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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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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혔다고 두들겨 맞자…친형 불러 보복 폭행한 20대男 '집유'
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자신의 친형을 불러 보복한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공동상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친형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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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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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한 벌이 전치 8주?…지적장애 제자 때린 태권도 관장 실형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제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태권도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하지만 해당 관장은 기소된 후 1년 8개월째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고했고,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청주지법은 충북 진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38살 A 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그는 지난 1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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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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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실패 20대父, 잠자던 3살 딸 찔러 살해 '징역13년형'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13년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28세 회사원 A씨에게 징역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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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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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걱정돼서"…10년 돌보던 조현병 딸 살해한 부모 유죄
오랫동안 조현병에 걸린 딸을 돌보던 중 외손녀 양육 문제를 걱정해 딸을 살해하거나 이를 방조한70대 부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살인과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또 사체은닉미수와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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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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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받으며 욕설…충격 받은 간호사 극단 시도까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검사를 받으러 간 보건소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벽을 치는 등 행패를 부린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코로나19사태 초기부터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간호사는 이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둔 뒤 극단적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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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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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부은 20대 여성 ‘집행유예’
말다툼 하던 친구에게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를 엎어 화상을 입힌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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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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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아들 괴롭혀!’ 폭행당하는 아들 모습에 11살 때린 아빠…집행유예
자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7월 울산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11살인 B군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그는 B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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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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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씩 새벽기도 강권”…10년간 남편 간병한 아내 살인죄 확정
교통사고로 거동못한 남편10년 간병새벽기도 문제로 다툼 뒤 남편 사망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징역형 확정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10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아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남편 사망 직전 부부는 새벽기도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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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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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죽이고 시신 유기…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술값1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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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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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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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못하는 남편 10년 간호하다 살해한 아내 징역형 확정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10년 동안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게 된 남편을 A씨는2017년 교직마저 그만둔 채 대·소변까지 받으며10년 동안 간호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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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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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남성에 사형 구형
생후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29살 양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또 성충동 약물치료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요청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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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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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고…'집단 폭행' 김해 여중생의 '성탄절 악몽'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여중생 1명을17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경남경찰청 강력계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20일 밝혔다.이들은 크리스마스인 작년12월25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중학생 C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요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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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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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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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살인 주문" 검찰청사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
광주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18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9시45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날 길이72㎝)를 여러 차례 휘둘러 고검 공무원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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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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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문자로 외도 의심…아내 살해 남편 30년 구형
검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조사 과정에서도 외도 의심 감추지 않아”남편 “아내 살해하려는 뜻 없었다”며 눈물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그는 아내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잘못 전달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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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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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남성 입주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60대 남성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8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40시간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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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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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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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다투다 보도블록에 '쿵'…숨지게 한 30대 집유
호프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37)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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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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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치료비' 청구하니…뺨 때리고 다친 팔 흔든 막장 견주
개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견주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남성 B씨는 A씨 누나가 키우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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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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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로 7년 살았다'…개가 짖는다며 이웃집 60대男이 붙인 글
이웃집 개가 자신을 보고 시끄럽게 짖는다며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살았다. 착하게 살고 싶다'는 메모를 이웃집 주인 대문에 붙이고 협박한60대 남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김성대 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지난10일 벌금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10시 쯤 서울 은평구 인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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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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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지워?"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22년 '감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는16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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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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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실형 선고
지난해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기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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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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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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