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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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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이은해, 항소심도 무기징역…“가스라이팅 살해는 불인정”
공범 조현수 징역 30년 유지‘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이은해(32)·조현수(31)씨가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쟁점이 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에 의한 살인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원종찬)는 26일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아무개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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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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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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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멱살잡은 '해병대 할아버지'…검찰 징역 2년 불복 항소
검찰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70대 노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A(73)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낮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도 검찰과 같은 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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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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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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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혼내!" 엄마 살해한 대학생‥"악질범죄"라던 판사 갑자기‥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다며 꾸짖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아들.법원이 20살 이 모 씨에게 양형 하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징역 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오늘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안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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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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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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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 미뤄?" 직원이 락스 '콸콸'…카페 점장은 전치 2주
자신에게 일을 미룬다는 이유로 점장이 마시던 커피에 락스를 탄 20대 카페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A 씨는 올해 7월 점장 B 씨가 자신에게 일을 미뤄 화가 난다는 이유로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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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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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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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엎드려뻗쳐"…동료 각막 찢어지도록 때린 학원장·강사
10개월간 동료를 집단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학원장과 강사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학원장 A씨(39·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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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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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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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만났지?"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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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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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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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1심 '유죄' 판결에 항소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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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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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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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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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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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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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 여름,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지속적인 학대 정황까지 포착돼 동물단체가 구조했습니다.구조 당시 화살촉이 머리에 박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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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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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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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조현병 아들의 무죄, 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 14분쯤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를 때렸어요”라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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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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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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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신문배달원에 집행유예 '선처'…"성실히 살길"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주문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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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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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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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된 남편 살해한 주부 징역 12년…살해이유가?
로또 1등에 당첨된 뒤 땅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남편을 살해한 주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남편 B씨가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다툼 과정에서 B씨가 망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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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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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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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밥 잘 먹고 왔다” 술집 주인 보복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징역살이를 한40대가 자신을 고소했던 술집 주인을 찾아가 협박했다 다시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시쯤 전북 부안군 B씨의 술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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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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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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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 등 피해복구 노력 없어…진술도 번복"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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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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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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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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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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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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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4월, 50대 여성 A 씨는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헤어진 연인 B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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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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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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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분 나쁘게 봐"…길 가던 여성 갈비뼈 부러지도록 폭행
대낮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과 부딪히자 여성 일행에게 마구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연경 판사는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3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이 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영등포역에서 길을 가던 여성 A(59)씨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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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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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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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문제 앙심 품고 일가 친척 불 질러 살해한 80대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제삿날 휘발유 뿌리고 불 질러치밀한 살인준비에 고령에도 무기징역형부동산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일가 친척을 불 질러 살해한80대 노인에 대한 무기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1일 밝혔다. A씨는 종중 부동산 매각 횡령으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땅 문제로 일가 친척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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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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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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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살인미수' 아들… 선처 호소한 아버지
"이 아들마저 교도소에 수감되면, 저는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5층의 한 법정.60대 남성이 방청석에서 일어나 피고인석에 선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다.아버지인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들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앞서 부자(父子)는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은 약 10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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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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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50만원 요구에 격분…동거녀 죽인 40대, 2심도 '징역10년'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동거녀를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10일 밤10시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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