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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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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父 학대·살해→냉장고 시신유기 20대, 징역 9년 확정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를 학대한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 대해 징역 9년이 확정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26)씨는 지난 2일 대전고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검찰 역시 상고 기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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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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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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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에 쓰인 2ℓ 페트병...“물 가득 없었다면 위험한 물건 아니다”
대법, 형법상 위험물건 아니라고 판단1심 판단 뒤집은 2심 판결 유지해물이 가득 차 있지 않은 페트병은 형법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사람이 다쳤더라도 특수상해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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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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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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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적 있다” 술자리 한마디에 끝난 19년 도피
2016년 12월 9일. 안양의 한 호프집 여주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피한 중국 동포 A씨에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A씨는 19년간 자신의 죄를 숨겨오다가 술자리에서 무심코 ‘사람을 죽인 적 있다’고 말해 죗값을 치르게 됐다.A씨는 지난 1991년 12월 친척 방문을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눌러앉아 불법체류를 시작했다.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던 A씨는 병원에서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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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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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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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아들이 ‘팔씨름’ 져 놀림 받자 수업 중에 아들 친구들 협박한 40대
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 졌다고 친구들한테 놀림 받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아들 친구들을 협박한 4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는 9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수업 중인 고등학교를 찾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고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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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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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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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차에 치어 죽을 뻔한 아내 '선처 탄원'...살인미수 30대 男 '집유'
재판부, "아내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후배와 불륜 의심하고 자신의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 임동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아내 B(21·여)씨와 고향 후배 C(35)씨의 불륜을 의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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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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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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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온몸 2백여 곳 찔렸는데도‥1심 이어 2심도 "살인죄 안돼"
1년 전 인천에서 11살 이시우 군이,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끝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계모는 가위와 젓가락으로 아이를 2백 번 넘게 찌른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나세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년 2월 편의점에서 목격된 11살 이시우 군.다리가 불편한지 기우뚱거리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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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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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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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열흘 사귀고 차인 30대 女 "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에 더해 악성댓글로 명예훼손까지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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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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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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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불륜관계' 여성에 격분…살해 시도한 남편 징역형
'살인미수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3)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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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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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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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살해는 아니다” 30년지기 살해범 징역 12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30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A씨는 지난해 6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2014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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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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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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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 끌고 가다 넘어져 사망…징역 5년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져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울산 울주군에서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12월 손님으로 알게된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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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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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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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들지 말았어야지”…학부모에게 협박 편지 보낸 교사
충북지역의 현직 교사가 학부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혐의로 입건됐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여교사 A씨는 지난 1월 중순 학부모 B씨의 집 현관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행위를 확인해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당시 교복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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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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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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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라”…잔소리에 불만 품고 친형 죽이려 한 30대
평소 잔소리를 하는 친형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형을 죽이는 일만 남았다 어쩔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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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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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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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달라" 이 말에 격분...커플 머리채 잡은 40대 결말
새벽 시간대 “조용히 해달라”는 주민 커플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법원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을 이유로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하고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권형관)은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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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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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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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한 판사‥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선고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길을 걷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8살 신 모 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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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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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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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려줄게, 넌 죽어" 폭언 뒤 여성 사망…협박한 경찰 '집유'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협박해 죽음으로 몰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4일 선고 공판에서 자살교사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와중에 경찰관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 피해자 아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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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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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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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간섭하지 마" 어머니 폭행해 두개골 골절시킨 20대에 실형
어머니와 말다툼하다 폭행해 머리 등에 골절상을 입힌 20대 아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1세 A 씨에게 최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1월 잔소리하는 등 자신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이유로 40대인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바닥으로 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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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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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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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한 50대 남성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최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상가 앞에서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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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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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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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리핀 청부살인’에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 선고
원본보기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필리핀 60대 사업가 교민을 살해한 한국인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실제 총을 쏜 살인청부업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이들을 살인교사범으로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씨와 권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했다.2015년 9월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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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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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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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왜 거기서 나와'…애인 옆 잠든 남성 칼로 찌른 경찰관 징역형
결혼 전제로 사귀고 있던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찔러 살해하려던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9년12월19일 0시30분경 경북 칠곡군 B(51·여)씨의 집에서 C(47)씨의 가슴을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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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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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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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요청에 모텔 女직원 목 졸랐다…CCTV에 찍힌 80대 노인의 행동
경기도 의정부의 한 숙박업소에서 80대 노인이 퇴실을 요청한 여성 직원의 목을 조르며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지난 3일KBS에 따르면 숙박업소에서 카운터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가 불구속 송치 됐으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근 A씨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지난해 10월 A씨는 모텔에서 숙박 후 “퇴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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