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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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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4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군산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윗집에 사는 B(36)씨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다른 집으로 달아나자 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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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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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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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70대 부친 쇠사슬로 묶은 50대 장남 집행유예
법원 "학대 정도 중해…반성하는 태도 등 고려"'집을 더럽힌다'며 중증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은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양씨는 2015∼2017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73)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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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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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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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려라" 지적장애인 학대한 재활교사 징역 1년6월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A 씨는 2018년 4월 25일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 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 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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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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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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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진행하며 신도 폭행한 목사 결국 징역형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강제로 육체 노동을 시킨 목사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A목사는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종말을 피해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토를 찾았는데 남태평야에 있는 피지공화국이 낙토라고 말했다. A목사의 이같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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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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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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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빼기로 엉덩방아…'폭행죄' 성립 될까
사람이 앉기 직전 의자를 빼 넘어트리는 '의자빼기'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난이다. 장난을 한 사람, 당한 사람이 같이 웃고 끝나면 별일이 아니지만, 장난을 넘어 시비가 붙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2018년 11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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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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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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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처벌은 '벌금 vs 실형' 딴판…왜?
쌍방폭행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클까.지난해 1월11일 오전 7시40분께 이모(21)씨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동갑내기인 조모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 싸우게 된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와 조씨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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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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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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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지도한다며 때리고 바지 벗겨…20대 집행유예
“죄질 가볍지 않아…합의한 점 등 고려”후임병의 옷을 벗기고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정지선)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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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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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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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 부린 신천지 확진자, 조현병 환자라면…
지난 8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이하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7세 여성 A씨가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소동을 피운 건데요.A씨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다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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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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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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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과 시비끝 살해 50대 "내 칼쪽으로 넘어진 것" 주장
길을 지나던 남녀 커플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서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2일 오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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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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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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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1심 재판부, 김씨에 국참 희망 의사 묻지 않은 사실 드러나수원고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파악…파기 환송 판결수원지법, 국참 희망 의사 배제 결정… 1심부터 다시 형사재판원본보기'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지난2019년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재판부의 절차상 실수로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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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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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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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 2년 6개월 실형
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출근하는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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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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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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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49잰데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해"···아버지 찌른 40대 집행유예
어머니 제삿날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10월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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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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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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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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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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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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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잔혹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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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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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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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로 주리 틀어'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에 가혹행위한 20대 징역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전 해병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지난해 인천 한 해병부대에서 후임 2명 폭행, 가혹행위한 혐의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물구나무…각종 폭행도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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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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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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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만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0월…조현병 인정
초등학생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뒤 지명수배 1년6개월 만에 검거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3일 선고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5년 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수사기록상 피고인에게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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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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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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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남친을 때려?”…흉기 보복 30대女 실형
남자친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8일 오전 1시35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의 한 술집에서 B씨(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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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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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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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母 무참히 살해…살인범 뒤에 흥신소 있었다 [그해 오늘]
2년 전 2021년 12월 16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당시 25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윤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당시 윤 씨는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고 A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제3자로부터 (A씨의) 개인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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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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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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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칼 휘둘렀어도 무죄라는 법원, 왜?
한밤중에 아파트 옆집에서 심한 고성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러나 집주인은 흉기를 들고나와 경찰에 휘둘렀다. 집주인의 행위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너무 뻔한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 이 사건이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2016년 6월 8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한 아파트 A 씨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이 들렸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들렸다."이웃집에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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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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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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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린 시민들에게 내려진 일련의 무죄판결, 이유는?
술집에서 만취해 퇴거에 응하지 않는 취객. 경찰이 출동했으나, 나가기를 거부하고 음식값도 내지 않았다. 경찰의 신분 확인 요청도 거부하고 욕을 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 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이유는 뭘까.사건은 지난해 10월 3일 벌어졌다.이날 오후 충북 청주의 한 치킨집에서 A(47)씨는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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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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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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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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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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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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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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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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