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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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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어 다치게 한 아내 선고유예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벌금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2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불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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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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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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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주범들, 필로폰 맞으며 시신 유기 논의”
2015년 발생한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인 조직폭력배 김모(39)씨와 공범 윤모(40)씨가 피해자를 구타 살해한 뒤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며 시신 유기 방법을 논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범행 직후인 2015년 11월 21일 태국 현지 경찰에 자수해 이듬해 현지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형을 살다 가석방돼 한국으로 송환됐고 국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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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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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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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 감금폭행 30대에 ‘징역 30년’ 선고…살인미수 인정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강간 등의 죄를 물어 38살 강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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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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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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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를 잘라주겠다” 경찰관에 먹던 자장면 던진 50대女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자신이 먹던 자장면 그릇까지 집어 던진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54)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27일 낮12시10분쯤 인천 서구 한 건물 앞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를 받고도 큰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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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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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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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시민 ‘전기충격’ 폭행했는데…경찰 면책 법안, 결국 통과
경찰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면 본회의 표결만 남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권력 남용 가능성이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심사를 요구했고 원안이 일부 수정돼 가결됐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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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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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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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모욕에 격분한 남편, 아내 둔기로 살해했다
자신의 친딸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결혼한 지20일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6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백승엽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인 징역10년을 파기하고 징역12년을 선고했다.이에 앞서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A씨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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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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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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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놈이…" 지하철 시비에 지팡이 든 스님, 벌금형
지하철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승객을 나무지팡이로 때리고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지난1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A씨(59)에게 벌금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쯤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로부터 "XX야, 젊은 놈이 왜 여기 앉아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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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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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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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때려 직원 사망…사설구급대 대표 징역 18년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설구급대 대표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18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경남 김해의 한 사설구급대 대표44살 김모 씨는 지난해 성탄절 전날, 직원 조상용씨를12시간 폭행했습니다.[눈 똑바로 떠라.]맞아서 기절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조 씨 앞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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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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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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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지내라"…'층간소음 불만' 7살에 흉기 협박한 30대 집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위층에 사는 7살 아이를 흉기로 위협한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A(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또 사회봉사120시간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11월22일 오전 9시쯤 자신의 거주지에서 잠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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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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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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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침뱉고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폭행한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이른 아침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순경에게 욕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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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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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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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왜 늦어" 말다툼 끝…부인이 저수지로 차 몰아 남편 익사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과의 말다툼 도중 격분해 함께 저수지 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혼자 살아남은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 함께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명령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8년 2월11일 오후 9시56분께SUV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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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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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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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지내라" 헤어진 여친 12일간 모텔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4월12일 밤10시50분까지 옛 연인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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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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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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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식까지 죽여버린다”…동업하던 친동생 흉기 협박한 40대 집유
친동생과 동업하던 사무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벽돌을 던지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또 A씨에게8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4월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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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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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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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극…20대 아빠는 잠자던 3살 딸 수차례 찔렀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13년 형을 선고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28세 회사원 A씨에게 징역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양(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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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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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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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동생 때려 숨지게 한 60대, 2심 '징역 4년'
정신장애를 앓는 친동생을 때려 숨지게 한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9살 홍 모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조사 결과 홍씨는 사고 당일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모르는 사람에게 담배를 빌려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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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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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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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설 없어야죠”…‘삼례 강도’ 누명 3명, 국가배상 승소
법원 “국가·당시 수사검사, 총15억5000만원 지급” 판결오판했던 검사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반소했지만 기각[경향신문]‘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의 진범 중 한 사람,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범인으로 몰렸던 가짜 범인.“참 묘한 그림이죠.” 강도에게 죽임 당할 뻔했다는 공포로 평생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피해자 최성자씨는 이 사람들이 한 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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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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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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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언니 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경북 구미시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인 김모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19일 대구고법1-3형사부(정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25년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25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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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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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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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 밀치고 욕설한 60대, 1심서 벌금형
다세대주택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이웃 주민을 밀치고 욕설까지 한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부장판사는 모욕,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2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5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동작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이웃 B씨(36)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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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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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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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죽이고 감방가겠다” 전 애인 보복 살해한 50대
전 애인을 폭행하고 끝내 잔혹하게 살해한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시도했지만 전 애인이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였다.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 대해 징역35년을 선고하고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임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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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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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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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후 강화 농수로 버린 남동생 징역 30년
친누나를 살해한 후 인천 강화 농수로에 버린 혐의로 붙잡힌20대 남동생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1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남동생)은 무자비하게 흉기로 피해자(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격도 찾아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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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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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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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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