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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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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경찰이야"…술집서 난동 경찰관, 과거 '파면' 처분도
술집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과거 '파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소속 A경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A경사는 지난달26일 오후10시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술집에서 업주 B씨에게 "내가 경찰이다"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인과 술을 마시던 A경사는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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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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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 지워달랬더니…"부모에게 알리겠다"
불법 성적 촬영물로 인한 피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한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을 지인들과의SNS채팅방에 올린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들에게 항의했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0대 여성 A 씨는 최근 한SNS채팅방에 자신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이 공유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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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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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운행 의사'가 판단 기준"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탑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택시 기사의 운행 의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홍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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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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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 붙잡았지만 '처벌 불가'...이유는?
온라인에 퍼진 '전철 노인 폭행' 영상영상 속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 경찰 조사받아70대 여성 피해자 "가해자 처벌 원한다"[앵커]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 속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13세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XXXX!"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더니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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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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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보이며 위협...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카드를 결제기에 직접 꽂아달라고 요청한 편의점 직원에게 욕을 하고 문신을 보이며 협박한 사건이 알려져 화제입니다.지난 18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접촉 결제 방식을 손님에게 권유했습니다. 한 남성이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다가오자 직접 카드를 결제기에 꽂아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결제를 마친 후 나가려던 이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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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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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에 공갈미수' 경비원 폭행한 A씨에 적용가능한 혐의들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다가가는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가 그간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이틀만에 27만명이 동의했습니다.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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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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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 부린 신천지 확진자, 조현병 환자라면…
지난 8일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이하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7세 여성 A씨가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소동을 피운 건데요.A씨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다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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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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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흉기 휘두른 취객'...12살 꼬마 판사의 판결은?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 휘둘러서울 양천경찰서는 13일 만취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A(40)씨를 체포하여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서로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13cm 상당의 커터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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