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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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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누나 묶고 굶겨 죽여…체중 80㎏→28㎏
지적장애를 가진 친누나를 학대해 숨지게 한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지적장애 1급인 누나를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 동안 묶어 놓고 출근하는 등 학대했고, 같은 달18일께 난방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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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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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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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랑 잤지?”…성관계 거부 아내 수차례 찔렀는데 ‘감형’
50대 남성, 흉기로 아내 수차례 찌른 혐의1심 징역 2년→2심 징역 1년 감형“범행 자수, 피해자가 석방 탄원 등 참작”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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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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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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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뭐기에' 변호사 아들에 맞고 산 의사 아빠 "선처 부탁"
별다른 이유 없이60대 아버지 상습적 폭행시비 도중 차로 사람 치고 이성엔 스토킹 문자부친 "사랑으로 못 감싸줬다" 재판부에 탄원법원 "우울증과 부친 탄원 참작"집행유예 선고"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다."국제변호사인30대 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당한6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진 아들을 위해 제출한 탄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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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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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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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서 소변 보다 항의받자 칼부림…요리사 피해자는 미각 잃어
법원, 1심서 ‘살인미수’ 징역 8년 선고피고인 “범행 인정하지만 살인 고의 없었다”재판부 “사망 예견 충분…살인 미필적 고의”피해자 미각 상실·트라우마로 요리사 그만둬피해자 자녀도 현장목격 뒤 정신적 고통 호소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50대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요리사였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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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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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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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약속 후 모텔서 만남…“피곤하다” 말에 분노해 살해한 男 2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감형 받았다.사건은 지난2020년 2월쯤 발생했다.30대 중반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하지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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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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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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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반말로 인사를" 폭력조직 후배 흉기로 마구찌른 조폭
자신의 폭력조직 후배를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씨(49)의 살인미수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해 7월16일 서울 성북구의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폭력조직 후배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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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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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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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이 사람 때린다" 112 신고자 찾아내 강요한 조폭 '실형'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를 찾아내 면담을 강요한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11일 오전12시45분께 군산의 장례식장 인근에서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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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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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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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못 불러요" 이 말에, 경찰 뺨 때린 60대 신부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60대 신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63살 A 씨에게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대구 지역 성당 신부인 A 씨는2020년12월 3일 새벽12시20분쯤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습니다."손님이 행패를 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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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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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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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수술 중 태어난 아이 살해한 의사에 징역 3년6개월
임신중지 수술 중 태어난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의 징역 3년6개월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ㄱ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4일 밝혔다.ㄱ씨는2019년 3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산모 ㄴ씨와 모친의 요청으로 임신중지 수술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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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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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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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때문에…이종사촌 부부 살해한 50대, 징역 40년 ‘중형’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이종사촌 형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40년을 선고받았다.4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 김상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지난 2일 징역4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파주 소재 이종사촌 형 B씨(63)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와 그의 아내(59)를 준비한 흉기로 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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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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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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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치던 일행 부부 폭행 50대 벌금형
화투(고스톱) 치던 일행 부부를 시비 끝에 폭행한50대 남성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벌금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3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빌라에서 B(54)씨 등과 화투를 치던 중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흥분한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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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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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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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서기로 갈아줄까” 유부남과 식당 사장의 불륜, 결말은 파국
유부남인 연인을 폭행하고, 그 가족에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에 떨게 한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특수상해·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는 보호관찰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6년 9월쯤 자신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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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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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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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죽도록…치킨 먹으면서 때렸다
지난해12월2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한 사설 응급구조단의 사무실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가 들렸다.해당 사무실에서 응급구조단 단장인 A씨(44)의 무자비한 폭행에 저항 한번 못한 직원 B씨(44)의 비명이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뒤, 몸을 앞으로 숙이자 그대로 배와 가슴까지 강하게 찼다.이런 폭행의 시작은 전날 오후 1시24분쯤부터다. 사설구급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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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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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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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더럽다" 이 말에 격분…혼인신고 3주만에 아내 살해
"네 몸에서 냄새가 난다. 네 딸이 너무 더럽게 살고, 청소를 잘 안해 방이 돼지우리 같다."이 같은 말에 격분해 결혼 11일 만에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약 7년간 알고 지냈던 B씨(여)의 경제적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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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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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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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달라"는 가사 도우미 폭행한 20대女, 2심서 집행유예
일당을 달라고 요구한 가사 도우미를 수차례 때리고 도우미의 물건들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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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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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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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안녕히가십쇼" 지인 살해한 男 중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희롱했다고 의심해 지인을 살해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9)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15년을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전직 택시기사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중랑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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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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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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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마약하고 경찰에 흉기…男 징역 12년
마약을 투여하고 난동을 부리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23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모(47)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재활 강의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허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1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마약에 취해 남양주북부경찰서 소속 A(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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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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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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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개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력과 흉기를 휘두른50대 남성이 징역 8개월과 벌금60만 원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55살 A 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써 달라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버릇없이 말을 한다며 얼굴과 배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범행 내용과 수법·피해 정도 등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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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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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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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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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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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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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엎드려뻗쳐" 패륜에도…'내 탓'하며 감싼 부모
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엎드려뻗쳐'와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패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를 용서했습니다.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에게 기합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1년 넘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아들 A 씨가 부모의 선처 호소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원본보기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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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05.04
"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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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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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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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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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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