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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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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절하자 잔혹 살해한 30대男, 2심서 감형된 이유는
2심서 무기징역→징역28년 감형범인 측 변호인 “인격장애 앓아, 심신미약”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20대 여성이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및 사체오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28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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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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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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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약속 후 모텔서 만남…“피곤하다” 말에 분노해 살해한 男 2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감형 받았다.사건은 지난2020년 2월쯤 발생했다.30대 중반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하지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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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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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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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지인 흉기 살해하려한 50대 징역 5년
낮술을 함께 마신 지인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일 제주 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B씨의 술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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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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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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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모욕했다" 앙심 50대, 도박 판돈까지 잃자 칼부림
A씨(52)는 지난 1월13일 밤 사귀던 여성 B씨의 집에서 B씨,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A씨와 C씨는 술자리에서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네 장의 카드 중 숫자가 가장 낮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이었다.A씨는 C씨에게 번번이 게임에 지면서 얼마 가지 않아 가진 돈을 모두 잃는 낭패를 봤다.더이상 게임을 할 수 없게 된 A씨는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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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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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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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유회서 갑자기 '툭' 밀치기 장난에 강물에 빠져 숨진 20대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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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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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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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묶고 굶겨 죽여…체중 80㎏→28㎏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했고, 같은 달18일께 난방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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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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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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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엎드려뻗쳐" 패륜에도…'내 탓'하며 감싼 부모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엎드려뻗쳐'와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패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를 용서했습니다.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에게 기합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1년 넘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아들 A 씨가 부모의 선처 호소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원본보기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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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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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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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때려 직원 사망…사설구급대 대표 징역 18년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경남 김해의 한 사설구급대 대표44살 김모 씨는 지난해 성탄절 전날, 직원 조상용씨를12시간 폭행했습니다.[눈 똑바로 떠라.]맞아서 기절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조 씨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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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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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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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난동부린 손님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인천지법은 술에 취한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면서 A씨를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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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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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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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죽도록…치킨 먹으면서 때렸다
지난해12월2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한 사설 응급구조단의 사무실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가 들렸다.해당 사무실에서 응급구조단 단장인 A씨(44)의 무자비한 폭행에 저항 한번 못한 직원 B씨(44)의 비명이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뒤, 몸을 앞으로 숙이자 그대로 배와 가슴까지 강하게 찼다.이런 폭행의 시작은 전날 오후 1시24분쯤부터다. 사설구급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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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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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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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못 불러요" 이 말에, 경찰 뺨 때린 60대 신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60대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63살 A 씨에게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대구 지역 성당 신부인 A 씨는2020년12월 3일 새벽12시20분쯤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습니다."손님이 행패를 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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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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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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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는 전역후 하라’는 후임병 삼단봉으로 폭행한 해병
기분 나쁜 사투리 용어를 쓰는가 하면 파마는 전역 후에 하라는 등 자신을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장면 ①지난해 2월 말 오후 3시30분경 해병대.문제의 A 씨는 후임병인 B 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기야”라는 사투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특정 지역의 사투리인 '이기야'라는 말은 '이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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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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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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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가 몸 차지해”…노모 밟아죽인 40대 징역 10년
바퀴벌레가 몸을 차지했다는 망상에 빠져 노모를 수차례 밟아 살해한40대 아들에게 징역10년이 선고됐다. 그는 아버지까지 밟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10년간 위치추적 전자창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3월13일 오전 5시쯤 침대에 앉아 있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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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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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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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게임만 해” 걱정하는 어머니 살해한 명문대 졸업생
자신을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던30대 명문대 졸업생이 징역12년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말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40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2010년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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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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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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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의식 잃고 감금당한 알바생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8시간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법원, 특수상해 등 혐의 징역 2년 선고비타민이라며 마약 성분이 든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르바이트생을 8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특수상해 및 중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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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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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남성 입주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60대 남성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8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40시간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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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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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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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약하고 경찰에 흉기…男 징역 12년
마약을 투여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재활 강의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허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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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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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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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응급실 데려다줬더니…“왜 만지냐” 구급대원 폭행
응급실에 데려다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왜 만지냐”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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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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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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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도중 반려견 죽자 수의사에 흉기 휘둘러...50대 男 구속
반려견이 수술을 받던 중 죽자 수의사와 병원장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50대 남성이 구속됐다.29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된 김모(53)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씨는 지난27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양천구 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받던 자신의 반려견이 수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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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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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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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9살 홍 모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홍씨는 사고 당일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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