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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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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배워 보복할 것'…피해자에 편지보낸 수감자, 형량 늘어
피해자에게 출소 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수감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을 추가로 선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한 주민센터에서 행정공무원 B씨가 앞니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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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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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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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BJ 2심도 징역 30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진행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오늘(31일)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아직도 A 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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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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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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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 '커터칼 난동' 20대 여성 '집행유예'…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칼을 빌린 뒤 생면부지 행인에게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23일 서울동부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원본보기[뉴시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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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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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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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살인' 간호조무사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간호조무사가 살인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모(33)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씨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날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도 당시에 제가 죽을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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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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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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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에 중학교 동창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속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이던 중 중학교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20대가 구속됐다.15일 강원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구속된 A씨(24)는 지난12일 오후 3시쯤 속초 자신의 집 앞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24)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중학교 동창 사이인 A씨, B씨 등 5명은11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A씨의 집으로 자리를 옮겼다.12일 새벽까지 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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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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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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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댓글 조작…가짜 경제학 박사로 18억 뜯어간 30대들
창원지법 일당 3명 전부 징역 5년가짜 경제박 박사를 내세워 태양열 발전 설비 투자로 매달 30%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 C씨 등 3명 모두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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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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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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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집단 폭행 살인’ 태권도 유단자들…징역 9년 선고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했던 태권도 유단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1)와 이모 씨(21), 오모 씨(21)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미 무방비 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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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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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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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싫어서”... 2시간 4차례 묻지마 연쇄폭행범이 내뱉은 말
여성혐오를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차로 들이받거나 때리고 주거침입을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A씨는 작년10월18일 오전 1시쯤 경남 김해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차 앞으로 지나가는20대 여성 2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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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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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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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하다 아파트서 추락사한 후배…“선배에 사망 책임 無”
청주지법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입증할 증거 부족”징역 7년→1년 6개월 감형사건 현장 자료 이미지.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대폭 줄었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 신종오)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는 무죄,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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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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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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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안온다고 욕한 주민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예’
아파트 승강기를 잡고 택배를 배달했다며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숨지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사진 확대택배 기사 이미지 [자료=연합뉴스]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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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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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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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값 독촉에 흉기 휘두른 단골손님…처벌은?
상대방을 향해 욕을 하며 흉기를 한번 휘두르면 처벌을 얼마나 받을까.서울 강서구의 한 중국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홍모(54)씨는 피해자 A(54·여)씨가 운영하는 해장국집을 평소 자주 이용해왔다.그런데 홍씨는 A씨의 해장국집을 이용하면서 6만9000원의 외상을 한 상태였다.지난해 6월30일 A씨는 홍씨가 일하는 중국집으로 찾아가 "외상값을 언제 갚을 것이냐"라고 말하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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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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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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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걔 만났지?" 동거녀 팔 긋고 손가락 부러뜨린 30대
동거녀가 전 애인과 만난다고 의심하며 손가락을 부러뜨리고 흉기로 팔을 긋는 등 4개월간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시 자택에서 동거녀 B(41)씨에게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B씨 손가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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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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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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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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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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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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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 먹던 노인 질식사', 복지센터장 "빨리 먹이지 말라고 교육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行사회복무요원과 진술 엇갈려1심 '유죄' 판결에 항소2018년 10월5일 낮 서울의 한 노인복지시설 간식 시간에 68세 입소자가 숨이 막혀 얼굴이 파래졌다. 높이 3.8㎝, 폭 5㎝의 바람떡(개피떡)이 기도를 막은 탓이었다. 입소자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으로 복지시설 센터장 박모씨와 사회복무요원 송모씨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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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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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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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 쏜 40대 집행유예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 40대 남성이 고양이를 쫓아내려고 머리에 살상용 화살을 쏜 사건이 알려져 공분을 샀는데요.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진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해 여름, 군산의 한 주택가에서 발견된 고양이.왼쪽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채 지속적인 학대 정황까지 포착돼 동물단체가 구조했습니다.구조 당시 화살촉이 머리에 박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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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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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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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버지 죽였어요" 자수한 조현병 아들의 무죄, 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병 아들에게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시 14분쯤 정선의 한 민박집에서 “아버지를 때렸어요”라며 112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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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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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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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 신문배달원에 집행유예 '선처'…"성실히 살길"
신문을 배달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일면식 없는 행인을 때려 숨지게 한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내렸으나 "합의만으로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순 없다"며 피고인에게 더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할 것을 주문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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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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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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윷놀이하다 돈 잃자 이웃 몸에 불 질러 살해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합의 등 피해복구 노력 없어…진술도 번복"돈내기 윷놀이를 하다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3일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 동생 관계로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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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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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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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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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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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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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해 주세요" 했다가 살해당한 여성…가해자 징역 15년
헤어진 연인의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은 한 60대 남성이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피해 여성이 남성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를 표현하자,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검찰은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해 4월, 50대 여성 A 씨는 얼굴 화상을 입었습니다.헤어진 연인 B 씨와 다투던 중, B 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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