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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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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못내 쫓겨나자…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세입자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 퇴거 당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부산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의 한 빌라 앞에서 집주인 B 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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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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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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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밖에서 계산"…격분해 음료수로 주인 폭행한 50대男 '실형'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가게 주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가게 내 진입을 막자 이에 격분해 손에 든 음료수병으로 주인 부부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중구의 한 재래시장을 찾았다.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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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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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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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행각에 격분'…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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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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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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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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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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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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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벌이다 집에 불질러 친형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 불을 질러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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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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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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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살벌한 주차 협박
실제 전과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신체 해악에 대한 고지는 명백한 협박”여러 사람이 주차하는 공터에 주차했는데 누군가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면서 ‘또 주차하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쪽지를 내 차에 남겼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따라 협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한 누리꾼이 주말마다 방문했던 농가 주택 인근에 주차했다가 살인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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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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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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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법 수사 논란 ‘대학로 특수협박범’ 1심서 무죄
“혼잣말로 욕설…현장에 있었다고 피해자로 볼 수 없어”중증 지적장애인 미숙한 표현…‘해악 고지’ 인식 힘들어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25일 “협박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가 전제돼야 한다. (행인들이) 단지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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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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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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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모친 폭행한 아들 징역형…母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잔인하게 폭행해온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아들이 두려워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1년이라도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홍주현 판사)은 11일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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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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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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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잘 쓰고 말하세요" 지적한 초등생 마구 때려
마스크를 잘 쓰고 이야기해 달라는 초등생을 홧김에 마구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39세 A씨는 지난해10월17일 저녁 자신의 자녀에게서'11세 B군한테 맞았다'는 말을 듣고 대전 중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 있던 B군을 찾아가 따지던 중 "마스크를 똑바로 쓰고 이야기하세요"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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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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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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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아이 폭행 20대 구속, 왜?…‘피해자 고통까지 평가’
정자 옆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달려들어 다른 여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폭행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자는 20대 여성 A 씨, 피해자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A 씨는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시끄럽다'며 아동 5명과 교사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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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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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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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소녀가 성매매 거절하자 18세실장 폭행 30대, 감형
노래방에서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거절당하자 실장을 불러 상해를 입힌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월15일 오전 1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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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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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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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흉기 살해한 아들, 지켜본 엄마…모자의 최후
대낮 부산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50대 부부를 숨지게 한 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모친50대 B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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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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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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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싸움 말리다 얼굴 가격당해 숨진 남성…가해자 '징역 3년'
친구의 싸움을 말리던 남성의 얼굴을 가격해 숨지게 한3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3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사건은 지난 5월10일 오후11시20분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의 한 식당 앞 거리에서 발생했다.A씨는 피해 남성 C씨가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며 욕설하는 것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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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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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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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끝" 문닫던중 손님 부상…과실치상 벌금형
경비원이 상가 건물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지나는 사람을 못 보고 손가락 부상을 입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상가 건물 경비원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1시30분께 지하 1층 출입문을 닫았다. 당일은 토요일이라 해당 시간에 상가 영업이 종료됐고, 상가에는 영업 종료 안내방송이 나오는 상황이었다.하지만 A씨가 출입문을 닫는 과정에서 B씨가 통과했고, 결국 출입문 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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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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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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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 죽어" 엄마 한마디에 차키 대신 칼 집어든 아들
"왜 그런 일 해…미안한 줄 알아" 직장 문제로 수차례 갈등엄마 살해후 바로 자수…"엄중 처벌 불가피" 징역15년 선고지난해 8월 대전의 한 도축장에서 일하던 A씨(26)는 어머니 B씨(45)로부터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할래. 나한테 미안한 줄 알아”라는 말을 들었다.7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 둘을 홀로 키운 B씨는 도축 일을 하는 아들의 모습이 달갑지 않았다.결국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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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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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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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정리 좀 하지"…잔소리했다고 수술할 정도로 아내 때린 남편
잔소리 했다는 이유로 수술을 할 정도로 아내를 심하게 폭행한 남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시 자택에서 아내 B(55)씨를 폭행해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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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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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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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에 “유족에 3억5000만원 배상”
법원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게 3억5000만원 상당의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류호중 부장판사)는 최근 피해자 유족 측이 백씨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6억7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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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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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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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동창생과 아내 부적절 관계 사실 듣자 격분해 범행아내와 여동생 사이 성관계 암시 메시지 발견해 추궁1심 재판부 "극심한 공포와 고통 느꼈을 것"…징역15년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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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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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8년→2심 15년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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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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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묻은 기저귀'로 뺨 맞은 보육교사…학부모 상해죄 기소
아동의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상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0일 학부모 A씨를 상해죄로 기소했다.A씨는 지난 9월 10일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보육교사의 얼굴을 가격,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이날 해당 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아이에게 상처가 생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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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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