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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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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살인미수 피해자만 6명…피고인도 검찰도 "사형 내려달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가 1심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 피고인이 재차 사형을 요구했다.2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서삼희)에서 열린 살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A(68)씨는 "양형 부당은 변호인 주장"이라며 "사람을 죽인 자는 자신도 죽어야 하니까 나도 사형을 집행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사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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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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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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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화장실서 여친 살해후 시체유기…더 놀라운 것은 그의 직업
여자친구 살해한 전직 해양경찰 25년형 선고법원 “범죄 심각···사회에서 장기간 격리 필요”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해양경찰관 최모(3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최씨는 지난 8월 15일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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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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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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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반찬까지 살뜰히 챙겼는데…마을 이장 잔혹 살해 사건 전말
선의를 베풀던 이웃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숨진 피해 여성은 평소 남성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반찬을 챙겨주고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살뜰하게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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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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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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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해 다른 엽사에 총쏴 숨져…60대 실형
유해조수 구제 활동을 하던 중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1시쯤 경남 양산시의 논에서 또다른 엽사 B씨를 도망가는 멧돼지로 착각해 엽총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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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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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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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한테 무시당해서'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 8개월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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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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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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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고 했잖아"…치과의사 살해 시도 60대, 징역 4년
임플란트 시술 후 경과에 불만 품고 범행임플란트 시술 경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옥희)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4일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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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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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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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 미뤄?" 직원이 락스 '콸콸'…카페 점장은 전치 2주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올해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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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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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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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사망 故손정민씨 사건… 검찰, 끝내 무혐의 처분
22살 대학생 손정민씨는 지난 2021년 4월 30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반포한강공원 근처 강가였습니다.[소방 관계자/2021년 4월]“자원봉사자분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 시민분이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나 봅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그 신변을 인계해서…”손씨는 같은달 26일 새벽 1시쯤 공원 안에 있는 편의점CCTV에 잡혔습니다.새벽 1시 반까지 잔디밭에서 술을 마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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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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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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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터 달궈 군 후임병에 화상 입힌 혐의 20대 집행유예
군 후임병을 1년 동안 괴롭히며 폭행하고 라이터로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022년 3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며 후임을 1년여간 여러 차례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짜증 난다며 후임을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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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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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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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대출 거절해서"…50년 같이 산 아내 살해한 남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50년간 함께 산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7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양천구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에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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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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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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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살해' 출소한 50대男, 재혼한 부인에게도‥'경악'
9년 전 아내를 살해한 50대 전직 군인이 재혼한 아내마저 살해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첫 살인은 지난 2015년 벌어졌습니다.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A씨는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에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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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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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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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80대 노모 짓밟은 아들…엄마는 "처벌 말아주세요"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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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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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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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산 넘겼더니 잠적?”…여친 어머니 살해하려 한 50대, 징역 6년
자신의 전재산을 애인에게 넘겼다가 애인과 연락이 끊기자 복수를 위해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3일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여자친구 어머니인 B씨집을 찾아가 B씨를 폭행해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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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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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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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4월, 50대 여성 A 씨는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헤어진 연인 B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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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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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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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학생 만나 보실래요?”…‘조건 만남’ 미끼로 돈 가로채려 한 20대 일당
14세 여학생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이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2년 11월 21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성 매수를 시도한 C씨(45)에게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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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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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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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피 뜨자" 전화로 말다툼 하던 직장동료 찾아가 흉기로 찌른 40대
전화로 말다툼하던 직장 동료를 직접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4월 직장동료인 30대 B 씨가 직장에서 뒷담화했다며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전화로 싸움이 끝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당일 오후 10시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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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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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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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초객에 기계톱 휘두른 60대' 2심 형량 늘어 징역 5년
법원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원심 형량 너무 가벼워"원본보기제주에서 벌초객과 주차 시비를 벌이다 기계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30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6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평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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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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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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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시비로 택시에 동전 쏟아붓고 기사 살해한 60대 중형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티격태격하다가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할 것을 명했다.지난해 12월 30일 A씨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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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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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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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 선언에 지인 살해 60대 남성 징역 18년
사람들이 모인 식당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1시 50분께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과 식사 중이던 여성 A(6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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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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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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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제압한 소방관 벌금형 정당방위vs과도한 제압…여러분 생각은
취객제압소방관,폭행혐의로벌금200만원피해자가주먹휘두른점은인정되지만피해자를범죄인취급한것은명백한잘못1심·2심재판부“정당방위요건갖추지못해”원본보기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주먹을 휘두르는 취객을 제압하던 중 상처를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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