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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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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실패 20대父, 잠자던 3살 딸 찔러 살해 '징역13년형'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13년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28세 회사원 A씨에게 징역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고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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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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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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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극…20대 아빠는 잠자던 3살 딸 수차례 찔렀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13년 형을 선고했다.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28세 회사원 A씨에게 징역13년형과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께 경기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양(3)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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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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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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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식당 같이 일궜더니…’
이혼
요구 남편 살해 60대 중형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한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12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7)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8일 충북 제천시 화산동 자택에서6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남편과 오랜 고생 끝에 어렵사리 식당을 일궜는데, 믿었던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배신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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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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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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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죽인다 했지”
이혼
신고 마치고 아내와 처제 칼로 찔렀다
이혼 신고를 마친 뒤 아내와 처제를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 2부(재판장 양영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아내 B(45)씨와 처제 C(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와 지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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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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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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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반대 이겨내고 결혼했는데…8년만에 '아내 살해' 비극
이혼을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뒤 자수한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지난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21일 경기 안성시 자택에서 아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112에 자수했다.A씨는2013년 집안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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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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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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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없이 못 산다”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2심도 집유 왜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70대가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예비죄로도 기소했지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문광섭)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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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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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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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시달리다 8살 아들 살해 40대 엄마 징역 4년 6개월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살 아들을 살해한40대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황운서)는2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12월 경남 양산 집에서 8살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들과 약을 다량으로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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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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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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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목 밟아 살해한뒤 풀숲 유기…남편은 블박부터 지웠다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 B씨(41)와 말다툼 끝에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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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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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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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처럼 바람 피지마’…친딸 흉기로 찌른 의처증 50대
20년전 이혼 전 아내·딸 주소, 가족관계증명서로 파악집앞서 기다리다 딸 따라 들어가 범행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안해…징역 5년 선고친딸이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지 못하게 막자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에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지난 5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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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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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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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야기 불륜녀에 위자료 문자 폭탄 40대, 선고유예
남편과 바람 피운 여성에 손배소 제기, 위자료 지급 판결法 "문자 주된 내용 위자료 지급 요구, 이혼 후유증 고려"법원이 자신의 전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하자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서 보낸40대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광주지법 형사 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40대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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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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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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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도박 빠져 가정 팽개친 남편 찔렀다…비극으로 끝난 재혼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 홀로 생계를 담당해오던50대 여성 A씨가 남편을 가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 A씨(56)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을 키우던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생계를 위해 일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를 당하자 이튿날 처지를 비관하며 주점에서 혼자 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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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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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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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으로 끝난 재혼
재판부 “혼인 생활에서 피고인이 겪었을 어려움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 있다” 징역10년중학생 아들과 초등생 딸을 사실상 홀로 키워온50대 여성이 술과 도박에 빠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56·여)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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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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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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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고 우울증 50대…흉기 들고 누나 찾아가 협박하다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흉기를 들고 누나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작년11월 8일 누나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탔다'는 말을 듣고 전처를 의심한다며 경남 김해에 있는 누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치며 협박했다.A씨는2014년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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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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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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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시도…70대, 2심서도 징역형
수십차례 폭행…"남편이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1심 징역7년→2심 징역5년…심신미약 인정돼 '감형'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수십차례 밟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시도한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원심인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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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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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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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유기 혐의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 대해 법원이 여러 간접적인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51·남)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고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3시30분께 인천 한 식당 주차장 일대에서 아내 B(41·여)씨를 숨지게 한 뒤 인근 한 풀숲에 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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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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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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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후 시신 버렸다”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 바꾼 남편, 징역 20년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50대 남편에게 법원이 간접 증거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남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가 뒤늦게 진술을 바꾼 점, 아내가 숨진 직후 차를 세차한 점 등 의심스러운 행적과 아내가 갑자기 사망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정황 증거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일러스트=정다운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상우)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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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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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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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가 주요부위 절단…전 남편 “아내 홀대한 죗값”
결혼 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69)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6월 1일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수면제 5알 먹여 B씨를 잠들게 한 뒤 흉기로 성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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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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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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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자"…새출발한 전 부인에 흉기 휘두른 남성
이혼 후 새 출발 하려는 전 부인을 집으로 불러들여 흉기로 찌른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일부 혐의만 인정해 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A 씨는 1989년 전 부인 B 씨와 결혼해 지난 2018년에 이혼했습니다. A 씨는 과거 B 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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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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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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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된 가정폭력 끝낸다”…아들 대신 남편 살해한 모정
40년 가정폭력의 비극을 끝낼 생각으로 아버지를 둔기로 내려친 아들. 그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이 쓴 둔기로 숨이 붙어있던 남편을 내리친 어머니. 법원은 그런 어머니를 선처했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아버지 김모(69)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아들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어머니 송모(65)씨에게 징역 3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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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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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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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참히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男 징역 30년 선고
결혼 후 외도 의심, 제사 문제 등으로 지속적 다툼"너 같은 거 열명도 쏴 죽인다" 폭언 후 이혼 진행아내 명의 집 달라 요구, 무단 침입해 흉기로 살해원본보기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중국인 60대 남성 법원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 판사 임해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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