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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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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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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쓰지 말라"는 알바생 얼굴에 빵 집어던진 손님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반말을 하다 이를 항의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40대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45살 A 씨와44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해 주던 편의점 직원26살 C 씨가 반말을 하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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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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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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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차 갖고 징징거려” 비아냥에 아들 찌른 아버지, 집유 3년
재판부 “우발적 범행...살인 미수 아닌 특수상해죄 적용”A씨 아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선처 원해”말다툼 중 흉기로 아들을 다치게 한 부친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부친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부친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규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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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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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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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지 마" 이별 통보에 15세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실형'
15세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14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 앞에서 여자친구인 B양(15)을 넘어뜨리고 때린 뒤 다시 건물 옥상으로 끌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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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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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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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 여친과 성매매 유포한다"…축구 선수 협박한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성매매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현직 프로축구 선수를 협박한 혐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29세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2월 프로축구 선수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만나주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성매매한 사실을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같은 해 3월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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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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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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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자·아이만 때렸다"…판사도 분노한 '그놈의 패악질'
전주지법, 특수존속상해40대 징역 7년 선고"범행 대상은 상대적 약자인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다."지난 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은영 부장판사가 한집에 사는 노부모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당시 피고인 언행과 태도에 비춰 불법이 중대하다"며 A씨(43)에게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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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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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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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반성문 뉘우침 없어”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5년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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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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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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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男 징역 30년 선고
결혼 후 외도 의심, 제사 문제 등으로 지속적 다툼"너 같은 거 열명도 쏴 죽인다" 폭언 후 이혼 진행아내 명의 집 달라 요구, 무단 침입해 흉기로 살해원본보기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 60대 남성 법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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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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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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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정치 얘기하다 칼부림…50대 징역 3년
술자리에서 정치적 주제로 말다툼을 하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8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동구 자택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친구와 지지하는 정치인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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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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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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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던졌는데 남친 죽을줄 몰랐다" 20대 女공무원 최후
술자리에서 다투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20대 여성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1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 모 구청 직원 A씨(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1월 6일 오전 3시쯤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한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B씨(당시26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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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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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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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를 아가씨로…” 앱 번역기 오류가 부른 살인 참극
전북 정읍의 한 주차장에서 벌어진 살인 참극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사용한 휴대전화 앱 번역기 오류가 빚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국인 A씨(35)는2021년 5월 같은 국적인 직장 여성 동료 B씨와 가까워졌다. 그는 친분이 두터워질수록 유부녀 B씨에게 호감을 느꼈고, 이 과정에서 B씨의 한국인 남편 C씨에게 부러움과 질투를 느끼게 됐다.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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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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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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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졸업생의 비극…母 살해 후 청계천 다리서 극단선택 시도
망상에 빠져 자신을 걱정하는 친모를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30대 명문대 졸업생에게 징역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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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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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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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항소 기각
제주에서 옛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30년과27년을 선고받은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습니다.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오늘 백 씨와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옛 동거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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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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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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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행에 '함께 술 마시자' 한 남성 폭행한 20대 실형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옆 테이블 남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한 포장마차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의 남성 B씨가 자신들의 여성 일행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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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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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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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투자 실패 빚 갚아준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실형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후 빚을 갚아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일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다가 실패해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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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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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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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조카 폭행한 매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동생과 조카를 폭행한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6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목 뒤쪽을 찔러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매우 컸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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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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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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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유인해 강제 입맞춤…혀 잘리자 1시간 폭행
지난해 4월2일 A씨(72)는 중학교 동창인 B씨(72·여)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갔다. 그리고 "내가 교회를 차렸으니 함께 가자"고 부탁했다. 둘은 평소에도 자주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B씨는 잠깐 다녀와야겠단 생각에 휴대폰도 두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A씨의 차에 올라탔다. 전북 익산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점심식사도 했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교회가 아닌 A씨의 집이었다.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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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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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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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성 오빠인 척' 공갈 협박해 1억 챙긴 간큰 10대 징역 2년6개월
조건만남 상대 여성의 오빠인 척 행세하며 공갈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을 챙기는 등 잇따라 사기행각을 일감은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갈,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1억830만원, C씨에게35만5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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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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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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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사람' 조롱하고 놀린 후임병, 선임은 손가락 깨물었다
자신을 놀리고 지역 비하 발언을 한 후임병을 때린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3월18일부터 같은해 4월3일 사이 한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감시장비 운용 직무를 함께 수행 중이던 후임 B씨의 오른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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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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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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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마약까지 손댄 40대 징역 25년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22일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18일 자신이 살던 청주시 상당구 빌라에서 여자친구 B(46)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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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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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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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중독 아내 쇠목줄로 감금하고 결국 때려죽인 남편 징역 9년
알코올중독인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고 또다시 만취해 귀가한 것에 격분해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이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6)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 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1시경 아내 B 씨(35)가 술에 취해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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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금지' 의대총장들 상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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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이 씌운 도둑 누명에 어머니 잃고 빚더미…재판부 “최악 중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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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尹대통령 영화관람비·특활비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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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롯 오유진은 내 딸”…60대男, 학교도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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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에 반찬 부탁하더니 "내 반찬에 약 탔지?"…살인미수 70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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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제조책 항소심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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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망막 찢어져"…法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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