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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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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잔혹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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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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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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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가스라이팅 살해는 불인정”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유지‘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조현수(31)씨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쟁점이 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6일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아무개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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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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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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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외부인주차' 촬영에 "몸 왜 찍냐" 폭행
50대 관리인 휴대전화로 때린 20대"불법촬영에 맞선 정당방위" 주장1심, "잘못된 성행 바로잡아야"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지난해 5월18일 낮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로 50대 관리인 A 씨(55)와 B씨(22·여)간 설전이 벌어졌다.A씨는 한 달 전부터 입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수시로 주차하는 것을 보고 외부 차량에 경고문을 붙여 왔다. 이 차량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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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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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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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2심도 징역 3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아직도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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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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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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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와 공모' 父 살해한 중학생子 …檢 "항소 안해, 교화 필요성"
40대 어머니와 공모해 50대 가장을 살해한 10대 아들의 1심 선고 관련,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2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5세 중학생과 모친이 가장을 존속 살해한 사건 관련 재판부가 중학생인 피고인에게 구형한 장기 15년, 단기 7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검찰은 "중학생인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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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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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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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기 이불·방석 눌러 숨지게 한 60대 원장 징역 19년‥'아동학대살해'는 무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 법원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60대 여성 김 모 씨의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살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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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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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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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지 말았어야지”…학부모에게 협박 편지 보낸 교사
충북지역의 현직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됐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1월 중순 학부모 B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위를 확인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당시 교복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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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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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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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이 빠질 때까지 때린 계부…친모는 "유치 빠진 줄"
동거녀의 자녀를 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두 딸의 친모인 동거녀는 폭행으로 인해 빠진 딸의 치아를 '유치'라고 생각했다며 계부의 폭행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진선)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39)의 항소심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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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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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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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입소 전날, 이웃 차량 26대에 ‘벽돌 테러’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 차량 26대를 훼손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0시38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25분까지 홍천군 갈마곡리 일대에서 돌멩이와 벽돌로 이웃 주민들이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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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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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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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마누라 죽여"…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심정지 이송된 아내가 병원서 숨진 데 대해 불만 품고 계획적 범행"죄질 좋지 않고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불안감 야기"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7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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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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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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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고등학생들…항소심서 ‘감형’ 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10대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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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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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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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굿 10대 사망 ' 무속인 "내가 기도해서 오빠 대학도 보내줬는데"[
무속인 : 제가 유족 한 분을 대학까지 보내줬습니다.재판장 : 대학 등록금을 내줬다는 건가요?무속인 : 아니요. 제가 기도로 (대학에) 보내줬습니다.최근 서울중앙지법 3층의 한 법정에서 무속인 A씨(60)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이른바 '퇴마굿'을 하다가 10대 여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14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혼자 걸을 수 없던 지적장애 1급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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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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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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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1심 집행유예
과거 학폭 얘기 꺼내자 소주병 휘둘러1심 "피해 정도 가볍지 않고 처벌 전력""우발적 범행…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 함께 술 마시다 말다툼 끝에 소주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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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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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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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유족구조금…대법 “장대호 배상금서 공제해야”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받은 유족구조금은 가해자인 장대호씨에게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씨 배우자와 아들이 장씨와 장씨가 일한 모텔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주인 부담분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토록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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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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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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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6월’
검찰 “160여회 폭행, 징역15년 구형”“우발적, 피해자 지병” 선처 호소법원 “피해자 체질적 요인, 유족과 합의”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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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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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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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푼 휴지 왜 치워"…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쾅'
어머니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폭행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새벽 친모 70살 B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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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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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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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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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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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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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다 아파트서 추락사한 후배…“선배에 사망 책임 無”
청주지법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징역 7년→1년 6개월 감형사건 현장 자료 이미지.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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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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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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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억 원 아파트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 혐의‥징역 18년
자신이 상속받기로 한 건물보다 비싼 아파트를 친누나가 받게 되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작업을 위해 친누나의 집을 찾았다가, 목을 조르고 머리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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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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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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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적잖아" 모친 장례식날 부친 살해한 아들, 감형받았다
어머니 장례식날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부의금이 많지 않고 과거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팔았던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의 징역 30년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해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모친의 장례식장에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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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한 상사 신고했더니 회사가 ‘불법녹음’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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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만 회원 정보 유출' 골프존...과징금 75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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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빌런 차 드디어 견인됐다"…'사이다 결말' 아파트의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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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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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性別) 정정은 위헌 소지”
05.08
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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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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