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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2023.11.21
학폭으로 자녀 숨졌는데 '부모는 이의제기 자격 없다'?
2021.05.12
“폭행 장면 촬영은 초상권 침해 아냐” 대법원 판결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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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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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칼 휘둘렀어도 무죄라는 법원, 왜?
한밤중에 아파트 옆집에서 심한 고성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러나 집주인은 흉기를 들고나와 경찰에 휘둘렀다. 집주인의 행위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너무 뻔한 결론이 나왔을 것 같은 이 사건이지만, 법원의 생각은 달랐다.2016년 6월 8일 오후 11시 40분쯤 부산 한 아파트 A 씨 집에서 심한 고성과 욕설이 들렸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들렸다."이웃집에서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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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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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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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때린 시민들에게 내려진 일련의 무죄판결, 이유는?
술집에서 만취해 퇴거에 응하지 않는 취객. 경찰이 출동했으나, 나가기를 거부하고 음식값도 내지 않았다. 경찰의 신분 확인 요청도 거부하고 욕을 했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그런데 법원은 A씨에 대해 죄가 없다고 봤다. 이유는 뭘까.사건은 지난해 10월 3일 벌어졌다.이날 오후 충북 청주의 한 치킨집에서 A(47)씨는 술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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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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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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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얼굴에 펀치 날린 대학생…법원 “만취했으니 무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20대 남성, 만일 이 남성이 술에 만취해 인사불성 상태였다면 이게 면죄부가 될까.바로 이런 이유로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과연 무슨 일일까.세모(歲暮)이던 2017년 12월 21일 밤, 사달이 벌어졌다. 청주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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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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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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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수개월 폭행…합의도 안 해줬는데 집행유예?
회사 사장이 몇 달간 직원을 폭행했다. 직원이 응급실에 실려 간 후에야 폭행은 끝났다. 사장은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됐다. 사장은 피해자인 직원과 합의도 못 했고, 피해자는 아직도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장을 풀어줬다.만약 당신이 이 직원이라면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맞았어요"…갑질 폭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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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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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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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요구 여성들 감금 폭행한 40대 실형
이별을 요구하는 연인을 감금, 폭행하고 자해까지 한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또2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후 8시20분께 서울 서초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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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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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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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물든 30년 우정…한집에 모인 세 남녀의 비극
여친 소개해준 술자리가 화근…성폭행 재판 앞둔 친구 살해"숨지기 전 신체 훼손" 엽기 범행…징역25년 불복해 상고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30년 지기 친구 B씨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A씨(36)는 원심보다 가형된 징역25년의 중형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살인의 참작 동기와 우발성이 인정되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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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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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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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욕하고, 신도 성기 움켜쥐고... 상습 예배 방해 징역1년
교회의 재산 처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예배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교회 신자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예배방해·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0일 밝혔다.경기 수원시 한 교회 신자였던 A씨는 지난2017년11월~2019년 8월까지 예배 중 큰 소리로, “아이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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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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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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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 발로 찼지만 재물손괴는 아냐"…층간소음 폭력 1심 무죄
"30년 된 아파트, 슬리퍼 착용한 피고인이 손괴했다고 단정 못 해"아파트 위층에 사는 이웃집에 찾아가 층간소음을 항의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40대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현관문을 발로 찬 것은 맞지만 슬리퍼를 신고 있었기 때문에 찌그러질 정도의 손괴를 하지 않았다는 아래층 사는 이 남성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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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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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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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시모 머리채 잡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남편의 성매매로 자신까지 성병에 감염되자 분에 못 이겨80대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자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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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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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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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슬리퍼로 때린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폭행 등 혐의’50대 남성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法 “모욕적 방법으로 폭행해 피해자 정신적 고통”SNS로 당시 상황 공유되자 엄벌 요구 주장 나와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한50대 남성이 지난해 8월 오전 서울 도시철도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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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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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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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발로 주리 틀어'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에 가혹행위한 20대 징역형
특수폭행 등 혐의로 전 해병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지난해 인천 한 해병부대에서 후임 2명 폭행, 가혹행위한 혐의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물구나무…각종 폭행도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들에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전역 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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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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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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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던 연인과 시비끝 살해 50대 "내 칼쪽으로 넘어진 것" 주장
길을 지나던 남녀 커플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남자친구를 살해한 50대가 재판에서 자신은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22일 오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A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칼을 들고 살해할 의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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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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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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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작마당' 진행하며 신도 폭행한 목사 결국 징역형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신도들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강제로 육체 노동을 시킨 목사가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판결문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A목사는 설교 시간에 신도들에게 종말론을 주장하며 종말을 피해 낙토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낙토를 찾았는데 남태평야에 있는 피지공화국이 낙토라고 말했다. A목사의 이같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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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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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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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빼기로 엉덩방아…'폭행죄' 성립 될까
사람이 앉기 직전 의자를 빼 넘어트리는 '의자빼기'는 TV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난이다. 장난을 한 사람, 당한 사람이 같이 웃고 끝나면 별일이 아니지만, 장난을 넘어 시비가 붙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2018년 11월 아파트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A씨가 B씨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A씨는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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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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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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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1심 재판부, 김씨에 국참 희망 의사 묻지 않은 사실 드러나수원고법,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발생 파악…파기 환송 판결수원지법, 국참 희망 의사 배제 결정… 1심부터 다시 형사재판원본보기'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에 송치하기 위해 지난2019년 3월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재판부의 절차상 실수로 1심부터 다시 열리게 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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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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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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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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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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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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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잔혹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석준(27)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 10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을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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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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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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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 도둑, 주인 밀쳤다가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유
A씨의 감자밭에서 감자 서리를 하고 있던 B씨는 이내 들키고 맙니다. B씨는 단숨에 달려온 주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발로 차고 가슴을 밀쳤는데요.이 사건으로 B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12고합346). 남의 밭 감자를 훔치고 폭행을 행사한 건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징역 4년'은 꽤 무거운 처벌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B씨에게 ‘강도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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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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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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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처벌은 '벌금 vs 실형' 딴판…왜?
쌍방폭행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때린 사람'과 '먼저 시비를 건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클까.지난해 1월11일 오전 7시40분께 이모(21)씨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의 한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동갑내기인 조모씨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두 사람의 관계, 싸우게 된 경위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씨와 조씨는 평소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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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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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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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감금하고 폭행한 남성, 2년 6개월 실형
별을 선언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감금하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창경)는 특수감금치상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위협하기 위해 흉기를 구입하고 다음날 집을 찾아가 1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출근하는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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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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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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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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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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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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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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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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