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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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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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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봐 찔러봐" 폭행 남편 조롱에, 아내는 그만…
시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쓴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밤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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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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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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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아들 2000대 때린 어머니...아들은 숨질때까지 빌기만 했다
30대 아들을 나무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24일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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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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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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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성재 살해 암시'했다며 약물분석가 소송낸 전 여친…2심 패소
1995년 사망한 가수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정이 확정된 전 여자친구가 당시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27부(부장판사 지영난)는16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가 약물 분석전문가 A씨를 상대로 낸 약10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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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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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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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접객원이 성매매 거절하자 18살 실장 불러 때렸다
노래방에서 10대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실장을 불러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새벽 1시쯤 대전 서구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접객원 13살 B 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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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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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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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야기 불륜녀에 위자료 문자 폭탄 40대, 선고유예
남편과 바람 피운 여성에 손배소 제기, 위자료 지급 판결法 "문자 주된 내용 위자료 지급 요구, 이혼 후유증 고려"법원이 자신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40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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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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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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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다.대전고법 제1-3형사부(이흥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앞서 지난 13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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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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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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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후배 폭행한 죗값, 대학생 돼서 치른 태권도 선수
중학생 선수 시절 합숙훈련 중 운동부 후배들을 때린 대학생이 6년이 지나서야 처벌받게 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합숙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고15일 밝혔다.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A씨는2015년 3월 후배 B(당시12세)양이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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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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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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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을 기다렸는데'...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공모 피고인 무죄
20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요.재판부는 살인 공범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23년 전 발생한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검찰은 피고인56살 A 씨도 살인 공범이라고 봤습니다.A 씨가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범행을 자백하는 진술을 했고, 관련자들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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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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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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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하자 손가락 물어뜯어 씹다 뱉은 50대男…징역 1년형
멱살잡이 도중 삿대질하는 상대방의 손가락 일부를 물어뜯어 절단한 남성이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12일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일 밤 9시2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백반집에서 60대 남성의 왼손 검지 첫째 마디를 입으로 물어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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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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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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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부양에 울컥' 술 취해 부친 살해…징역 17년 중형
부양 부담에 불만 쌓이자 술먹고 폭행심신미약 주장했지만…법원 모두 배척"존속살해,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 죄"음주 상태로 고령의 부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최근 존속살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50대 A(54)씨에게 징역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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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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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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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조폭' 기자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충북 제천 지역사회에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강요, 협박 등 특정 기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지역 내 어떤 기관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일부 기자는 과거 폭력 조직 소속 이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위력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폭행·협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12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충청매일 A기자와 내외경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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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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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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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아내 옷 벗기고 '얼음물·맥주' 고문한 남편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옷을 벗긴 뒤 맥주와 얼음물을 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9년 8월22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아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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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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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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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주먹 날렸다…8년 사귄 남친 정체 '전과 14범'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는 지난달 15일 상습폭행혐의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30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인인 B씨(49)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요구했다. 간경화가 있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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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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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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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식당 같이 일궜더니…’ 이혼요구 남편 살해 60대 중형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한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8일 충북 제천시 화산동 자택에서6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남편과 오랜 고생 끝에 어렵사리 식당을 일궜는데, 믿었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배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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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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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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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가장 아파트 침입 초등생 인질로 금품 요구한 30대 징역 4년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칩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1시45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던 초등학생 B군을 따라갔다. B군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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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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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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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상해치사 10년 구형…피해자 이모 실신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열린 이모(31)씨의 상해치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숨졌는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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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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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폭행 유죄‘ 박상학 “김정은이 좋아하겠다”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신변보호를 맡은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 등을 받는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12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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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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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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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죽이면 다른 사람 피해" 펜션주인 살해한 30대 횡설수설
경남 산청군의 한 펜션을 찾은30대가70대 펜션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잡혔다.산청경찰서는20일 살인 혐의로 A씨(35)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20일 밝혔다.전날 오후 5시40분께 펜션에 하루 머물기 위해 도착한 A씨는 오후 7시20분쯤 산청군 시천면의 한 펜션 주인(70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펜션을 찾은 다른 손님이 방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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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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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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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응급실 데려다줬더니…“왜 만지냐” 구급대원 폭행
응급실에 데려다준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에게 1심에서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12월 서울 종로구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신을 하차시키려는 구급대원들에게 술에 취해 “왜 만지냐”며 욕설을 내뱉고 주먹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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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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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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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하는 남편 손가락 꺾어 다치게 한 아내 선고유예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이 상대 남성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아내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벌금7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28일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3월 집에서 불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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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 취해 남편 살해 50대 징역형…"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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