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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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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다쳤다" 중소 기업 식품에 금속 넣고 1270만원 뜯은 50대
6개월 동안 전국114개 업체 협박,1270만원 뜯어내대부분 업체, A씨 의심했지만 소액이라 요구 금액 지불전국 중소 식품 제조업체 제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일부러 넣은 뒤 "치아를 다쳤다"며 협박,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블랙컨슈머가 구속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공갈 혐의로50대 A씨를 구속했다고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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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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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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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징역살고 또...'현금 8천원 갈취' 50대 '징역 10년'
마사지 숍 업주와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8천원을 갈취한50대 강도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심재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10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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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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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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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찌른 50대男 옷 잡았다고 폭행죄···CCTV 딱 걸린 진실
지하철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검찰이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건 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30대 여성 A씨가 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지난달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A씨는2019년11월 한 지하철에서 한50대 남성과 실랑이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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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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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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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밥 먹다 시비…맥주잔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
50대 피해자 왼쪽 눈 시력 상실…법원30대에 징역 2년 선고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시비 끝에 다른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2017년 7월24일 오전11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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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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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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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잤지?”…성관계 거부 아내 수차례 찔렀는데 ‘감형’
50대 남성,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찌른 혐의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감형“범행 자수, 피해자가 석방 탄원 등 참작”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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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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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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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함께 일했는데…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형
형제지간인 A 씨(52)와 B 씨(50)는 지난1995년부터25년 넘게 강원도 화천군에서 부모님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해왔다.두 사람은20대부터 같이 일하며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했지만, 형인 A 씨는 평소 동생 B 씨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유는 동생의 잦은 욕설과 행패로 인해 자신이 형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그러던 중 지난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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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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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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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못 채우면 폭행"…성착취 목사 '공범' 가족 구속
저희 뉴스룸은 지난해12월부터 안산의 한 목사가 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일삼고, 신도들에게 헌금을 빼앗았단 의혹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 목사는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목사의 아내와 동생도 구속됐습니다. 목사와 공범으로 신도들의 헌금을 빼앗고, 목사의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정용환 기자입니다.[기자]흰색 상·하의를 입고 파란색 모자를 쓴 여성이 법원에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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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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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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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야기 불륜녀에 위자료 문자 폭탄 40대, 선고유예
남편과 바람 피운 여성에 손배소 제기, 위자료 지급 판결法 "문자 주된 내용 위자료 지급 요구, 이혼 후유증 고려"법원이 자신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40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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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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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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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쓰지 말라"는 알바생 얼굴에 빵 집어던진 손님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반말을 하다 이를 항의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40대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45살 A 씨와4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해 주던 편의점 직원26살 C 씨가 반말을 하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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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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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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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가게 해줄께” 같은 병실 환자 수액에 세제 넣은 전직 간호사에 살인미수 적용 검토
30대 남성인 전직 간호사는 여전히 “안 넣었다”며 혐의 부인같은 병실 환자의 수액에 욕실 청소용 세제를 넣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직 간호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를 맞았다.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겼다.앞서 A씨는 지난달20일 오후10시쯤 입원 중인 대전 동구의 6인실 병실에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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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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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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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처럼 바람 피지마’…친딸 흉기로 찌른 의처증 50대
20년전 이혼 전 아내·딸 주소, 가족관계증명서로 파악집앞서 기다리다 딸 따라 들어가 범행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안해…징역 5년 선고친딸이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막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지난 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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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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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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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들고 가냐?"…편의점 종업원 폭행한 40대 400만원 벌금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5살 A씨와44살 B씨에게 각각 벌금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을 향해 "담아"라고 반말을 던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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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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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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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13차례나 찔러 살해한 60대..이유는 사소한 주차시비
주차문제로 평소 알고 지냈던 이웃상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60대가 중형을 받았다. 그는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1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6월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했다.수산물 판매업 종사자인 A씨는 흉기를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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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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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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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잘 쓰고 말하세요" 지적한 초등생 마구 때려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초등생을 홧김에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39세 A씨는 지난해10월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11세 B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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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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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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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차 갖고 징징거려” 비아냥에 아들 찌른 아버지, 집유 3년
재판부 “우발적 범행...살인 미수 아닌 특수상해죄 적용”A씨 아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선처 원해”말다툼 중 흉기로 아들을 다치게 한 부친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부친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부친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규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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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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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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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없었음에도…'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이 진범인 정황들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남)가 직접적 범행 증거인 흉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조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15일 밝혔다.조씨는2019년 8월21일 밤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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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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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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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개하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 옛 여친 집유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장 모(37·여)씨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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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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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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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전화해 화났다" 부산 지하상가서 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한 남성 집행유예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쓰러진 여자친구를 휴대전화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추성엽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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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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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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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하겠다” 유명 야구선수 협박해 돈 뜯은 전 여자친구
법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1500만원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유명 프로야구 선수의 전 여자친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별 후 재결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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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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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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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살해 암시'했다며 약물분석가 소송낸 전 여친…2심 패소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정이 확정된 전 여자친구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는16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 분석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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