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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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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서 갑자기 '툭' 밀치기 장난에 강물에 빠져 숨진 20대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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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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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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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는 전역후 하라’는 후임병 삼단봉으로 폭행한 해병
기분 나쁜 사투리 용어를 쓰는가 하면 파마는 전역 후에 하라는 등 자신을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면 ①지난해 2월 말 오후 3시30분경 해병대.문제의 A 씨는 후임병인 B 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기야”라는 사투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특정 지역의 사투리인 '이기야'라는 말은 '이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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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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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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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의식 잃고 감금당한 알바생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8시간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법원,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비타민이라며 마약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을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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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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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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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삭제했다고…16살 어린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습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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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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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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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지인 멱살잡아 사망케 한 남성, 살인죄 아닌 이유
지인과 말다툼 도중 홧김에 멱살을 잡아 사망에 이르게 한5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죄가 인정됐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직권으로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새벽 함께 지내던 B씨와 술을 마시다 다퉜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B씨의 멱살을2~3분 정도 강하게 잡았다.정신을 잃고 쓰러진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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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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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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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 실수로 가져갔다고...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술집에서 자신의 겉옷을 실수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심재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0월19일 오후10시10분쯤 광주의 한 술집 앞 도로에서 옆자리 손님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해 치료를 받던 B씨를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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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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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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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좀 죽여줘" 그녀는 암투병 동거인의 목을 졸랐다
난치성 암 투병으로 힘들어하던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그를 살해한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9일 광주 광산구 모 공동주택에서 자신과 함께 살던 여성 B씨(40)의 부탁을 받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주검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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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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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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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 정인이 양모 불복…대법원 간다
검찰과 양모 측 모두 상고장 제출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숨지게 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모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양모 장모씨 모두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장씨가1·2심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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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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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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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때려 숨져도 고의성 없다니… 상식 너무 벗어난 검찰·법원 판단
배우자나 연인처럼 친밀한 관계인 남성에 의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여전히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계획살인으로 처벌하면서도 남성 파트너가 여성을 숨지게 했을 때는 우발적인 범죄로 여겨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은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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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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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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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꺼내 찍은 지장에 걸렸다…의사 암매장 살인사건 전말 [사건추적]
“피고인은 범행 도구는 물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의심받자 이미 숨진 피해자 시신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지난 14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 형사5부 박무영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하자 피고인 40대 여성 A씨가 고개를 떨궜다. A씨는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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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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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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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없었음에도…'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이 진범인 정황들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남)가 직접적 범행 증거인 흉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조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15일 밝혔다.조씨는2019년 8월21일 밤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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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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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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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투자 명목으로 연인에게 9년 간 11억 원 뜯어낸 50대 실형
신발 사업 투자 명목으로 연인에게 9년 동안 속여11억 원 상당을 뜯어낸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A씨는2017년 교제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해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며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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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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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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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시달리다 8살 아들 살해 40대 엄마 징역 4년 6개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살 아들을 살해한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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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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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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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모욕했다" 앙심 50대, 도박 판돈까지 잃자 칼부림
A씨(52)는 지난 1월13일 밤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A씨와 C씨는 술자리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네 장의 카드 중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A씨는 C씨에게 번번이 게임에 지면서 얼마 가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는 낭패를 봤다.더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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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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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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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가 몸 차지해”…노모 밟아죽인 40대 징역 10년
바퀴벌레가 몸을 차지했다는 망상에 빠져 노모를 수차례 밟아 살해한40대 아들에게 징역10년이 선고됐다. 그는 아버지까지 밟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1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5시쯤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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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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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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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서 바람 피웠잖아" 여친 40번 찌른 중국인 유학생
여자친구를 향해 흉기를 수십회 휘두른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오늘(18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제주시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흉기로 여자친구인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40회 찔렀습니다.범행 전 A씨는 꿈에서 B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예전 남자친구와 다시 사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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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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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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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위해 집결만 했는데도…법원, 조폭 4명에 징역 1∼2년 실형
다른 폭력조직원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을 위해 집결한 조폭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3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A씨 등은2020년 8월 8일 새벽 전북 군산시 한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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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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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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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죽이려 한다" 망상에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조현병을 앓던40대 남성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끝에 결국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 치료감호와 함께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정씨는 지난해 8월18일 서울에 위치한 모친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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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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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직업이었으면"...설악산 20대 살인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난해 설악산 인근에서5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한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홍성욱 기자입니다.[앵커]지난해 7월, 등산온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23살 이 모 씨.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끝까지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았는데, 1심 재판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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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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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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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으로 보였다” 과일 깎는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심신미약으로 인한 망상으로 인해 모친을 살해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형이 내려졌다.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54)를 살해한 고모(27)씨에게 징역12년과 함께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지난해11월17일 고씨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하룻밤을 묵었다. 군대 전역 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2017년부터 가족으로부터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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