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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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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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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다쳤다" 중소 기업 식품에 금속 넣고 1270만원 뜯은 50대
6개월 동안 전국114개 업체 협박,1270만원 뜯어내대부분 업체, A씨 의심했지만 소액이라 요구 금액 지불전국 중소 식품 제조업체 제품에 금속 등 이물질을 일부러 넣은 뒤 "치아를 다쳤다"며 협박,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온 블랙컨슈머가 구속됐다.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공갈 혐의로50대 A씨를 구속했다고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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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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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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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공개하겠다" 현역 야구선수 협박, 옛 여친 집유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에게 함께 찍었던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부정적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장 모(37·여)씨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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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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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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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병간호에 지쳐 아버지 숨지게 한 40대 아들...2심서 집행유예
오랜 시간 병간호를 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4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1993년부터 뇌졸중 후유증을 앓는 아버지 B(사망 당시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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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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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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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세 모녀 살인’ 김태현, 무기징역 확정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태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교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 씨의 집을 찾아가 A 씨와 어머니, 여동생을 살해한 김태현.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게 범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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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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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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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빌려달라” “싫다” 두 마디에 벌어진 길거리 참극
처음 보는 행인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정총령 강경표)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동구에서 처음 본 B씨에게 “1000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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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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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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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치던 동료 엘베까지 쫓아가 살해한 20대 "멸치라고 놀려서"
평소 자신을 놀리던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2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12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징역12년형을 선고받은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달16일 상고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5월23일 새벽 1시20분쯤 인천 남동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마시다 식칼을 꺼내 같은 자리에 있던20대 남성 B씨를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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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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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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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하고 이틀동안 시신 옆에서 지낸 20대‥징역 30년형
경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이틀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안 모 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을 살해한 뒤 같은 공간에서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여성이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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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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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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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잖아~ 글 올린다”…교수 임용 앞둔 전 남친 협박한 30대 여성
교수 임용을 앞둔 전 남자친구가 교제 중 바람을 피운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모욕 혐의를 받은 A(35)씨에게 최근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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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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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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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들키자 역무원 머리 때린 60대 벌금 500만원
기차에 무임승차했다가 들키자 역무원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폭행한60대가 벌금500만원을 내게 됐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11일 무임승차한 것이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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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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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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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싸서 나가라” 말에 격분 동거녀 무차별 폭행 30대 집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동거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0시40분께 인천 연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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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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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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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링거에 세정제 넣고 “혈관 뚫는 약” 둘러댄 30대...결국 징역형
병원 입원 중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집어넣은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다른 환자의 링거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A씨는 지난 3월 화상을 치료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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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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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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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키운 탓" 패륜아들 폭행 감싼 노부부…법원은 더 센 처벌
상습적으로 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밤10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씨(72)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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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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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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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폭행으로 사망한 윤 일병…국가 상대 손해배상 2심도 패소
군대에서 선임병들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을 당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가해 선임병의 책임만 인정했고,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봤다.서울고등법원 민사34-3부(권혁중 이재영 김경란 부장판사)는22일,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선임병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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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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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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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렸다고 112에 신고해?” 아내 얼굴에 소변 본 못된 남편의 최후
법원 “엄중 처벌 필요하다”며 징역 3년형 선고자신을 때리는 남편을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했다는 이유로 반성 대신 오히려 사실혼 배우자를 때리고 심지어 얼굴에 소변까지 뿌린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측은 “지나치게 가학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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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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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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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보나” 말에 격분, 휴대폰으로 남성 2명 폭행한 20대 여성
“왜 쳐다보냐”는 말에 격분해 남성 2명을 폭행한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27)씨와 C(27)씨가 “왜 쳐다보냐”라고 하자 B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배를 발로 찬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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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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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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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흉기 든 남성 발로 차 숨지게 한 30대 '집유'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시비를 걸던 남성을 계단참(층간 중간의 넓은 공간)에서 발로 차 결국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25일 저녁 수원시 한 고시텔 건물 5층 계단에서 B씨(46)를 발로 차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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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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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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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아들 살해하고 장롱에 숨긴 40대, 2심도 무기징역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이 발각될 걸 우려해 자신의 은신을 도와주던 내연녀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18일 존속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2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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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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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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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가져와" 끓는 물 부은 패륜아들…부모는 "내 탓" 선처호소
상습적으로 노부모를 폭행하고 끓는 물까지 머리에 부은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존속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달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5일 오후10시5분쯤 강원 원주시 자택 거실에서 친부 B(72)씨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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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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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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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벨튀 했냐"…배달원에 흉기 던진 30대, 벌금형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장난에 화가 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던진 30대 중국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형사4단독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국인 최모(33)씨에게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배달원 A씨를 쫓아가다가 그에게 흉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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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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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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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협박·폭행 남자친구 징역 1년…불법촬영은 결국 무죄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하급심과 마찬가지로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리를 발로 차고 가슴을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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