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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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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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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역대급 형량…원룸 여성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20대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높은 선고강간 등 검색하며 범행 준비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나빠”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월등히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지난 30일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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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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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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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죄책 무겁다”…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한 이유
무속인 부부, 50대女와 세 자녀 심리적·육체적 지배성관계 지시·2억원대 갈취 등 혐의검찰 “가스라이팅 해 인간성 말살”검찰이 일가족을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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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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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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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는 여성 불만”…엘리베이터 폭행 20대 징역 8년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여성을 마구 때리는 남성, 이어 여성을 억지로 끌고 내려 성폭행까지 시도했습니다.재판부가 오늘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또, 5년 간 보호관찰과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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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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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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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선생님 흉기로 찌른 20대, 범행 이유도 거짓말…징역 18년 받자 항소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씨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수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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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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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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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사형 선고 돼야”
부산지검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과외를 받는 학생으로 위장하고 찾아가 A씨를 흉기로 1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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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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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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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동성 성관계 거부한 재소자 폭행한 40대 징역형
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작년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당시 25살의 남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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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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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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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 말에 격분해 딸 폭행한 父, 징역 6개월
고등학생 딸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위반한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최근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 씨의 딸 B 양(17)은 지난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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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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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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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여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평생 속죄해야”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유정(24)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잔혹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여 엄중하게 처벌할 사유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정유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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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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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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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쇠파이프 동원'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 실형
法,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에 또 실형 선고명도집행 과정서 화염병, 쇠파이프 동원해 집행 방해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집행을 방해한 사랑제일교회 장로와 탈북자 등 신도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도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와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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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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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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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 용서 빌어… 하지만 후회 없다” 슬픈 간병살인
“하루 3시간 빼곤 간병” … 희귀병 배우자 살해 60대 ‘징역 5년’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장시간 간병·경제적 어려움 등 정상 참작60대 남성이 희귀병에 걸린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3년 넘게 간병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범행을 질책하면서도 하루 3시간 가량을 제외하고 간병해온 점 등을 참작해서 형량을 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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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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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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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때린 이근 '벌금 500만 원'‥판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도발"
유튜버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던 이근 전 대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정재용 판사는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폭행과 모욕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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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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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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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괴롭혔다” 망상에…모교 찾아가 교사 살해 시도 20대 ‘징역 18년’
“범행 장소·방법·동기 죄질 불량”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조현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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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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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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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 등 피해복구 노력 없어…진술도 번복"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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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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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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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원아 질식사' 어린이집 원장 2심서 1년 줄어 징역 18년
신체 학대 혐의 일부 무죄 고려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허양윤 원익선 김동규 고법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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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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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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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고,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서는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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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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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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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배신감" 흉기로 전 여친과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참혹 범행" 징역 30년 선고이별통보에 분개해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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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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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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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넣어주세요"...거절 당하자 경찰 목에 흉기 휘둘러
부부 싸움 뒤 경찰 지구대에 찾아가 유치장에 넣어 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경찰관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3월 5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와 말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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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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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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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한테 부부인 것 숨기자" 이 말에 욱…남편 찌른 아내 '집유'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숨기자는 말에 화가 나 남편을 찌른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7월 8일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에서 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남편 B씨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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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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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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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하다 모텔로…말다툼에 돌변한 남성, 40분간 감금했다
인터넷 중고 거래로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갔다 다툼이 발생하자 40분 넘게 여성을 감금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여성 B씨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다툼이 발생하자 B씨를 43분 정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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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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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식당 업주 재산 가로채려 살인…항소심서도 무기징역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진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해 사건의 주범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과 절도,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주범인 피고인 박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피고인 김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다만, 이들의 절도와 살인 혐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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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때 성범죄 저질렀다” 유서 남겼지만···대법 ‘증거 불인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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