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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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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걱정돼서"…10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부모 유죄
오랫동안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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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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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씩 새벽기도 강권”…10년간 남편 간병한 아내 살인죄 확정
교통사고로 거동못한 남편10년 간병새벽기도 문제로 다툼 뒤 남편 사망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징역형 확정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10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아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남편 사망 직전 부부는 새벽기도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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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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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힌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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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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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실패 20대父, 잠자던 3살 딸 찔러 살해 '징역13년형'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13년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28세 회사원 A씨에게 징역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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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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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벌이 전치 8주?…지적장애 제자 때린 태권도 관장 실형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하지만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청주지법은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38살 A 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그는 지난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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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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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혔다고 두들겨 맞자…친형 불러 보복 폭행한 20대男 '집유'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형을 불러 보복한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공동상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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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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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시간 감금 ‘불닭소스 고문’에도… 法 선처로 풀려났다, 왜?
미성년자를 감금해 가혹한 식고문을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20대들이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전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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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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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언니 살해 후 ‘구더기 들끓 때까지’ 속인 30대…2심도 무기징역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모(34)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정재오)는25일 살인 및 살인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을 열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선고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형법상 없는 처벌이고20년 수감 후 가능한 가석방은 행정처분이어서 판결에 강제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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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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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딱 걸린 불륜남녀…내연녀 남편 車에 매달고 운전까지
연인 관계인 여성의 남편을 차에 매달고 달리다60대 여성까지 다치게 한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2021년 2월 울산 남구의 모텔에서 연인 관계인 B씨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나오다 이를 발견한 B씨의 남편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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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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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서 살인 자백했는데…재판 가니 부인한 조폭 '무죄' 왜?
방송에서 살인을 자백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검찰에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17일 오후 살인 및 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김씨가 본인의 자백 취지의 인터뷰를 방영한 방송사PD에 대한 협박 부문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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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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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무시한 여동생 살해 남성 2심도 중형
"약 2배 복욕해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1·2심 모두 징역16년…"13살 어린 친동생 살해 반인륜적"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친동생을 살해한 오빠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6년을 선고했다.부모님 및 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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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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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면 죽어" 환청에 방화·어머니 살해…2심도 징역 12년
환청에 시달리던 중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어머니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송씨는 환청을 듣고 평상시 사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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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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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연인 아들 살해' 백광석, 돈 받고 도와준 김시남 나란히 중형
법원 "살해 의도 갖고 미리 범행 공모"백광석 징역30년, 김시남 징역27년 선고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백광석과 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김시남이 각각 징역30년과 징역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제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48살 백광석에게 징역30년,46살 김시남에게 징역2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10년 부착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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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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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차려주러 온 父 살해한 아들…2심도 실형
아버지 둔기로 내리친 뒤 추락사 시킨 혐의조현병…피해망상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돼항소 기각…1심 징역12년, 치료감호 등 유지[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조현병을 앓던 중 자신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러 온 아버지를 살해한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최성보·정현미)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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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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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신상 공개 못한 이유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 글에1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27일 공개된 해당 청원 글에는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배우 정보석 또한29일 자신의SNS에 "암울하고 화나는 뉴스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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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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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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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2심도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 필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는 오늘(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생각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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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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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경찰에 알렸다고…"딱 10대만 맞자" 아내 보복폭행한 20대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20대 아내를 마구 때린2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후 3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한 차량에서 아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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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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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 직장동료 협박, 30대 실형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관련기사[2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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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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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뜯으며 직원 12시간 잔혹 폭행…사망뒤 7시간 방치한 대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직원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12시간 동안 가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에게 징역18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 A(45)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하고,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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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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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출동하라" 112 신고 뒤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부산 남부경찰서는 오늘(28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21일 새벽 1시20분쯤 부산 남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112에 전화를 걸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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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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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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