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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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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한다고 "내려 XX아"…택시기사 폭행한 40대 개그맨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택시기사에 폭언과 폭행을 한 40대 개그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원에 따르면 최해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3월 경기 용인시 처인구 한 도로에서 택시를 탄 뒤 ‘XX가 뭐라고 했냐’, ‘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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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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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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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의 추락사' 오빠, 살인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사고 예행 연습 정황도
한 가족이 탄 차량이 1년 동안 세 번이나 강과 바다에 추락해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해경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 였던 남성의 동거녀 역시 살인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리포트항구에 주차된 소형차에서 내린 40대 남성.조수석에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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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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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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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타는 여성 납치해 7시간 인질극, 30대 중국인 징역 9년
원본보기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외제차를 모는 여성을 납치해 7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16일 강도상해·인질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박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외제 승용차를 주차하고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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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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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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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사람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징역 10년 중형 선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오늘(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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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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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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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내연녀 넣고 돌렸다…판사도 놀란 '악몽의 15시간'
내연녀를 세탁기에 넣고 폭행하는 등 비상식적 범행을 일삼은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10시부터 이튿날 오전 1시까지 내연녀 B씨를 때린 뒤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등 가혹 행위와 폭행을 반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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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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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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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배신감" 흉기로 전 여친과 지인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선고
재판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참혹 범행" 징역 30년 선고이별통보에 분개해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과 그의 지인을 참혹하게 살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9시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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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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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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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랫줄 끊었다" 이웃 살해한 50대...2심 징역 15년
마당에 걸어둔 빨랫줄을 끊었다며 이웃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조 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씨가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줄였습니다.앞서 조 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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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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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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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있다" 대리기사 말에 '욱'…흉기 휘두른 男
수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1월 A씨는 밤 10시30분쯤 경기도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40대 B씨를 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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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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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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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저 남자랑 살래" 이별 통보한 연인 죽이고 또…조선족 무기징역
연인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조선족 출신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숙희)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중국국적)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월 경기 이천 자택에서 자신과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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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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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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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면 아내 때리고 밟은 남편…별거 후에도 공포는 계속됐다
3살 어린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밟는 등 상습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또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2일 낮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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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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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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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자 왜 먹냐” 룸메이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20년
룸메이트를 굶기는 등 오랫동안 괴롭히고, 마구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의 상고를 지난해 12월29일 기각했다. ㄱ씨는 2020년 7월부터 공사 현장 등에서 알게 된 ㄴ(사망 당시 27살)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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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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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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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심정지 빠뜨린 엄마 징역 4년…재판부가 밝힌 이유는?
지난해 11월, 119 구급대가 아이를 다급히 병원으로 이송했다.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심정지 상태였다.아기에게서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었고 병원 의료진이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하며 아기의 상황은 세상에 드러났다.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지기 석 달 전인 8월까지만 해도 아기의 키는 70.5㎝, 체중은 9㎏으로 또래 아이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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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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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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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식 잘 있나" 돼지감자 훔친 60대, 신고한 밭주인 11개월 괴롭혀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에 보복하겠다며 피해자를 11개월에 걸쳐 괴롭힌 60대 남성이 징역헝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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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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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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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넘는 아들 목 졸라 살해한 76세 노모에 징역 20년 구형
술을 자주 마시는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76)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이 술만 마시는 게 불쌍해 살해했다고 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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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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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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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피고인이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보호자 없이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 "피해자가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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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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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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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받았냐" 폭행 피해자 흉기로 협박한 60대 집행유예
자신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폐지 줍는 일을 하는 A씨는 지난 5월 경산의 한 시장 식당 앞에 자신이 챙겨갈 폐지를 모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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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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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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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 머리채 잡으려 한 며느리
시어머니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 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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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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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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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골’ 깊었던 고부, 부엌으로 간 며느리 결국…
A(52·여) 씨는 지난 2003년 결혼해 시어머니인 B(75)씨와 함께 살거나 혹은 따로 살기를 반복했다.이처럼 A 씨가 시어머니와 동거와 별거를 반복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B 씨와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A 씨는 2017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한 빌라에 남편, 딸, 시어머니 B 씨와 함께 거주하게 된다. 하지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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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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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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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탕진' 4억 독촉 사실혼 여성 살해 40대…2심도 징역 25년
빌려준 도박자금을 독촉받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에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단 등을 볼 때 심신 미약 주장은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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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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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화나서"…아파트 불지르려 한 20대 여성, 집유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0월2일 오후 5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거주하는 B(21)씨와 C(29)씨의 집 사이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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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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