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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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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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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 실명될 때까지 폭행한 30대 아들…"어머니 내연남인 줄"
어머니와 함께 있던 중년 남성을 내연남으로 의심해 심하게 폭행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0시35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 씨(50)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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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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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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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초등생 살해 은폐한 경찰…"국가, 2억 2천만 원 배상"
33년 전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유족이 국가로부터 2억 2천만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7일) 고 김용복 씨 등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당시 8살이었던 피해자 김 모 양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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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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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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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30대, 2심도 30년형…고개 떨구고 눈물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물을 먹도록 해 B씨가 니코틴 중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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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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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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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에 살해당한 가장…일기장엔 “가족 보면 힘나”
아들과 공모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남편의 상습적인 가정폭력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3)와 아들 B군(16)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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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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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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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프랜차이즈 대표 위협 가맹점주‥법원 "징역 10개월"
흉기를 들고 본사를 찾아가 임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식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본사가 주문 결제 시스템 오류를 여러 달 동안 개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대표이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가맹점주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해당 가맹점주는 가져간 흉기를 들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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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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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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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거래하자" 속여 롤렉스 빼앗고 폭행…법원은 정상참작?
중고 거래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하자고 속여 고가의 시계를 빼앗고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거래장소는 음식점으로 공공장소였는데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기자]당근마켓은 우리가 자주 손쉽게 거래를 하는 사이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기자]사건은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고 거래 장터인 당근마켓을 통해 거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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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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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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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에 흉기 꽂고 쌍욕' 유명 셰프 판사 앞에서 "봉사하며 살겠다"
지난 2021년 지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유명 셰프 정창욱 씨.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MBC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며 정 씨의 폭행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피해자 중 한 명인 A씨는 당시 정 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방송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에서 함께 일정을 보냈습니다.A씨는 요리도 잘하고 주위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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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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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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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과 외도로 임신…모텔서 출산한 아기 살해 유기한 40대女
모르는 남성과 성관계로 임신해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살해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아동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법원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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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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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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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들고 다닌 남성 폭행한 탈북자 징역 3년 선고
한국을 비하하는 단어가 적힌 욱일기를 들고 다니던 남성을 폭행한 탈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3월 2일, 경기 파주시 금촌 시장에서 '조센징' 등이라고 적힌 욱일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 B 씨를 벽돌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A 씨는 B 씨에게 친일파냐며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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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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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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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 여친 결혼식장 찾아가 카드값 요구한 여성, 결국은
남편이 결혼 전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한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피해자가 연애 당시 자신의 남편 카드를 사용한 사실을 알고 카드값을 받아내려 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신 남편의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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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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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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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겨털' 먹인 해병대 예비역, 500만원 벌금형
해병대에 복무하면서 후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예비역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강요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해병대 복무 시절인 지난해 1월 경북 포항의 부대 생활관에서 당시 후임병 B(19)군이 자신의 겨드랑이털을 억지로 먹게 한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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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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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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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1심 무기징역…연지호 징역 25년(종합)
이른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인 이경우와 황대한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오늘(25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지만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또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겐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이경우와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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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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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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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수, 가석방 때 또 살인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을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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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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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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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보내면 돈 돌려줄게" 20대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형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하고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돌려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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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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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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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도 당했다…'170억 사기' 맘카페 운영자에 징역 10년 선고했더니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51·여)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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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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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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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붙자,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24㎝ 칼 들고나왔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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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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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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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다 갑자기 팬이라고?...대통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실형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실시간 방송[김상진/유튜버 (지난 4월 24일)]E2019072800105'너는 죽는다' 라는 무언의 암시를 주기 위해.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윤석열아 너 죽을래.2년여 동안 구속돼 있는박근혜 전 대통령 풀어달라는 것검찰 수사가 시작되자"웃자고 찍은 영상일 뿐" 반발구속됐지만 구속적부심 거쳐 석방당시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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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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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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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뇌사…종이컵에 유독물질, 회사 동료들 '실수'
경기도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여성 근로자가 종이컵에 담긴 유독 물질을 물인 줄 알고 마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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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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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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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전처의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전처의 연인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3년 전 전처와 이혼한 A씨는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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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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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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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어르신에게 반말을 한 60대의 머리를 '홈키파'로 때린 70대 노인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3시쯤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64)씨의 머리를 에어로졸 살충제통으로 수차례 내리쳐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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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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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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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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