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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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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고 우울증 50대…흉기 들고 누나 찾아가 협박하다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흉기를 들고 누나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작년11월 8일 누나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탔다'는 말을 듣고 전처를 의심한다며 경남 김해에 있는 누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치며 협박했다.A씨는2014년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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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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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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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친 성추행 의심해 동료 살해한 50대男
동료 택시기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59)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지인을 흉기로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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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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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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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려도 킥 날렸다…경비원 코 함몰시킨 중국인 징역2년 구형
출입구에서 지인 차량의 아파트 진입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중국 국적의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중국인 A(35)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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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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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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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식까지 죽여버린다”…동업하던 친동생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친동생과 동업하던 사무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벽돌을 던지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또 A씨에게8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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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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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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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모욕에 격분한 남편, 아내 둔기로 살해했다
자신의 친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20일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6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인 징역10년을 파기하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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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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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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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 200만원 뿌려대던 그놈, 돈 떨어지자 칼을 들었다
하루10시간 이상BJ들과 채팅,10만~200만원 사이버 머니 뿌려대5500만원 대출, 월세 밀려 화물차서 생활하며 범행 대상 물색30대 피해 여성, 자격증 7개·편의점 알바하며 가족 부양법원 “죄질이 극히 나쁘다”1·2심서 무기징역 선고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오일시장 주차장과 이어진 한적한 농로. 인근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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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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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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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수술 중 태어난 아이 살해한 의사에 징역 3년6개월
임신중지 수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ㄱ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ㄱ씨는2019년 3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 ㄴ씨와 모친의 요청으로 임신중지 수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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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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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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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술 먹었니?” 꾸중한 팔순 노모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알코올 의존증인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자신보다 동생과 집안 일을 의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80대 노모를 끔찍하게 살해한5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4일 밝혔다. 또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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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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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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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조폭' 기자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충북 제천 지역사회에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강요, 협박 등 특정 기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지역 내 어떤 기관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일부 기자는 과거 폭력 조직 소속 이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위력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폭행·협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12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충청매일 A기자와 내외경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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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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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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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女 찾아가 폭발물 ‘펑’…손가락 절단 20대 징역 5년
짝사랑하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20대 남성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17일 폭발물 사용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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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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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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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에 숨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이 발각될 걸 우려해 자신의 은신을 도와주던 내연녀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18일 존속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2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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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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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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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씨 협박’ 최종범 댓글 소송에 법원 “범죄 비판 용인돼야”
가수 고 구하라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최씨 청구의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댓글에 과도하게 법적 책임을 지우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고, 범죄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용인돼야 한다는 취지가 판결에 담겼다.지난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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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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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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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교통 사망사고… 대법 "살인죄 입증 부족"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8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온50대 남성이 5차례 재판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벗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판단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정황 증거만으론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모(51)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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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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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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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채찍질에 둔기 폭행…자식 앞에서 아내 구타한 30대 실형
3년에 걸쳐 아내와 자녀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가한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광주지법 형사합의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내렸다.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7년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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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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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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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끝난 재혼
재판부 “혼인 생활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 징역10년중학생 아들과 초등생 딸을 사실상 홀로 키워온50대 여성이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여)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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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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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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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박 빠져 가정 팽개친 남편 찔렀다…비극으로 끝난 재혼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홀로 생계를 담당해오던50대 여성 A씨가 남편을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A씨(56)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던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생계를 위해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를 당하자 이튿날 처지를 비관하며 주점에서 혼자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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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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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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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로 위협해 무전취식 · 절도…서민 울린 50대 구속
자신의 거대한 체구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서민들을 괴롭히던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절도와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일삼은50대 A 씨를 사기·절도·폭력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12월23일 밤 9시쯤 대구시 한 주점에서40여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항의하는 업주를 위협하며 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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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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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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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면허 음주운전 막은 피해자에 흉기 들고 욕설 특수협박죄 성립"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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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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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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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갈 줄 알았지? 끝까지 해보자" 식당 협박 50대 실형
괴롭힘 견디다 못한 주인 고소에 보복…항소심도 징역10개월상습적인 주취 난동 등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에게 고소당하자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28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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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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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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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려해" 70대母 살해후 '자수 형량' 검색한 조현병 아들
어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70대 노모를 살해한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조용래)는2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 선고를 받으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는다. 치료감호의 집행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한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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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혐의' 전직 공수처 검사…2심도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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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규정 불만"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막아버린 차량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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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초등생 ‘몰카’ 찍은 중학생…法 “부모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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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으로 키보드 치고 반말한 감사원 직원들… 법원 "위자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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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받자, 회사 SNS 게시물 100여개 삭제 후 퇴사한 30대 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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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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