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11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주차사고
|
보복운전
|
신호위반
|
성폭력
|
산재
|
교통사고
|
폭행
|
성추행
|
전세계약
|
쌍방과실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1.04.04
|
25년 함께 일했는데…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형제지간인 A 씨(52)와 B 씨(50)는 지난1995년부터25년 넘게 강원도 화천군에서 부모님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해왔다.두 사람은20대부터 같이 일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지만, 형인 A 씨는 평소 동생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유는 동생의 잦은 욕설과 행패로 인해 자신이 형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그러던 중 지난해12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07
|
"헌금 못 채우면 폭행"…성착취 목사 '공범' 가족 구속
저희 뉴스룸은 지난해12월부터 안산의 한 목사가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일삼고, 신도들에게 헌금을 빼앗았단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목사와 공범으로 신도들의 헌금을 빼앗고, 목사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정용환 기자입니다.[기자]흰색 상·하의를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여성이 법원에서 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18
|
서울 도심 ‘도끼난동’ 50대 男, 항소심 기각…집행유예 유지
서울 도심서 도끼들고 피해자들 협박 혐의A씨 심신미약 주장…1심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양형 부당 이유로 검사 항소…2심 재판부, 원심 유지[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도끼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원심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됐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4
|
"인테리어 맘에 안 든다" 고객 불만에…업자는 주먹 휘둘렀다
인테리어가 맘에 안 든다며 불만을 제기한 고객을 때리고 망치로 협박한60대 업자가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2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2월24일 오후 2시쯤 인천 서구의 한 미용실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고객 B씨를 폭행하고 B씨의 재물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0
|
‘식당 가리키다가…' 손가락으로 행인 눈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노상에서 무심코 든 손가락으로 행인의 눈을 찌른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30만원을 선고했다고1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11시43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동 한 노상에서 A씨 앞을 지나가던 B(29·여)씨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21
|
강도상해로 실형 산 뒤 같은 집서 물건 훔친 50대女 실형
강도상해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다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 울산 동구의 B씨 2층 주택에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물건을 훔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21
|
"까마귀 물렀거라" 악령 쫓으려다 사람 잡은 목사
"너의 몸 속에는 악령이 있다. 너를 흠씬 두들겨 까마귀를 내쫓아야 한다. 까마귀야 물럿거라."군(軍) 복무로 겪는 각종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를 원했을 뿐인데20대 청년은 교회에서 싸늘한 주검이 돼 부모 품에 안겼다.범행의 주범은 다름아닌 교회 목사였고 '하나님의 뜻'에서 이뤄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으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이었다.2020년 1월31일. 경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8
|
‘고 구하라씨 협박’ 최종범 댓글 소송에 법원 “범죄 비판 용인돼야”
가수 고 구하라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최씨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댓글에 과도하게 법적 책임을 지우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용인돼야 한다는 취지가 판결에 담겼다.지난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22
|
숨진 아버지 성추행 시도했다던 여성, 정당방위→징역 5년 반전
집에서90살이 넘은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50대 여성 김 모 씨.김 씨는 법정에서 치매를 앓던 아버지가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해 몸싸움을 벌이다가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최근 항소심 법원은 정반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와 술 마시다 다툰 여성...존속상해치사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1.21
|
母 장례식장서 30대 조카 막무가내 폭행…그 조카 13일 후 사망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조카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폭행한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행 당한 조카는13일 후 사망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의 항소심에서 지난13일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6일 새벽 자신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조카 B씨(38)를 폭행해 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19
|
시세차익 노리고 포르쉐 매입…계획 틀어지자 차주 협박‧감금 40대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포르쉐 중고차량에 남아있던 할부금·근저당권으로 계획이 틀어지자 차주를 협박하고 감금해 차량 매입대금을 뜯어내려한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게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6.17
|
죽음으로 끝난 부부 싸움…모든 걸 지켜본 어린 딸
때리고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초등생 딸은 평생 정신적 충격어린 딸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부인을 흉기로 십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40대 남성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 어린 딸은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제출해야 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13
|
"왜 내 몸을 지배하느냐"…망상이 빚은 시골마을 참사
중증 정신질환 앓다 '버럭'…둔기로 이장 살해한60대"삽으로 위협했다" 정당방위 주장…징역13년·치료감호지난해 6월12일 오전 9시께 충남 논산시의 한 마을 인근 도로에서 A씨(65)는 논일을 나가던 마을 이장 B씨(68)를 붙잡고 대뜸 소리를 질렀다.평소 B씨가 자신의 몸을 지배한다는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던 A씨의 손에는 둔기가 들려 있었다.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19
|
맞아서 의식 잃었는데 성적조롱까지…결국 동창 숨지게 한 20대
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20대 남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19일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 공개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을 위해 지속적으로 폭…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09
|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 시달리다 끝내 父 살해한 40대…감형 이유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40대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노원구의 주택에서79세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버지와 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26
|
“왜 안 서두르냐” 일본 여행서 여친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여자친구와 함께 떠난 해외여행에서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휘두른 뒤 숙소에 감금까지 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상해 및 감금 혐의를 받는 A(3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2018년 9월 연인 관계였던 B씨와 함께 일본으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8
|
“술 먹고 실수한 건데 뭘”…아내 살인미수범 뻔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남편은 3년 전 아내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또 저지른 것이다.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10년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01
|
“교도소 한두번 가나”…아버지 때린 40대 징역 2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리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을 부순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판사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ㄱ씨는2019년12월 아버지(76)가 운영하는 낚시점에서 유선방송 설치 등의 이유로 잔소리한다며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채를 잡아끌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8
|
"날 죽이려해" 70대母 살해후 '자수 형량' 검색한 조현병 아들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70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 선고를 받으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는다.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5.20
|
'클럽 집단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 징역 9년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권도 유단자들 3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와 오모(22)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22)씨는 지난 2월 법원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9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태권도 유단자인…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4.28
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04.28
"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04.28
"아빠인 나보다 실장 말 더 잘 들어"... 학원 방화시도 학부모 '실형'
04.28
"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04.28
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04.28
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04.28
“남성 호르몬 주체 못해” 20대 女사촌 신도 강제추행한 목사 법정구속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3 명
오늘 방문자
439 명
어제 방문자
1,129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1,113 명
전체 게시물
7,214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