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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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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전화 안받아” 동거녀 무차별 폭행 40대 징역 5년
재판부 “살해 의도 인정된다… 반성도 없어”결별을 요구하며 전화 연락을 끊은 동거녀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형우)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원본보기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1시쯤 충북 제천 한 도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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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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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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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벨튀 했냐"…배달원에 흉기 던진 30대, 벌금형
문을 두드리고 도망가는 장난에 화가 나 지나가던 사람에게 흉기를 던진 30대 중국인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박용근 형사4단독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국인 최모(33)씨에게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서대문구 노상에서 지나가던 배달원 A씨를 쫓아가다가 그에게 흉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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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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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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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걸렸다” 꾀병 부린 20대, 무임승차에 경찰 폭행까지…실형 선고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린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민)는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사기·폭행·업무방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원본보기정씨는 지난 2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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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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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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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지 말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택시기사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남구 신천대로 대봉교에서 희망교로 가던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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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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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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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행각에 격분'…동거녀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 55분께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B(42)씨를 흉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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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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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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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크게 썬다"며 연인 망치로 때린 男 '징역 16년' 선고
연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5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11시10분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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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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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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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메시지’ 동거녀 살인男… 2심서 징역 18년→22년
동거하던 여성이 외도를 의심하는 등 욕설이 담긴 음성 메시지를 보내자 살해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는 검사 측 청구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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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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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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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모친 폭행한 아들 징역형…母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어머니를 잔인하게 폭행해온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아들이 두려워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어머니는 선고 직후 “1년이라도 숨 쉬면서 살 수 있겠다”며 울음을 터뜨렸다.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홍주현 판사)은 11일 존속상해 및 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014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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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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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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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회 때린 10대 징역형
오랜시간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협박·폭행·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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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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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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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장 시비’ 촬영 막은 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남성 ‘무죄’, 왜?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를 촬영하다 이를 제지한 지하철 보안관을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아무개(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경복궁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 보안관과 승객 사이에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다른 지하철 보안관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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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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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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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거부하며 난동·경찰 폭행한 5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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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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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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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보안관 폭행한 60대, 무죄 나온 이유는?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시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이를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최씨는 지난해 10월25일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벌어진 시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촬영을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 김모씨를 폭행해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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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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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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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전 여친의 만남, 격분해 흉기 휘두른 30대 징역 6년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구와 사귀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이준영·최성보)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남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9시쯤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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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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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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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가장 큰 벌 내려주세요” 진주 일가족 살해범에 무기징역
자신의 재산 정리하고 흉기 준비 등 계획적잠자는 무방비 상태 가족 참혹하게 살해해 엄벌 불가피끗한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던 남성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성은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딸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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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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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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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살해'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징역 18년 선고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강도치사와 공동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조 씨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하수인을 동원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조 씨는 지난해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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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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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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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정신감정 정상에도 "치료받게 해달라"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첫 재판에서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치료감호란 범죄자의 심신 장애가 인정될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을 뜻한다.18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20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치료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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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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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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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조폭인데" 협박하며 술값 안 낸 2명 실형
"우리가 조폭이다"라며 유흥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B(40)씨에게 징역 5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와 B씨는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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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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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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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이혼" 내연녀 살해·암매장 40대…징역 25년 확정
1심 무기징역 → 2심 징역 25년…대법, 원심 판단 유지"신원 숨기고자 시신 훼손…계획적 아닌 우발적 범행"내연녀로부터 혼인관계를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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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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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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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안나와서, 전화 시끄러워서… 상습 폭행 70대 실형
커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며 종업원 뺨을 때리고 시내버스에서 전화 통화하는 승객 얼굴을 폭행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 21일 새벽 울산 한 식당에서 커피자판기가 잘 작동하지 않자 식당 물건을 집어 던지고, 종업원 2명 뺨을 때리거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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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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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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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벌이다 집에 불질러 친형 숨지게 한 40대 2심서 감형
다툼을 벌이던 중 집에 불을 질러 친형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판결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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