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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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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을 성노예로 부린 20대 여성 징역 25년…피해자는 사망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20대 여성과 그의 동거남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와 동거남 B(27)씨에게 각각 징역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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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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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딴 남자 만난다고…두피 다 보이게 머리 뽑고 폭행한 50대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하며 때린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재판장)은 상해와 특수협박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B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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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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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병사 2명, '후임병 가혹행위'로 강등 전역
후임병 등에게 수개월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A씨와 B씨는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각각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후임병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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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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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4억 보내” 신천지에 청산가리 협박 편지 보낸 50대 실형
신천지 측에 청산가리를 넣은 협박편지를 보낸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2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해 “14억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들을 독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와 청산가리20g, 가상화폐 전달 방법이 담긴U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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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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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닭 씻냐"…캠핑장서 냉동 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남편, 벌금형 선고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을 때린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1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26일 밝혔다.A씨는2017년 8월 아내 B(61)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했다. 그는 아내에게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B씨 얼굴을 때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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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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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다 두 아들과 ‘극단선택’ 시도한 30대女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길어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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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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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어디서 담배를" 여고생 폭행한 70대 벌금형
담배를 피우는 10대 여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최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 한 골목길에서 담배를 피우던 B(18)양에게 “그러다 기형아 낳는다. 당장 담배 끄라”며 훈계를 했다.B양이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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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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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도로 안죽어" 구급차 불러달라는 아내 입에 발가락 넣어
고통 참지 못해 극단 선택하려는 아내 흉기로 직접 찔러"범행 수법 잔인하고 경위 참작 사정 전혀 없어"아내를 상습 폭행한 60대 전직 해양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내 B(53)씨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성관계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 등으로 B 씨를 흉기로 찌르기까지 했다.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및 폭행치상, 협박,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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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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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주며 "다시 잘해보자"… 아내가 거절하자 흉기 꺼내 협박·감금
지난해 8월2일 밤11시. A씨(60·남)가 인천 남동구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문 앞에 함께 찍은 사진 앨범과 꽃다발을 내려놓고 기다렸다.A씨는 당초 B씨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바람피운 사실은) 내가 안고 가겠다. 다시 잘해보자"고 했지만, B씨로부터 "다시 안 살겠단 마음으로 따로 나와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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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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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재 먹어라" 후임병 협박하고 폭행…1심 집행유예
후임병들을 상대로 담뱃재를 먹으라는 협박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박씨는 지난2019년 7월부터12월까지 경기 부천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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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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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 먹이고, 알몸으로 8시간 베란다" 과외쌤의 10년 노예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휴지 이런 것을 입에 쑤셔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싫다고 했는데도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고 했어요."과외선생님으로부터 10년 넘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비롯해 학대·착취를 당한 30대 여성 A씨의 증언이다. A씨는 5일 K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자신의 피해를 낱낱이 밝혔다.A씨는 중학교 3학년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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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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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에 200만원 뿌려대던 그놈, 돈 떨어지자 칼을 들었다
하루10시간 이상BJ들과 채팅,10만~200만원 사이버 머니 뿌려대5500만원 대출, 월세 밀려 화물차서 생활하며 범행 대상 물색30대 피해 여성, 자격증 7개·편의점 알바하며 가족 부양법원 “죄질이 극히 나쁘다”1·2심서 무기징역 선고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오일시장 주차장과 이어진 한적한 농로. 인근 편의점에서 일을 마치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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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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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에 '데이트폭력' 반복…손버릇 못 고친 40대
헤어지자는 여성들에게 '데이트폭력'을 반복한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사회봉사8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6월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인천에 있는 B씨를 찾아가 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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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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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뜻없다” 동거남 살해하곤 “자살” 거짓말한 50대
동거남이 결혼할 뜻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홧김에 살해한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시 영등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B씨(5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둘은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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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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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살인’ 남성 7년 선고…황예진씨 유족 “살아갈 수 없다”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32)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황예진씨의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대가가 7년이라면 부모는 살아갈 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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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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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 아내 호흡기 뗀 남편 “자식에게 부담주기 싫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60대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재우) 심리로 열린 이모(60)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은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씨는 지난2019년 6월 4일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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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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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지난 2월KBS가 보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직 조폭인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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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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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111억 원을 끌어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오 씨는 작년 6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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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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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욕설하는 아버지 살해한 30대 아들 형량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15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자택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취업 문제로 아버지로부터 평소 핀잔을 들어왔던 A씨는 당일에도 아버지가 욕설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하고 자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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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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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준다며 모텔 불질러 3명 사망…징역 25년 확정
모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 도망을 가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7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0일 밝혔다.조씨는 지난2020년11월 새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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