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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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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2심도 징역 3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아직도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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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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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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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1심 '유죄' 판결에 항소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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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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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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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릇 없다" 욱해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 던진 30대 징역 1년
보드게임 방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를 던진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 40분쯤 충북 증평의 한 보드게임 방에서 자신 옆에 놓여있던 철 소재의 재떨이를 함께 게임을 하던 B(22) 씨 얼굴에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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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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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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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온다고 욕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아파트 승강기를 잡고 택배를 배달했다며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사진 확대택배 기사 이미지 [자료=연합뉴스]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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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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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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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만났지?"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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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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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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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뒤 교도소에서 또 살인…대법 "사형 과도하다" 원심 파기
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서 또 재소자를 살해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형은 과도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9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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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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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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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명에 실형 구형
재작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다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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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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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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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앞에서 아내 때리고 장인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 실형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범행을 말리는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은 특수존속상해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남성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남성은 지난 3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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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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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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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괴롭혀?”…학폭 가해자들 ‘뺨 100대’ 때린 아빠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10대 청소년 2명을 밤중에 불러내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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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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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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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 등 피해복구 노력 없어…진술도 번복"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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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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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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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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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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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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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정 불만' 교육청 방화시도 일가족, 항소심도 징역형
특수협박 및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 50대 가장 징역 2년아내와 딸,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학폭위 결정 불만 품고 범행 저질러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복해 교육청 건물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인화물질까지 뿌린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7일 특수협박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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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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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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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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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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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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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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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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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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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 살인사건' 2심서 징역 20년 구형…"나는 무죄" 주장
함께 바둑을 두던 이웃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6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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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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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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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1·2심, 징역 8년 선고에 상고생후 3개월가량 된 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억울하다”며 상고했다.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A씨 측은 1심과 항소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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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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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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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도둑, 주인 밀쳤다가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유
A씨의 감자밭에서 감자 서리를 하고 있던 B씨는 이내 들키고 맙니다. B씨는 단숨에 달려온 주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발로 차고 가슴을 밀쳤는데요.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12고합346). 남의 밭 감자를 훔치고 폭행을 행사한 건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은 꽤 무거운 처벌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B씨에게 ‘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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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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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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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탄 차에 욕설하고 손으로 '쾅쾅'…법원 "폭행 혐의 무죄" ?
횡단보도에 승용차가 정차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차체 등을 내려친 50대가 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모(54)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자 욕설하며 A씨의 차 여러 곳을 손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했다. A씨 차의 운전석 창문을 마구 치는가 하면 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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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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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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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4년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5일 군산 한 다세대 주택 복도에서 윗집에 사는 B(36)씨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다른 집으로 달아나자 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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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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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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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린 70대 부친 쇠사슬로 묶은 50대 장남 집행유예
법원 "학대 정도 중해…반성하는 태도 등 고려"'집을 더럽힌다'며 중증 치매에 걸린 70대 아버지를 쇠사슬로 묶은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존속학대 혐의로 기소된 양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양씨는 2015∼2017년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매에 걸린 아버지(73)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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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거짓이었다"…'40억 사기' 제니퍼 정의 가짜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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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믿지? 꼭 갚을게”…지적장애 여친에 사기 치고도 ‘껄렁’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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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1명 월급 줄 돈인데, 가족에 송금”…‘악의적 체불’ 60대사업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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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뇌사’ 부른 음주운전자, 재범에도 반성문 35번 내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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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가스라이팅 성매매 강요한 20대 女…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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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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