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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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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4단 3명 의식 잃은 20대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 살인
태권도 유단자 3명 살인 혐의에도 징역 9년피해자 끌고 가CCTV확인 후 얼굴 힘껏 차정신 잃었는데 머리 축구공 차듯 걷어차차디 찬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 뇌출혈 사망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 편집클럽에서 붙은 시비로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태권도 전공 체육대생 3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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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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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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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아내 B(41·여)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한 풀숲에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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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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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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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에 집행유예…'봐주기수사' 경찰은 무죄
법원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방윤섭·김현순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전 차관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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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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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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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친딸 유기치사' 친부모 2심도 무죄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신생아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44살 김 모 씨와 친모46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 씨가2010년 낳은 딸이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 의심하면서 육아를 소홀히 해 아이가 태어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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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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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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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9명 키우며 43년 살았는데... 돈때문에 전처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43년동안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를 돈 문제로 살해한8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상고심에서 징역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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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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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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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았다고 80대 노인 차도로 민 중국인 유학생…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항소심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자신의 앞길을 막았다는 이유로80대 노인을 차도로 밀어 다치게 한20대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다.1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상해 및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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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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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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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지쳐서"…6살 아들 21일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
쓰레기장 같은 방에 중증장애 아들 두고 여행…피해 아동 영양실조·탈수로 사망법원 "피해자 사망 인식 명확"20년 선고…선고 다음날, 항소장 제출"아들은 잘 있지?"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30)에게 사람들은 종종 아이의 안부를 물었다. A씨는 "집에서 잔다"거나 "친구 집에 갔다"라고 둘러댔다. 거짓말로 아이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차단한 사이, 혼자서는 문도 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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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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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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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촬영 스태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2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허 판사는 “피고인(정씨)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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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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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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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로 착각' 사람 숨지게 한 엽사 금고형…징역형과 다른 점은?
북한산 인근서 멧돼지 퇴치 중 사고法 "주의의무 위반…구호조치 참작"차를 세워두고 쉬던70대 택시기사를 실수로 엽총으로 쏴 숨지게 한70대 엽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금영)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3)에게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대신 징역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는 않는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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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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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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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워"… 윗집 올라가 10대 흉기로 협박하고 내리친 30대
소음을 일으킨다며 흉기를 들고 윗집에 올라가 미성년자들을 위협하고 내리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오늘(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최형철)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5월 22일 자정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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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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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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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누구야" "담임입니다"…냅다 여교사 뺨때린 학부모 죗값
지도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자녀의 담임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은 지난 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아들 담임인 30대 여성 교사 B씨의 지도방식을 문제삼으며 교장실에서 면담을 진행하다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담 당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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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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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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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가 당신을 물고 싶어 한다"…이유 없이 대리기사 위협한 50대
연락을 받고 온 대리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협박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2 단독(판사 김형호)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협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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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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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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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무슨짓” 조건만남 남성에게 ‘특수강도’ 혐의 10대들 중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강도상해·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군에 대해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7)군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을, C(17)군에게는 장기 5년 6월·단기 3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천안지역에서 여자 후배를 내세워 조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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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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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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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마약을"…망상 빠져 부모에 상습 폭행 일삼은 아들
망상에 빠져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상습 존속 폭행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2)가 청구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0월 3일 밤 영월의 자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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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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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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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중증장애 딸 살해한 엄마 '집행유예'…"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워"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60대 친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어머니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30대 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범행 당시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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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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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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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징역12년 억울?"…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CCTV영상 원본이 공개됐다.JTBC‘사건반장’은 지난달 30일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CCTV원본을 공개한다”며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30대)씨의 범죄 행각이 담긴 약 1분 분량의 영상을 유튜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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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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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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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 거절' 여고생 찌른 남성…재판부도 개탄한 변명
재판부 "범행 심각성 인지 못 해"…징역 10년 선고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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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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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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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내 차 망가뜨렸다" 격분···골프채로 견주 폭행 '전치 8주'
개가 차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견주를 골프채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1년 10월 19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한 공사현장 숙소에서 함께 일하던 50대 B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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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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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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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달라" 폭행 가해자 요구에 응한 경찰‥법원 "국가 배상"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는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줬다가 2차 폭행이 발생한 데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9년 5월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7주 동안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2천3백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980만 원은 국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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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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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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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이웃 160번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년6월’
검찰 “160여회 폭행, 징역15년 구형”“우발적, 피해자 지병” 선처 호소법원 “피해자 체질적 요인, 유족과 합의”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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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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