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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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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다 두 아들과 ‘극단선택’ 시도한 30대女
우울증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두 아들과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길어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살인미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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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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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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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꺼내 찍은 지장에 걸렸다…의사 암매장 살인사건 전말 [사건추적]
“피고인은 범행 도구는 물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 의심받자 이미 숨진 피해자 시신 지문을 이용해 사문서를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지난 14일 오전 부산지법 301호 법정. 형사5부 박무영 부장판사가 이같이 선고하자 피고인 40대 여성 A씨가 고개를 떨궜다. A씨는 지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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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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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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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외롭고 불쌍한 인간”…재판부 감동시킨 母탄원서
며느리를 보호하려고 중년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신고했던 어머니의 진심 어린 탄원서에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부장판사 신교식)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아내가 거주하는 집 창문을 깨뜨린(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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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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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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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8일만에 "취소해줘"…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혼인 신고한 지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각각 징역 8년과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남편 B씨(50)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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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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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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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극히 불량”…장인 앞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항소심 징역 20년
유족 합의서 제출에도“생명 침해 상응하는 책임져야”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진현민)는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5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20년 가까이 함께 산 배우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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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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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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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에 지쳐서"…6살 아들 21일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엄마
쓰레기장 같은 방에 중증장애 아들 두고 여행…피해 아동 영양실조·탈수로 사망법원 "피해자 사망 인식 명확"20년 선고…선고 다음날, 항소장 제출"아들은 잘 있지?"장애 아들을 홀로 키우던 A씨(30)에게 사람들은 종종 아이의 안부를 물었다. A씨는 "집에서 잔다"거나 "친구 집에 갔다"라고 둘러댔다. 거짓말로 아이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차단한 사이, 혼자서는 문도 열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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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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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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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9명 키우며 43년 살았는데... 돈때문에 전처 살해한 80대 징역 18년
43년동안 함께 살다 이혼한 전처를 돈 문제로 살해한8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4)의 상고심에서 징역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전처 B씨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1층 현관에서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가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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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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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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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 굶어 죽을 때, 엄마는 남친과 여행… 징역 20년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방치해 굶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7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8일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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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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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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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인 집 몰래 들어갔다 남친보고 격분…흉기 살해한 30대
이혼한 전 아내의 집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살인, 특수상해, 무단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씨(38)에게 징역17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28일 오전 2시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전 아내 B씨의40대 남자친구 C씨를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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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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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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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조카 폭행한 매제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동생과 조카를 폭행한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매제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6살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목 뒤쪽을 찔러 치명상을 입힐 위험이 매우 컸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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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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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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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상습폭행' 50대男…'처벌불원' 주장에도 벌금형 받은 이유는
약 3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아내를 상습 폭행한50대 남성이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피해자와 혼인해 함께 거주하면서2018년부터2020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아내를 폭행했다. 그는2018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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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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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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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20대 딸 살해한 말기암 50대 여성 징역 6년 선고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오늘 "피고인이 딸을 홀로 양육하면서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 등으로 우울증을 겪다 보호자 없이는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또, "피해자가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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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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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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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아내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 징역 8년
말다툼을 하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12월 부산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인50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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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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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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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명령 339차례 어겨’…가정폭력 50대 집행유예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자녀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339차례나 어긴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5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 강의와 가정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40시간씩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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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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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잡아 바닥으로…살려줘" 조민아 호소 괜찮을까
"보호받고 싶다"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가정폭력 상황이 의심되는 글을 올려 대중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조민아는 지난16일 자신의SNS에 과호흡 증상으로 정신을 잃어 구급대를 불렀던 일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그날 소방 당국에 과호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지만, 네티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조민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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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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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감금·폭행’ 전 남편 왕진진 징역 6년 확정
배우자였던 방송인 낸시랭의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수협박, 특수폭행,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왕씨는 낸시랭을 상대로 감금,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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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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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딴 남자 만난다고…두피 다 보이게 머리 뽑고 폭행한 50대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별을 요구하며 때린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단독(임은하 재판장)은 상해와 특수협박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19일 밝혔다.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12월17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B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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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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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주면 성관계 폭로" 직장동료 협박, 30대 실형
유부녀인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한 뒤 계속 만나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의 한 음식점 인근 등에서 직장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6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관련기사[2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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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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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해?” 유흥주점서 만난 불륜남 살해한 30대女…징역 12년
불륜관계인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여성이 징역12년을 선고 받았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박사랑·권성수·박정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1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지만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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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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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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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가장 아파트 침입 초등생 인질로 금품 요구한 30대 징역 4년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침입,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억대의 금품을 요구한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칩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1시45분쯤 강원 강릉시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던 초등학생 B군을 따라갔다. B군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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