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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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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사형 선고 돼야”
부산지검은 과외 앱으로 알게 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정유정은 지난 5월 26일 오후 5시 40분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A씨의 집에 과외를 받는 학생으로 위장하고 찾아가 A씨를 흉기로 1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가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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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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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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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한다고 했잖아"…치과의사 살해 시도 60대, 징역 4년
임플란트 시술 후 경과에 불만 품고 범행임플란트 시술 경과에 불만을 품고 치과의사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옥희)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4일 남양주시의 한 치과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 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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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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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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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여학생 만나 보실래요?”…‘조건 만남’ 미끼로 돈 가로채려 한 20대 일당
14세 여학생과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신흥호 판사)은 이날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20)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2년 11월 21일 오후 8시 50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성 매수를 시도한 C씨(45)에게 접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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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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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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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선생님 흉기로 찌른 20대, 범행 이유도 거짓말…징역 18년 받자 항소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28)씨가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지난 8월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수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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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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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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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 '커터칼 난동' 20대 여성 '집행유예'…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칼을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23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원본보기[뉴시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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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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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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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간호조무사가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모(33)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당시에 제가 죽을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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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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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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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중학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20대가 구속됐다.15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24)는 지난12일 오후 3시쯤 속초 자신의 집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 B씨 등 5명은11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12일 새벽까지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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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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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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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살인’ 태권도 유단자들…징역 9년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와 이모 씨(21), 오모 씨(2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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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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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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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싫어서”... 2시간 4차례 묻지마 연쇄폭행범이 내뱉은 말
여성혐오를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때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작년10월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20대 여성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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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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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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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다 아파트서 추락사한 후배…“선배에 사망 책임 無”
청주지법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징역 7년→1년 6개월 감형사건 현장 자료 이미지.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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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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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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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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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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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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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독촉에 흉기 휘두른 단골손님…처벌은?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며 흉기를 한번 휘두르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서울 강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홍모(54)씨는 피해자 A(54·여)씨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을 평소 자주 이용해왔다.그런데 홍씨는 A씨의 해장국집을 이용하면서 6만9000원의 외상을 한 상태였다.지난해 6월30일 A씨는 홍씨가 일하는 중국집으로 찾아가 "외상값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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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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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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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온다고 욕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아파트 승강기를 잡고 택배를 배달했다며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사진 확대택배 기사 이미지 [자료=연합뉴스]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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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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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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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만났지?"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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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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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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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혼자 넘어져"…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의 거짓 진술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과 몸싸움 끝에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18일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3)와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당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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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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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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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1심 '유죄' 판결에 항소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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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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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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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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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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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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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 여름,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지속적인 학대 정황까지 포착돼 동물단체가 구조했습니다.구조 당시 화살촉이 머리에 박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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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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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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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조현병 아들의 무죄, 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 14분쯤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를 때렸어요”라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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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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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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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신문배달원에 집행유예 '선처'…"성실히 살길"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주문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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