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3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무면허
|
공무집행방해
|
전세계약
|
양도세
|
폭행
|
연금
|
배상판결
|
성추행
|
주차사고
|
음주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8.20
|
'부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간호조무사가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모(33)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당시에 제가 죽을 줄 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14
|
평생 이어진 가정폭력… 아들은 아버지를 불태웠다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자던50대 아버지를 숨지게 한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3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질러 자고 있던50대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휴대폰만 만진다고 나무라며 폭행당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16
|
술자리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중학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20대가 구속됐다.15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24)는 지난12일 오후 3시쯤 속초 자신의 집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 B씨 등 5명은11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12일 새벽까지 술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26
|
로또 당첨된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12년…살해이유가?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땅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남편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30
|
생활비 50만원 요구에 격분…동거녀 죽인 40대, 2심도 '징역10년'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동거녀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0일 밤10시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0
|
연애가 죄?…먼저 시비, 사과 받고도 남자에 칼부림
하필 그날 그곳을 지나간 것이 화근이었다.지난해 1월2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배모씨는(54) 자신의 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신 뒤 나와 주차된 자동차를 손으로 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때마침 배씨의 집 앞을 지나가던 A씨와 B씨가 배씨의 눈에 띄었다. 배씨는 갑자기 연인 관계인 A씨와 B씨에게 다가가 어깨로 A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며 시비를 걸었다. 아무런 이유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14
|
법원, ‘숨진 경비원 폭행’ 입주민 보석 청구 기각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게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주민 심모(50) 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심씨가 청구한 보석을 심문 없이 전날 기각했다.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0
|
“여자가 싫어서”... 2시간 4차례 묻지마 연쇄폭행범이 내뱉은 말
여성혐오를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때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작년10월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20대 여성 2명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1
|
상해치사죄 신문배달원에 집행유예 '선처'…"성실히 살길"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주문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1
|
“콩밥 잘 먹고 왔다” 술집 주인 보복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살이를 한40대가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했다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군 B씨의 술집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1
|
땅 문제 앙심 품고 일가 친척 불 질러 살해한 8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제삿날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치밀한 살인준비에 고령에도 무기징역형부동산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일가 친척을 불 질러 살해한80대 노인에 대한 무기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1일 밝혔다. A씨는 종중 부동산 매각 횡령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땅 문제로 일가 친척들과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3
|
“아내 살해후 시신 버렸다”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 바꾼 남편,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게 법원이 간접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남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꾼 점, 아내가 숨진 직후 차를 세차한 점 등 의심스러운 행적과 아내가 갑자기 사망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일러스트=정다운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1
|
'父살인미수' 아들… 선처 호소한 아버지
"이 아들마저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5층의 한 법정.60대 남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아버지인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앞서 부자(父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06
|
폭행 당하다 아파트서 추락사한 후배…“선배에 사망 책임 無”
청주지법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징역 7년→1년 6개월 감형사건 현장 자료 이미지.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0
|
9개월 아기 이불·방석 눌러 숨지게 한 60대 원장 징역 19년‥'아동학대살해'는 무죄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9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 1심 법원에서 중형이 내려졌습니다.수원지법은 오늘 60대 여성 김 모 씨의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9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다만 재판부는 "사망이라는 결과만을 두고 살인의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21
|
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2심도 징역 3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아직도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3
|
'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1심 '유죄' 판결에 항소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3
|
"버릇 없다" 욱해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 던진 30대 징역 1년
보드게임 방에서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게임 참가자 얼굴에 재떨이를 던진 3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4시 40분쯤 충북 증평의 한 보드게임 방에서 자신 옆에 놓여있던 철 소재의 재떨이를 함께 게임을 하던 B(22) 씨 얼굴에 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4
|
엘리베이터 안온다고 욕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아파트 승강기를 잡고 택배를 배달했다며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사진 확대택배 기사 이미지 [자료=연합뉴스]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8
|
"걔 만났지?"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4
지적장애 소녀 성폭행-촬영한 30대, 징역 3년6개월
05.14
무면허 사망사고 “딸이 운전했다”…60대 아빠 구속기소
05.14
“결혼 빨리 하라고 감형해주는 것”…편의점 난동男 선처한 법원
05.14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05.14
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05.13
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05.13
종량제 봉투값 수천만원 '꿀꺽'한 공무원…사용처 알아보니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9 명
오늘 방문자
66 명
어제 방문자
1,870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8,423 명
전체 게시물
7,31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