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폭행,협박,사기 1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임대차
|
성폭력
|
쌍방과실
|
폭행
|
신호위반
|
산재
|
민식이법
|
무면허
|
전세계약
|
상속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살인,폭행,협박,사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2.12.27
|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올려놓고 밟은 30대
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목에 베개를 올려놓고 밟아 기절시키는 등 폭행과 흉기 위협을 일삼은 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은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A씨가 2개월의 구금 기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7
|
법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에 징역 40년·전자발찌 15년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전주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오늘(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전씨는 지난해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흉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3
|
모텔로 끌고 가다 넘어져 사망…징역 5년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손님으로 알게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1
|
'수건 두 장 썼다' 폭행한 남편‥법정에선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게된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수건을 두 장 썼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였는데, 3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가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성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5…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30
|
30년간 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하려 한 아내‥검찰 항소 포기
법원이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참다가 결국 남편을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인천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로 남편의 목 등 위험한 부위를 찔러 자칫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4.19
|
“건들지 말았어야지”…학부모에게 협박 편지 보낸 교사
충북지역의 현직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됐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1월 중순 학부모 B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위를 확인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당시 교복 문제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5
|
출소 5개월 만에 자녀 눈앞에서 친구 살해한 전과 38범, 사회와 영구 분리
우연히 식당에서 만난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4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동내면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63)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식당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9
|
치매父 학대·살해→냉장고 시신유기 20대, 징역 9년 확정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1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09
|
고교생 아들이 ‘팔씨름’ 져 놀림 받자 수업 중에 아들 친구들 협박한 40대
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졌다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아들 친구들을 협박한 4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9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수업 중인 고등학교를 찾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고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6
|
옥상서 애정행각 중 여성 추락사…10대 남친 집행유예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 있던 10대 남자친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15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 단독(부장판사 정승호)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군은 2021년 11월 대구 달서구의 20층 아파트 옥상에서 여자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19
|
‘만삭 캄보디아 아내 살인 혐의 무죄’ 남편, 보험금 소송 또 승소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고의 사고’ 의혹을 받았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서울고법 민사13부는 오늘(19일) 남편 A 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모두 2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A 씨는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사실혼 배우자 상습폭행, 전치 6주…예술단장 징역 8월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협박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예술단 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22일 오후 8시께 배우자 B씨가 금연하라고 말하는데 격분, 주먹으로 때려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폭행을 당한 B씨는 병원에서 6주 간 치료해야 하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1
|
속옷 벗고 시비 vs 말리다 폭행…법원의 판단은?
길에서 속옷까지 벗고 추태를 부린 40대 취객과 이를 말리다 폭력을 행사한 행인들 모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47)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B(40)·C(45)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31
|
‘학폭 논란’ 두산 이영하 무죄…두산과 바로 계약
법원 “피해 일시·장소 진술, 객관적 증거와 배치”다음 달 1일부터 2군 합류고교 시절 야구부 후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선수 이영하(26·두산 베어스)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두산과 정식 계약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2군에 합류한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2
|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
부산 '서면 돌려차기' 피고인에 징역 35년 구형돼지난해 부산에서 있었던 일명 '서면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어제(31일) 오후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2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 안쪽 등 여러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4
|
"기분 좋게 기절시켜줄게"…구치소서 '왕 노릇'한 격투기 선수
구치소에 수감된 전직 이종격투기 선수가 같은 수용실을 쓰는 재소자들을 괴롭힌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같은 해 3월 A씨는 재미로 동료 재소자인 B(29)씨와 C(25)씨에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시켰다. 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4
|
“사직 권해놓고 낮잠을 자?”…권고사직 당하자 직장 상사 살해
권고사직을 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직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권고사직을 권한 당사자가 사무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는 피해자 B, C씨와 10년 넘게 공…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14
|
길거리 다투던 커플에 흉기 휘둘러 男사망…유족이 법정서 한 말
檢,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일면식 없는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심리로 진행된 A씨(30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앞서 1심 법원이 A씨에게 징역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03
|
‘옆집 나무가 태양광 가려서’…이웃 살해 40대 징역 26년
옆집 나무가 자신의 주택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을 가린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징역 26년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3일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이웃 주민 7…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13
|
“범행 시도만 7번” 제주 유명 식당 대표 살해 일당에게 ‘중형’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3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모씨(55)와 공범 김모 씨(50)에게 각각 무기징역,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 아내 이모(45)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유명 식당의 운영권과 수억원에 이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1
동거녀 상습 폭행하고 담뱃불로 지진 20대, 항소심서 대폭 감형 왜?
05.11
주간보호센터 직원 도움 받다가 넘어져 골절…배상 책임은?
05.11
사기꾼에 무죄 내린 판결…긴 미국 생활로 전하지 못한 말
05.11
좁은 교도소에 '다닥다닥'…법원 "존엄성 침해, 국가가 배상하라"
05.11
"내 전재산인데…가입 안된대요" 애타는 세입자 '어쩌나'
05.11
사람 쓰러졌는데 '찰칵'…카메라부터 켠 운전자
05.10
100일 된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6 명
오늘 방문자
732 명
어제 방문자
1,39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45,070 명
전체 게시물
7,289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