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15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음주사고
|
공무집행방해
|
무면허
|
쌍방과실
|
연금
|
양도세
|
교통사고
|
임대차
|
이혼
|
전세계약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03.06
|
김밥집서 담배 피운 50대男, 손님이 제지하자 '퍽'…가방엔 과도가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흡연을 제지하는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전12시20분쯤 인천 미추홀구 한 김밥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손님 B씨(59)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17
|
쉬지 않고 2160대 때려…아들 죽게 한 엄마, 징역 7년 확정
2시간 넘게 폭행…살인 혐의로 재판행1심 "살인 무죄…상해치사는 유죄" 7년2심 항소 기각…대법 "원심 정당" 확정체벌 명목으로30대 아들을2000회 넘게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5
|
'현대판 노예' 속리산 모텔 장애인 학대…"업주 징역 2년 6개월"
지적장애인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장애인 보조금까지 가로챈 모텔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업주의 아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충북 보은군 속리산에서 모텔을 운영한 A 씨는 자신의 모텔에서 장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7
|
"내가 예약한 노래 왜 넘겼어"…노래주점서 다른 손님에 맥주병 던진 50대
노래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 순번을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손님에게 맥주병을 던져 다치게 한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진원두)는 특수폭행,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또 사회봉사4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수강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31
|
“돼지껍데기로 연습했다” 전 여친에 흉기 위협한 30대
폭행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해11월 과거 연인 사이었던 B씨에게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B씨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는 기회를 틈타 몰래 B…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26
|
"왜 난동부려" 며느리 머리채 잡고 때린 시어머니, 벌금형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한 시어머니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2019년10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중구 자신의 가게에서 며느리인 B씨(38)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폭행으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3
|
“최숙현 죽음 내몬 가혹행위”…팀 닥터 징역 8년형
"그 사람들 죄를 다 밝혀줘."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고 최숙현 선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핵심가해자로 지목된 운동처방사 안모 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유족은 형량에 대한 아쉬움을 호소했습니다.강병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리포트]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에서 핵심 가해자로 꼽힌 운동처방사 안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8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1
|
비극으로 끝난 재혼
재판부 “혼인 생활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 징역10년중학생 아들과 초등생 딸을 사실상 홀로 키워온50대 여성이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여)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5.15
|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중상해·운전중 폭행·시민 폭행' 혐의까지 추가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한20대 남성이 택시가 주행중일 때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게 중상해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다만 살인의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또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상해 혐의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2.19
|
“고양이도 때리면 말 들어” 양부모 폭행한 20대 징역형
자신을 입양해 키워준 양부모가 커피 심부름을 안 한다고 때린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고춘순 판사)은 상습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8일 밝혔다.한 살 때 양부모 가정에 입양된 A씨는 자라면서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해 3월부터50대인 양부모가 밀린 카드대금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3.25
|
골프공 줍던 캐디 앞에 두고 풀스윙 50대…'중과실치상' 혐의 재판행
지난해 2월 골프공을 줍던 캐디를 앞에 두고 골프채를 휘둘러 공으로 캐디를 다치게 한50대가 중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따르면 중과실치상 혐의로 A(50대)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중과실치상 혐의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일행과 함께 골프를 쳤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13
|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 여친 성추행 의심해 동료 살해한 50대男
동료 택시기사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했다고 의심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김모(59)씨의 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택시기사인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한 술집에서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뒤 지인을 흉기로 2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3.28
|
"유치장 갈 줄 알았지? 끝까지 해보자" 식당 협박 50대 실형
괴롭힘 견디다 못한 주인 고소에 보복…항소심도 징역10개월상습적인 주취 난동 등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식당 주인에게 고소당하자 되레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한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고28일 밝…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8.27
|
"뭘봐" 한마디에…190cm 이웃 청년, 70대 노인 무참히 짓밟았다
지난 4월22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 신장이190㎝에 달하는 A씨(27)가70대 노인 B씨의 얼굴을 향해 수십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이를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뛰어와 말렸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발로 짓밟았다. A씨가70대 노인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휘두른 이유는 단지 B씨와 '눈이 마주쳐서'였다.자신이 거주하는 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9.10
|
"카드 왜 정지해" …신부전증 앓는 엄마 약봉지 태워 불지른 40대
자신의 신용카드를 정지시킨 어머니의 약봉지를 태워 집에 불을 지른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10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제주지검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5일 어머니 B씨와 함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1.09.11
|
애인에게 프로포폴 과다 투약해 사망…의사 2심도 집유
애인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10.28
|
살인미수 두 번이나 저지른 50대男…결국 동거녀 살해했다
동거녀를 살해하고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살인미수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3시쯤 제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4.17
|
‘낸시랭 감금·폭행’ 전 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
배우자였던 방송인 낸시랭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특수폭행,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왕씨는 낸시랭을 상대로 감금,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2.05
|
“술자리 시비가 폭행으로, 결국 지적장애인 된 내 남편” 가해자 징역 1년6월
아내 ‘억울함 풀어달라’며 국민청원...동의18만9000여명홧김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지적장애인으로 만든 남성이 4일 항소심에서 1심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4.03
|
식당서 밥 먹다 시비…맥주잔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
50대 피해자 왼쪽 눈 시력 상실…법원30대에 징역 2년 선고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시비 끝에 다른 손님에게 맥주잔을 던져 안구 파열로 실명하게 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2017년 7월24일 오전11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03
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05.03
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05.03
"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05.03
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05.03
'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05.03
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05.03
"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6 명
오늘 방문자
411 명
어제 방문자
99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36,264 명
전체 게시물
7,24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