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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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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유족 “항소할 것”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팀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소속팀 주장은 징역 4년, 폭행에 가담한 동료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최 선수가 세상을 떠난 지 7개월 만이다.29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상습특수상해, 폭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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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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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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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숙현 폭행 혐의 김규봉 전 감독 징역 7년·장윤정 4년 선고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전 감독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2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규봉(42)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장윤정(32) 전 주장에게는 징역 4년, 김도환(25) 전 선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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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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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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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설 없어야죠”…‘삼례 강도’ 누명 3명, 국가배상 승소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중 한 사람,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범인으로 몰렸던 가짜 범인.“참 묘한 그림이죠.” 강도에게 죽임 당할 뻔했다는 공포로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피해자 최성자씨는 이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2017년부터 이어진 국가배상소송의 1심 결과가 막 나온 뒤였다. 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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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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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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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설 없어야죠”…‘삼례 강도’ 누명 3명, 국가배상 승소
법원 “국가·당시 수사검사, 총15억5000만원 지급” 판결오판했던 검사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반소했지만 기각[경향신문]‘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중 한 사람,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범인으로 몰렸던 가짜 범인.“참 묘한 그림이죠.” 강도에게 죽임 당할 뻔했다는 공포로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피해자 최성자씨는 이 사람들이 한 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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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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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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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검찰 "사형 선고돼야" 항소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26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를 통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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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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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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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49재에 다른 여자랑 웃어?"…아버지 찌른 딸
어머니 49재날 다른 여성과 웃으면서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에 있는 아버지 B씨의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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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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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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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 붙잡았지만 '처벌 불가'...이유는?
온라인에 퍼진 '전철 노인 폭행' 영상영상 속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 경찰 조사받아70대 여성 피해자 "가해자 처벌 원한다"[앵커]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 속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13세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XXXX!"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더니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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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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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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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겠다” 살인범이 유족에 보낸 공포의 편지 3장
빌려준 5억 안 갚자 흉기로31회 찔러 살해“반성한다”던 가해자, 편지에는 “찾아가겠다”검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엄벌 필요”지난해 9월 중순, 경북 경주에 있는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겉봉에는 경주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가해자 A(62)씨 이름이 적혀 있었다.봉투를 열어 편지글을 읽은 피해자 B(67)씨 유족들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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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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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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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베란다 감금... 살인으로 끝난 ‘잔혹한 동거’
지난13일 청각·언어 장애인 A(23)씨가 수의(囚衣)를 입고 법정에 섰다. 재판장이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느냐”고 묻자, A씨는 수어(手語)로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A씨 변호인은 “피고인 지적 능력으론 국민 참여 재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데다 지적 능력까지 떨어지는 A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같은 청각·언어 장애인 B(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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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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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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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버렸다”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 바꾼 남편,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게 법원이 간접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남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꾼 점, 아내가 숨진 직후 차를 세차한 점 등 의심스러운 행적과 아내가 갑자기 사망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일러스트=정다운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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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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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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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죽음 내몬 가혹행위”…팀 닥터 징역 8년형
"그 사람들 죄를 다 밝혀줘."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핵심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유족은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강병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리포트]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서 핵심 가해자로 꼽힌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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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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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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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차단 항의한 이웃집 요양사 살해…50대 징역 20년
인터넷 차단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가 이웃집 요양사를 살해한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옆집의TV케이블 선을 임의로 분리한 문제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항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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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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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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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아내 B(41·여)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한 풀숲에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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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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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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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슬리퍼로 때린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폭행 등 혐의’50대 남성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法 “모욕적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 정신적 고통”SNS로 당시 상황 공유되자 엄벌 요구 주장 나와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한50대 남성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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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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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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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시모 머리채 잡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남편의 성매매로 자신까지 성병에 감염되자 분에 못 이겨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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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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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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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문제 앙심 품고 일가 친척 불 질러 살해한 8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제삿날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치밀한 살인준비에 고령에도 무기징역형부동산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일가 친척을 불 질러 살해한80대 노인에 대한 무기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1일 밝혔다. A씨는 종중 부동산 매각 횡령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땅 문제로 일가 친척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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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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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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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잘 먹고 왔다” 술집 주인 보복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살이를 한40대가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했다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군 B씨의 술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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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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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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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신문배달원에 집행유예 '선처'…"성실히 살길"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주문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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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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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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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잰데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해"···아버지 찌른 40대 집행유예
어머니 제삿날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10월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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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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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 2년 6개월 실형
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출근하는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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