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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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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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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음주운전 막은 피해자에 흉기 들고 욕설 특수협박죄 성립"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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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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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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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하겠다” 유명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은 전 여자친구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1500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별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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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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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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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외도 상대 착각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여자 친구의 외도 상대로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초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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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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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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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무기징역 선고..유족 "항소할 것"
서울 노원구 소재 아파트에서 스토킹 하던 여성을 포함한 세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점, 범행 후 도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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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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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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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렀는데 왜 안와" 女바텐더 얼굴에 유리컵 던진 男, 징역 1년6개월
여러 차례 불렀는데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바텐더의 얼굴에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26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의 바에서 자신의 자리로 오라고 여성 바텐더를 여러 차례 불렀지만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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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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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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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들 흉기로 찌른 아버지…2심서 징역 3년→5년
아들의 양육문제로 다투다 자신의 여동생과 아들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을 가중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미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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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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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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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캐묻는 남편 태우고 저수지 돌진, 혼자 살아온 아내 최후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과 말다툼 도중 동승한 차를 저수지로 몰아 혼자 살아남은6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27일 밝혔다.A씨는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쯤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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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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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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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마련하려고… '이모'라 부르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7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강도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27년을 선고했다.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박 씨는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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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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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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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
계곡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그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선고 하루 만인 어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 씨와 함께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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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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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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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채찍질에 둔기 폭행…자식 앞에서 아내 구타한 30대 실형
3년에 걸쳐 아내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내렸다.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7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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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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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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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전화해 화났다" 부산 지하상가서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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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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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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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후 '환불 요구' 남성 둔기로 내려친 20대 남성…2심도 실형
살인미수 범행 은폐하려 피해자 일행 협박·폭행도1심 징역 5년→징역 4년6개월…"피해회복 노력"성매매 후 환불을 요구하던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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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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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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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 오지 마라” 꾸중한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일 포항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 들어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약10회 때려 실신하게끔 했다.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뇌출혈로 숨졌다.A씨는 지난해 1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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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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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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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 무기징역
지난 3월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12일 인·절도·특수주거칩입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25)의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현은 올해 1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고(故)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3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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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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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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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친절" 마트 종업원에 둔기 내려친 50대, 징역 5년 선고
평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해 온 마트 종업원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0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4시쯤 대구 동구의 한 마트에서 둔기로 종업원 B 씨를 내려쳐 살해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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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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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 붙잡았지만 '처벌 불가'...이유는?
온라인에 퍼진 '전철 노인 폭행' 영상영상 속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 경찰 조사받아70대 여성 피해자 "가해자 처벌 원한다"[앵커]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 속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13세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XXXX!"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더니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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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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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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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폭행 혐의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장윤정 4년 선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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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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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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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살인 누명 앞… 검사는 사과했고 국가는 항소 포기했다
진범 불기소처분 검사… 피해자에 사과국가도 기계적 항소 벗어나 항소 포기"잘못된 관행 벗어난 새로운 모습 의미"'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항소 포기할까원본보기'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를 대리했던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사건의 진범을 체포했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지난달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 상대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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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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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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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폭이야, 돈 내놔” 지인 협박해 천만원 빼앗은 20대
지인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20대 조직폭력배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2019년 7월 9일 군산의 한 카페에서 B씨를 협박해17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B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다. 평소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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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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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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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갈 줄 알았지? 끝까지 해보자" 식당 협박 50대 실형
괴롭힘 견디다 못한 주인 고소에 보복…항소심도 징역10개월상습적인 주취 난동 등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에게 고소당하자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28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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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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