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이어 같은 달30일에는 같은 수법으로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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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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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먹어가며 직원 12시간 폭행, 사망 뒤 7시간 방치한 대표…징역 18년 확정
CCTV로 감시하고 금품 갈취…"범행 수법 잔인"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을12시간 동안 가혹하게 구타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18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하고,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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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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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 받아준다고…짝사랑 동료 음료에 락스 탄 30대
짝사랑하던 여성 동료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음료에 몰래 락스를 타 먹이려고 한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특수상해미수·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서울의 한 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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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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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침 뱉고 머리 잡아당긴 여성, 얼굴 밀쳤다가 기소된 남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가족 앞에서 욕을 하고 침을 뱉으며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린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반면 남성에게 상해를 가한 여성에게는 벌금500만 원에178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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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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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하려 요트타고 3만㎞… 대양 건너 권총들고 나타난 남성
지난해 9월20일 오후 세종시의 한 아파트. 집에 있던40대 여성이 자녀의 과외 교사를 맞이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열린 현관문을 통해 밀치고 들어온 사람은 반자동 권총 ‘글록17’을 든 한모(당시46세)씨. 과거 결혼까지 생각했던 전 애인의 언니 김모씨를 찾아온 한씨는 “내가 여기 올지 몰랐지. 니들 다 쏴죽이려고 여기 왔다. 전부 죽여버리겠다”면서 총구를 겨눴다.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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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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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해?” 유흥주점서 만난 불륜남 살해한 30대女…징역 12년
불륜관계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징역12년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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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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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뭔 상관인데?" 연인 간 사소한 말다툼이 부른 파국
"네가 뭔 상관인데?"지난해 5월 7일 밤 A(54)씨는 두 달 전부터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B(50)씨로부터 들은 말 한마디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흉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B씨와 함께 살던 강원 강릉시 아파트에서 지인 관계인40대 커플 C(44)씨, D(49·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B씨가 C씨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모습에 A씨의 기분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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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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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했다고 살해’ 40대男 징역 15년…전자발찌는 기각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40대 남성이 징역15년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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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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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잘라줘”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그 손님, 결국
호떡을 잘라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180도에 달하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프랜차이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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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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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순간 너무 짜증” 만난 지 1주일 된 女 살해 40대…2심도 징역 15년
항소심 재판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 청구도 기각만난 지 일주일 만에 함께 제주 여행을 온 여성을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3)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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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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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리다고 무시"…동료 쫓아가 대낮 길거리 살해
나이가 어리다며 평소 자신을 무시한 지인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50대가 1심에서 징역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지법 제5형사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A 씨에게 징역16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21일 오후 2시45분쯤 부산 동구 한 식당 인근 길거리에서 지인50대 B 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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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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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맥주병으로 머리 내려친 40대 징역 2년 선고
법원 "죄질 나쁘고, 용서받지 못해 실형 불가피"대화를 거절하는 직장 상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4월 새벽시간 직장 상사인 피해자 B씨가 대화를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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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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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옮긴 '훈남 약사' 유튜버 징역형
고의로 성병을 옮긴 의혹을 받는 약사 출신 유튜버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상해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석 달 전 성병 진단을 받고도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를 했다며, 직업이 약사인 점을 감안하면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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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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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한국인 시신 유기한 30대, 2심서 무죄…법원 "강요된 행위"
"유기 안 하면 너도 살해" 협박에 범행'책임조각' 범죄 성립요건 불총족 판단태국에서 한국인의 시신을 토막 내 버린30대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범죄 구성요건은 인정하나 살해 협박에 따른 강요된 행위로 보고 범죄 성립요건을 인정하지 않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사체손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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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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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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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딸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 살인죄 인정…징역 7년
법원이 8살짜리 딸과 아내가 숨진 집에서 홀로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살인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술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딸과 아내가 숨져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자료사진=연합뉴스, JTBC〉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오늘(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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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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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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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하던 30대男, 베란다 밖으로 '식칼' 던졌다가…
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는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식칼 등 흉기 4개와 플라스틱 칼집 1개를 1층 출입구를 향해 던진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30대 남성이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식칼' 등 흉기를 던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정한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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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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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폭행 후 심신미약 주장한 40대…법원, 징역형 선고
술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때리고 모욕한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오늘(24일) 춘천지법 형사 1 단독(판사 장태영)은 공무집행 방해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월25일 밤11시경 춘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이날 A 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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