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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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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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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에 조폭됐다" 주장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이유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는 "19살에 폭력 조직에 가입했다"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 혐의를 받는 A(2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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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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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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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방치돼 사망한 지적장애인…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의 책임은?
"피고인은 자신도 지적장애인이다. 그런데도 자기보다 불우한 피해자에 대한 연민과 우정으로 그를 곁에서 성심껏 돌본 것으로 판단된다."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B씨(사망 당시 25세·여)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법정에 선 지적장애인 A씨(26·여)에게 올해 초 1심 재판부가 한 말이다.2021년 5월31일 오전 11시30분. 약속이 있던 A씨는 B씨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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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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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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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벗고 시비 건 취객은 경범죄…시비 휘말린 행인들은 폭행죄
1심, 3명 모두에 벌금 10만원씩…취객은 또 다른 사건으로 '실형'노상에서 시비 끝에 속옷까지 벗어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은 경범죄로, 취객의 시비에 휘말려 폭력을 행사한 40대 행인들은 공동폭행죄로 벌금 10만원씩을 선고받았다.술자리 폭행 (PG)[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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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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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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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흉기로 상해" 신고…옥살이 5개월 뒤 '반전'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진술에 미심쩍은 점들이 발견되면서 수감 5개월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편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40대 김 모 씨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재작년 4월.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김 모 씨/무고 피해자 : (자다 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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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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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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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기서 옷을 벗고 있어"…여자친구 '전 남친' 폭행男 '집유'
자신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 B씨에게 92만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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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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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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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내 20대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내서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수원고법 형사3-2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작년 6월 14일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산시 집 안방에 불을 질러서 화장실에 있던 아들이 일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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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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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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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치과의사 모녀 시체가…내연남에 격분? 남편 사형→무죄
1995년 6월12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흰 연기가 새어 나왔다. 경비원은 해당 세대에 인터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화재를 의심한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다. 연기의 원인은 안방 장롱에서 시작된 화재였다.출동한 소방관은 10여분 만에 불을 껐다. 현장을 수습하다 들어간 욕실 안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져 있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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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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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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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절도·카페 갑질 후 심신 미약 주장…처벌은?
길에서 주운 카드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카페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폭행하기까지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관련 법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각기 다른 사람의 '일반조정2급동량수상레저기구조종' 면허증,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등 총 4개의 카드를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았다.그중 체크카드 기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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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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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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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텐트 건드려” 女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7년
뉴시스.자신이 살고 있는 텐트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60대 여성을 살해하려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6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10시 12분경 대전 동구 대전천변에서 텐트를 치고 거주하다 피해자 B 씨(60·여)가 A 씨의 텐트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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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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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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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20만원 빼앗은 강도 '징역 10년'
주택에 침입해 흉기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은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2월 단독주택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2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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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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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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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이 살인마와 만나"…연인 살해한 유튜버, 형량 늘었다
경기 용인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수원고법 제2-1 형사부(왕정옥·김관용·이상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항소심에서 15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7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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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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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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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행인 살해하고 "관세음보살이 시켰다"
서울 구로구 일대에서 마약에 취한 채 행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3일) 서울고법 형사 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A(43)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이는 1심과 같은 형량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약물중독 재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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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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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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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만에 잡힌 택시강도 살인범 2명에 징역 30년 선고
16년 만에 검거된 인천 택시강도 살인범 [연합뉴스 자료사진]인천지법 형사15부는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전자 정보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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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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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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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준 찬물에 '치사량 니코틴'‥"살인 단정 못해" 뒤집은 대법원
지난 2021년 5월 26일.새벽 출근을 준비하던 남편에게 아내가 미숫가루를 건넸습니다.이후 남편이 복통을 호소하며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는 이번엔 흰죽을 건넸습니다.남편의 복통은 죽을 먹은 뒤에도 계속됐고 결국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은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그러자 아내는 이번엔 찬물을 건네며 마시고 잘 것을 권했습니다.이를 받아마신 남편은 끝내 숨졌습니다.사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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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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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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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SNS 생중계한 10대, 집유로 감형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대구고법 형사 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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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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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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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보다 죄책 무겁다”…무속인 부부에 징역 30년 구형한 이유
무속인 부부, 50대女와 세 자녀 심리적·육체적 지배성관계 지시·2억원대 갈취 등 혐의검찰 “가스라이팅 해 인간성 말살”검찰이 일가족을 수십 년간 가스라이팅(정신 지배) 해 수억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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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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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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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아내 불륜 의심하다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다투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200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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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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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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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살해 대상이니 집 나오지마"…'협박'만 유죄 왜?
한국계 중국인 청부업자 1심 징역 1년협박 혐의만 유죄…살인예비 등 무죄살해 의뢰된 사업가와 주차장서 접촉"내 지시대로 집 안에만 있으라" 협박체포 뒤 "살해 의뢰 거절하고 상해만"법원 "살인의 고의 있다 보긴 어려워"한 사업가를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집 밖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한 살인청부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다만 살인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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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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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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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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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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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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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살려주세요"…10대 자녀 절규 외면하고 살해한 아빠 징역 30년
10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살해한 50대 친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14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8월 28일 경남 김해시 생림면 한 야산 속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 B(17)양과 중학생 아들 C(16)군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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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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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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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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