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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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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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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으면 때려봐" 종업원 말에 '욱', 폭행한 업주 징역 7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4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법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고10일 밝혔습니다.A 씨는2019년 8월10일 자정쯤 경기도에 있는 피해자 B 씨 집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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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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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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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아파트 있다" 대리기사 말에 '욱'…흉기 휘두른 男
수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대리운전기사를 흉기로 위협,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11월 A씨는 밤 10시30분쯤 경기도 시흥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40대 B씨를 불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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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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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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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사람 찌르고 "심신미약" 주장…징역 10년 중형 선고
서울 동대문구의 한 거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남성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들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오늘(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10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지난 6월 서울 동대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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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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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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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형 겁났나?”…‘이별 통보 살해’ 조현진 징역 7년 더 늘자 상고 포기
엄마와 있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조현진(27)이 상고를 포기해 징역30년이 확정됐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23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기징역 중 최고형인 징역30년을 선고 받아 7년 더 늘어났다.7일 대전법원에 따르면 조현진 측은 지난달27일 항소심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도 기간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씨는 항소심에서 출소 후 전자발찌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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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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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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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마련하려고… '이모'라 부르던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7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강도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27년을 선고했다. 훔친 현금과 금품은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돌려줄 것도 명령했다.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박 씨는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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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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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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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사람' 조롱하고 놀린 후임병, 선임은 손가락 깨물었다
자신을 놀리고 지역 비하 발언을 한 후임병을 때린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직무수행 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2020년 3월18일부터 같은해 4월3일 사이 한 해병대 부대 상황실에서 감시장비 운용 직무를 함께 수행 중이던 후임 B씨의 오른팔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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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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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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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란 말에 화났다"…편의점 여직원에 행패 부린 60대
편의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여성 직원의 손목을 잡아당긴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2단독 이지수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7·남)에게 벌금300만 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10시40분쯤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직원 B씨(56·여)의 모자를 벗기고 손목을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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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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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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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 야구배트로 맞던 3살딸…대소변 못가린다 죽인 모친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인쇄하기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난 딸을 밀어 숨지게 한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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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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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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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인 척 "성관계 맺어라" 가스라이팅…동거녀 살해男 무기징역
자신을 제3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동거녀를 가스라이팅(심리지배)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유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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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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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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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해줘"…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B씨(50)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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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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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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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여성 오빠인 척' 공갈 협박해 1억 챙긴 간큰 10대 징역 2년6개월
조건만남 상대 여성의 오빠인 척 행세하며 공갈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1억을 챙기는 등 잇따라 사기행각을 일감은1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공갈, 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1억830만원, C씨에게35만5000원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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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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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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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베풀던 70대 노인…실체는 악마였다
2007년 9월25일. 추석 당일 오후 3시36분.30대 남성 A씨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저희 아까 전화기 빌려드린 사람인데요. 배 타다가 갇힌 거 같아요. 경찰보트 좀 불러주세요.”해당 번호는 당일 오전 A씨 아내가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던 번호였다. A씨 부부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납치인가요”라고 답문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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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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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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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신고해"…전 연인 살해하려 한 50대 1심 징역 8년→2심 15년
이별 통보한 전 연인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늘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15년을 선고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6일 오후 6시30분께 경기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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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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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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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동창생과 아내 부적절 관계 사실 듣자 격분해 범행아내와 여동생 사이 성관계 암시 메시지 발견해 추궁1심 재판부 "극심한 공포와 고통 느꼈을 것"…징역15년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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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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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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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서 징역 40년…“반성문 뉘우침 없어”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이 항소심에서 5년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검찰은 지난달 31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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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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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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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비추며 "불빛 잡아봐"…괴롭힌 선임병의 최후
위병소 근무 도중 후임병에게 레이저포인터 불빛을 잡으라며 뛰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인천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일병 B씨와 야간 근무를 하다 레이저포인터를 전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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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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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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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인격이 죽였다"…끝까지 뻔뻔했던 10대 아동살해범
2017년 9월22일 오후 2시. 만 스무 살이 되지 않은 앳된 모습의 여성 2명이 수의를 입은 채 인천지방법원413호 법정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았다. 각각1998년생과2000년생으로 당시 만19세, 만17세에 불과한 박모씨와 김모씨였다.각각 재수생과 고교 자퇴생이었던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 살인, 사체 유기 등이었다.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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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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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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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g 아들 살해 자백한 70대 노모 무죄 확정… 진범은 누구?
몸무게가100㎏이 넘는5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70대 노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원은 노모의 자백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현장에 제3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2020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B(50)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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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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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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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흉기 살해한 아들, 지켜본 엄마…모자의 최후
대낮 부산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50대 부부를 숨지게 한 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A씨의 모친50대 B씨에게 징역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4시40분쯤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5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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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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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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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폭행’ 정창욱 셰프,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촬영 스태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셰프 정창욱(42)씨가2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해 이날 징역10개월을 선고했다.허 판사는 “피고인(정씨)은 자신보다 어리거나 사회적 지위가 낮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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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다움' 없다며 불송치한 성범죄 사건 다시 파헤친 검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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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소개한 여자 탓에 돈 날렸어"…20년 지기 흉기 찌른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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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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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만취 난동에 직원 얼굴에 침까지 뱉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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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팔던 요양보호사, 홀로 걷던 노인 낙상사…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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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인천공항 보안직원 1200명...정규직 직고용 하라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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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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