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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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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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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더럽다" 이 말에 격분…혼인신고 3주만에 아내 살해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살고, 청소를 잘 안해 방이 돼지우리 같다."이 같은 말에 격분해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약 7년간 알고 지냈던 B씨(여)의 경제적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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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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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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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로 위협해 무전취식 · 절도…서민 울린 50대 구속
자신의 거대한 체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던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와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50대 A 씨를 사기·절도·폭력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12월23일 밤 9시쯤 대구시 한 주점에서40여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항의하는 업주를 위협하며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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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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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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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개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과 흉기를 휘두른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과 벌금6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55살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며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범행 내용과 수법·피해 정도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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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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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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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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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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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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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안녕히가십쇼" 지인 살해한 男 중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전직 택시기사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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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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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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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죽도록…치킨 먹으면서 때렸다
지난해12월2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한 사설 응급구조단의 사무실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가 들렸다.해당 사무실에서 응급구조단 단장인 A씨(44)의 무자비한 폭행에 저항 한번 못한 직원 B씨(44)의 비명이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뒤, 몸을 앞으로 숙이자 그대로 배와 가슴까지 강하게 찼다.이런 폭행의 시작은 전날 오후 1시24분쯤부터다. 사설구급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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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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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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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약하고 경찰에 흉기…男 징역 12년
마약을 투여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재활 강의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허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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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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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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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로 갈아줄까” 유부남과 식당 사장의 불륜, 결말은 파국
유부남인 연인을 폭행하고, 그 가족에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6년 9월쯤 자신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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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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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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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女, 2심서 집행유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가사 도우미를 수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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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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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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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개 숙인 60대 아버지
"아버지가 자식인 아들을 계획적으로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지난28일 춘천지법101호 법정. 피고인석에 선 백발이 성성한 박모(60)씨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구부정한 허리를 더 숙여 입을 열었다.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박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 이날 심문 기일에서 어눌한 말투로 "자식을 죽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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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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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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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입술 물어뜯어 봉합 수술 상해 40대 감형…“범행 인정·반성”
춘천지법 2심, 징역 6개월→징역 3개월 감형 선고판사 “죄책 무거우나 범행 인정, 반성 감안”‘마약범’ A씨가 다른 수용자에 욕설하는 걸교도관이 제지하자 교도관 얼굴 주먹 폭행이후 교도관이 제압하자 교도관 입술 깨물어“8바늘 봉합 수술 필요한 상해 입어”원본보기교도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뒤 입술을 물어뜯어 8바늘의 봉합 수술이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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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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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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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 시도…70대, 2심서도 징역형
수십차례 폭행…"남편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1심 징역7년→2심 징역5년…심신미약 인정돼 '감형'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수십차례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시도한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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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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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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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듯 폭행에 '어차피 구속될 거…' 전 애인 잔혹 살해
"네가 여기서 장사 못 해먹게 할 거야. 내가 아는 깡패 동생이 있는데 네가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간다."약 3년 전 임모(52)씨와50대 A씨는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씨는 밥 먹듯 A씨를 때렸고,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했다.A씨는 임씨와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했으나 나쁜 손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지난해 1월 8일 밤 폭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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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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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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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만나?" 장애인 여친 몸 훼손, 자물쇠 채운 그 놈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송재윤 판사는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A씨는2019년11월 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31·여)씨의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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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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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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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엎드려뻗쳐" 패륜에도…'내 탓'하며 감싼 부모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엎드려뻗쳐'와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패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를 용서했습니다.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에게 기합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1년 넘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아들 A 씨가 부모의 선처 호소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원본보기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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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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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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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아들" 불러도 외면…병든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한 20대, 징역 4년 선고
중병을 앓고 있는50대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혼자 거동할 수 없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가 불가능한 아버지 B(56)씨에게 처방약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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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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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살인극' 청소년이라 신상 공개 안 된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짜고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행히 여성이 몸을 숨기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 가운데 한 남성은 범행 전 여성 명의로 수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들어 놓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해 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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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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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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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이 전두환이다"…택시 토하고 세차비 긁자 기사 폭행한 30대, 집유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내지 않고, 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3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성수)는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3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했다고30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10월29일 택시를 이용해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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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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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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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다 쓰러진 20대 모텔 방치 일행 4명도 '과실치사' 송치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부산진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20대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10월14일 오후11시40분께 부산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씨와 싸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C씨를 근처 모텔 방에 옮기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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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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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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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신병원 넣어” 팔순 노모 살해 아들 징역 20년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데 불만을 품고 팔순 어머니를 살해한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1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상해치사 및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2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10월12일 오후 8시30분쯤 진주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정용LP가스통에 불을 붙이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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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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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한테 왜 반말해"…살충제통으로 60대 머리 때린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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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 낫는다"…수천만원 뜯은 80대 가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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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父 196억 재산 어렵게 찾아줬더니…변호사비 먹튀한 北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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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소화불량 한약도 건보 혜택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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