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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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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가정 파탄”…전처 애인 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
전처의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7일 오전 대전 대덕구에 있는 전처의 연인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그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7주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3년 전 전처와 이혼한 A씨는 B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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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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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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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선 후임 손에 불 붙이고, 밖에선 아내 차 부순 20대 해병 '집유'
해병대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상관을 모욕하고 제대 직후에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력사 가혹행위, 상관모욕,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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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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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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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준다고 80대 노모 짓밟은 아들…엄마는 "처벌 말아주세요"
80대 노모를 넘어뜨리고 폭행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80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노모 B씨(8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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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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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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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앞에서…신생아 '텃밭 암매장'한 엄마, 징역 7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8년 전 신생아 딸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별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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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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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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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자르고 구타' 결혼 두 달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18년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내를 살해한 20대 남편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대법원 1부는 살인 ·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협박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7시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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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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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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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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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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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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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웠지?" 아내 불륜 의심하다 잔혹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다투다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0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관용 이상호 왕정옥)는 살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2003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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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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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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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줬는데 시댁 안 온다" 며느리 살해하려던 70대 집행유예
집을 사줬는데 시댁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4일, 뉴스1은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75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A 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28분부터 10시 12분 사이 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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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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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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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세요" 문 열리자 내연녀 남편 살해…그는 살인 전과자였다
과거 살인죄를 저지른 50대가 누범기간 중 내연녀의 남편을 또다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경남 통영시 한 주거지에서 내연녀 B씨의 남편 4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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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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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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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잘할게”…20대女 결혼약속 믿은 중년남성들, 수차례 돈 뜯겼다
중년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빌미로 총 190여회에 걸쳐 약 1억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 송종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4월 춘천시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에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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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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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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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 불륜 관계 오해’ 10년지기 친구 살해한 60대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오인해 10년 된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9월 B(당시 67)씨의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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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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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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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이 아니었어"…5세 아들 학대 말리는 아내 폭행, 처벌은
양육하던 5세 아들이 혼외자로 확인되자 아이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30대 남편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4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행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특정한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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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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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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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외도 알리겠다고 협박한 남편 벌금형
아내의 외도 사실을 직장에 알려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지난달 19일, 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2020년 12월, 아내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B 씨가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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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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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가혹행위 안 했다"더니…바닥에 흥건한 커피 자국
외도가 의심된다며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뒤 가혹행위까지 저지르는 등 5시간 넘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중감금치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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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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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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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더기 들끓어” 두 딸 안을 수도 없었던 아버지의 절규…그놈은 “돌아가도 안 할지는 반반”
“그 놈이 내 딸 휴대전화로 우리 가족에게 딸인 척하며 카톡 답장한 것에 속아 두 딸을 온전히 안을 수도 없이 구더기가 들끓고, 부패한 후에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두 딸이 무참히 살해 당했을 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김모(당시 33세)씨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2월 자매의 아버지 나모(63)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하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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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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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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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죽기 억울해" 처음 본 여성 살해 시도 혐의 남성 징역 9년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서울고법 형사4-1부는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를 시도하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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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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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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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지 마" 주걱으로 초등 자녀 등 때린 엄마 벌금 400만원
장난치는 초등학생 자녀를 주걱으로 때린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자녀 B군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이처럼 폭행했다.A씨는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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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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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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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하고 비인간적"…대낮 길거리 아내 살해, 징역 40년
아내 일터 찾아가 흉기 위협…도망치는 아내 뒤따라가 잔혹 살해접근 금지 명령에도 가정폭력을 신고한 아내의 일터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50대 남성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가정폭력 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0월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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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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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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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 두 장 썼다' 폭행한 남편‥법정에선 "뼈 잘 부러지는 체질"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잃게된 한 여성이 제보를 해왔습니다.'수건을 두 장 썼다'는 등 말도 안되는 이유였는데, 3년 동안 상습적인 폭행이 이어졌습니다.가해 남성은 재판과정에서 아내가 뼈가 잘 부러지는 체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송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여성의 허벅지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습니다.블라우스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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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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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폈지?" 전 부인 모텔 가두고 폭행한 30대 최후
이혼한 전 부인의 외도를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8월30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모텔에서 전 부인 B씨를 2시간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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