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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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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9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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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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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명에 실형 구형
재작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다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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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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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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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실형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는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은 특수존속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남성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남성은 지난 3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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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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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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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괴롭혀?”…학폭 가해자들 ‘뺨 100대’ 때린 아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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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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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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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 등 피해복구 노력 없어…진술도 번복"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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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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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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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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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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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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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항소심도 징역형
특수협박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아내와 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학폭위 결정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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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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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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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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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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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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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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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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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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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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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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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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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1·2심, 징역 8년 선고에 상고생후 3개월가량 된 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억울하다”며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 측은 1심과 항소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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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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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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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면서 시비 건 이웃 폭행치사 40대 징역 5년
욕하면서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밤 경기 의정부시내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에서 자신에게 욕하는 소리를 들었다. 앞방에 사는 B(56)씨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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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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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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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단속한 경찰과 다투다 골절…2심도 "국가 배상"
국가 책임 비율만 70%에서 50%로 낮춰…2억7천만원 배상 판결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다친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이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지난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이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등장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2심에서도 이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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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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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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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대한 유치원 교사 때린 아버지는 정당방위일까
원본보기중국에서 발생한 유치원 폭행 사건이 커뮤니티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는 아이가 옷을 입으려 하지 않자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를 때렸는데요. 그때 아이의 아버지가 유치원에 들어와 이 모습을 목격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교사에 폭력을 행사했습니다.공개된CCTV에 누리꾼들은 ‘내 자식이 맞고 있는 걸 보고만 있는 부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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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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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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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 어머니 폭행 아들 집유…어머니, 불처벌 탄원
'건물 이전비 등 돈을 달라'며 어머니를 폭행,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어머니는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존속상해·특수협박·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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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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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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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골프채 맞다 숨졌는데···고의 없다며 감형된 전 김포시의장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6)이 2심에서 형이 대폭 감형됐다. 1심은 살인죄를 인정했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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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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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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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이수역 폭행사건'의 결론은…
지난 2018년, 남녀 간 몸싸움으로 우리 사회를 들썩거리게 했던 '이수역 폭행사건'에 대한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당사자 남녀 둘 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여성 A씨와 남성 B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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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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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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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3개 훔친 50대 여승…들통나자 되레 폭행→벌금형
도넛 3개를 훔치다가 발각되자 매장 직원 등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50대 여승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최근 준강도 혐의로 기소된 승려 이모(54)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월25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소재 대형마트에 있는 도넛 가게에서 매장에 진열돼 있던 8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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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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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동' 가장 입 막아 숨지게 한 아내와 자식 집행유예
남편이 만취해 난동을 부리자 자녀들과 함께 손발을 묶고 입 안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진정시키려다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중체포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형법상 중체포치사죄는 사람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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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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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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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살림 차린다고 모친과 아들 장롱속에...40대 남성 무기징역
동거녀와 새살림을 차리겠다는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손동환)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25년을 명령했다고11일 밝혔다.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4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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