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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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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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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70대 여성 살해 후 시신 오욕한 30대, 2심서 감형
모텔서 7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가 살해하고 시체를 오욕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고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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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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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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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 20명 찌른다"…살인 예고 30대, 연예인 사진 나체 합성까지
지난해 성남시 분당 서현역에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당일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이는 1심보다 감형된 형량이다.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판사 유재광 김은정 신우정)는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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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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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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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뇌손상 영구장애...가해자 "징역 50년 무겁다"
처음 보는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적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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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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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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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삥’ 뜯자” 연인 강도단…“집에 가 열무나 먹자” 했는데, 아내 납치 살해됐다
캐디시절 만난 연인의 잔혹 범죄골프연습장 고급차 보고 주부 납치“아들·딸, 엄마 영정과 장시간 대화”“돈 많은 사람 ‘삥’ 뜯자.”3인조의 골프연습장 주차장 주부 납치·살인은 이렇게 시작됐다. 도주를 거듭하던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이 배포한 수배전단에 오른 범인은 심천우(당시 31세)와 강정임(당시 36세)이다. 둘은 과거 골프장 캐디로 일하면서 연인이 된 사이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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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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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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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때리고 성추행…조현병 30대, 수십명 괴롭히더니 결국 실형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행인을 거듭해서 때리고 추행한 3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조현병 환자인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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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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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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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지 두 달 만에 전 여친 스토킹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킹해 오다 끝내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남천규 부장판사)는 6일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대)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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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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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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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묶고 딸 성폭행 ‘부산 도끼사건’… 그놈 내년 풀려난다
2010년 부산 가정집 침입한 조씨딸 성폭행, 아빠·오빠 안면함몰징역 15년 선고… 내년 만기출소14년 전 부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엄마가 보는 앞에서 딸을 성폭행한 ‘부산 도끼 사건’의 범인이 내년 하반기 만기 출소한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예고했지만 그의 사회 복귀를 막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살인미수,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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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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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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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끼리 1회' 미끼... 모텔로 유인, 나체 촬영·현금 갈취한 20대들
동성 간 성관계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감금하고 협박한 뒤 돈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B씨(23)에게 각각 징역 10년,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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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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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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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소방관 뺨도 때린 50대에 실형
소방서를 찾아가 집까지 태워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소방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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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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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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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모텔 직원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70대 모텔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3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9월 21일 자신이 장기 투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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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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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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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0년” 역대급 형량…원룸 여성 성폭행·남친 살해 시도 20대
구형량보다 20년이나 높은 선고강간 등 검색하며 범행 준비재판부 “범행 죄질 매우 나빠”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검찰 구형보다 월등히 높은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지난 30일 징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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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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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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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여성 따라가 성폭행 시도 배달기사 징역 30년 구형
제지하던 남자친구는 중상…일상생활 불가능한 상황검찰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뒤따라 원룸에 침입해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제지하던 남자 친구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배달 기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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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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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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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 미수범 징역 20년 확정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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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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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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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SNS 생중계한 10대, 집유로 감형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대구고법 형사 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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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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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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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보복살해범, 무기징역 구형받자…"사형해달라"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이 남성은 되레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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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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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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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인하대생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이날 공판은 피해자 유족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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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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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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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12→20년…피해자 “보복 두렵다”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이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형량이 8년 늘어난 것이다.이는 2심 과정에서 제기된 A씨의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된 결과다. 다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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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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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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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산 돌려차기男' 징역 35년 구형…'강간살인미수' 적용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경호업체 직원 출신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5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명령 20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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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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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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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 흉기 있지?" 노래방 여사장 폭행·강간시도 50대, 집행유예
노래방에서 물건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다 여사장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강간상해, 유사강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2년 4월 오전 3시께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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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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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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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에 격분…헤어진 여친 아들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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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타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검찰 "징역 21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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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고 "무좀·도수치료" 보험금 10억 꿀꺽…'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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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이성재처럼…재산 노린 살인, 상속권 박탈 가능할까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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