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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2021.05.12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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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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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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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어깨 부딪혔다고 흉기 휘두른 10대 소녀, 항소심서 징역 4년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6일 길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며 시비 끝에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 씨(1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11시 9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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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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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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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접촉 거부한 아내 폭행해 뇌출혈…88세 노인 징역 2년
성적 접촉을 거부한 아내를 폭행해 뇌출혈에 빠트린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8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A 씨는 올해 4월29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 B(60) 씨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그는 바닥에서2.8m높이의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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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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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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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따고 어딜가"…살인 비극 부른 100원 화투판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70대 남성이 이웃 여성 2명 살해한 사건은 점당100원짜리 친목 화투에서 비롯됐다.A씨(70대)를 포함한 아파트 주민6~7명은 종종 모여 화투를 쳤다. 대부분60~70대 노인이었다.사건이 발생한 그해 9월19일에도 이웃 5명이 낮부터 모여 화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화투판 분위기는 여느때와는 사뭇 달랐다. 성격이 흉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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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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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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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있으면 쏴 죽인다"…구속되자마자 교도관 폭행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상해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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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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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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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도 없이…계단서 6살 아이 발로 찬 20대, 집행유예
계단을 내려가는 6살 아이의 등을 아무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머리를 다치게 한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각40시간의 사회봉사·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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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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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때리는데 가만히 맞은 40대 가장…"성범죄로 몰릴까봐"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20대 여성이 산책하던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했다.지난 1일 채널A에 따르면 A씨(20대·여)는 지난달30일 오후11시쯤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B씨(40대·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다가가 대뜸 맥주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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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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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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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번호 지워?"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무기징역→22년 '감형'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웠다는 이유로 자는16살 연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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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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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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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농구선수 기승호 1심 실형 선고
지난해 후배를 폭행해 다치게 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37)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할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기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해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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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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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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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로 7년 살았다'…개가 짖는다며 이웃집 60대男이 붙인 글
이웃집 개가 자신을 보고 시끄럽게 짖는다며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살았다. 착하게 살고 싶다'는 메모를 이웃집 주인 대문에 붙이고 협박한60대 남성이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부(김성대 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지난10일 벌금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6일 오후10시 쯤 서울 은평구 인근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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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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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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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치료비' 청구하니…뺨 때리고 다친 팔 흔든 막장 견주
개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견주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3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 남성 B씨는 A씨 누나가 키우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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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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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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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남성 입주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60대 남성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8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40시간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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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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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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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살인 주문" 검찰청사 흉기 난동 40대, 징역 8년
광주검찰청사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18일 살인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9시45분께 광주고검 8층 복도에서 환도(조선도·날 길이72㎝)를 여러 차례 휘둘러 고검 공무원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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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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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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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서 다투다 보도블록에 '쿵'…숨지게 한 30대 집유
호프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구 B(37)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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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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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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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물 먹이고 담뱃불로 지지고…'집단 폭행' 김해 여중생의 '성탄절 악몽'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여중생 1명을17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경남경찰청 강력계는 공동상해 등 혐의로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20일 밝혔다.이들은 크리스마스인 작년12월25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중학생 C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거나 강요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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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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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남성에 사형 구형
생후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29살 양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또 성충동 약물치료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요청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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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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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문자로 외도 의심…아내 살해 남편 30년 구형
검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조사 과정에서도 외도 의심 감추지 않아”남편 “아내 살해하려는 뜻 없었다”며 눈물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그는 아내 휴대전화를 몰래 보던 중 잘못 전달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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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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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못하는 남편 10년 간호하다 살해한 아내 징역형 확정
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10년 동안 돌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아내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심에서의 무죄 판단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2007년 교통사고를 당해 혼자서는 거동을 못하게 된 남편을 A씨는2017년 교직마저 그만둔 채 대·소변까지 받으며10년 동안 간호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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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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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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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죽이고 시신 유기…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술값1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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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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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아들 괴롭혀!’ 폭행당하는 아들 모습에 11살 때린 아빠…집행유예
자기 아들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상대 아동을 때린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9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7월 울산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11살인 B군 머리를 4차례 강하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그는 B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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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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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씩 새벽기도 강권”…10년간 남편 간병한 아내 살인죄 확정
교통사고로 거동못한 남편10년 간병새벽기도 문제로 다툼 뒤 남편 사망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징역형 확정거동을 못 하는 남편을10년간 간호하다 살해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아내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최종 확정받았다.남편 사망 직전 부부는 새벽기도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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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차례 도어락 침입' 재판부, 피해자 탄원서 읽고 선고 미루더니...
03.28
사망사고 전력 음주운전자, 경찰 실수로 무죄…판사도 '고뇌'
03.28
‘1원 보내고 입금자명에 110,000원’…택시기사 등친 중학생
03.28
전여친 직장 찾아가 습격…'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징역 15년 확정
03.28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 증여·세금 체납한 80대…증여 취소
03.28
사랑의교회 ‘15년 버티기’…법원 “도로 점유 원상회복하라”
03.27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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