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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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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붙자,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24㎝ 칼 들고나왔다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16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와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됐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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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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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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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살인 저질렀던 60대 무기징역수, 가석방 때 또 살인
10대 때부터 두 번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6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오늘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피고인은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남성을 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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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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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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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집단폭행" 학생들 실형…재판 중 새로 드러난 사실
2년 전,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UBC배대원 기자입니다.<기자>씹던 껌을 붙여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고, 얼굴과 다리는 상처투성입니다.바지에는 코피를 흘린 자국과 음료수를 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2년 전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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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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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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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니까 걱정 마"…중학생에 '수천만 원 대리 도둑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중학생들에게 도둑질을 시키고 이를 거절하면 폭행하고 협박한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20대 남성 A 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끌어들여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문경훈)은 지난 8일 특수절도 · 사기 · 폭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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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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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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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있으면 쏴 죽인다"…구속되자마자 교도관 폭행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억울하다며 구치소 입소 절차를 설명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주연)은 상해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울산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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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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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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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따고 어딜가"…살인 비극 부른 100원 화투판
지난해 9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아파트에서70대 남성이 이웃 여성 2명 살해한 사건은 점당100원짜리 친목 화투에서 비롯됐다.A씨(70대)를 포함한 아파트 주민6~7명은 종종 모여 화투를 쳤다. 대부분60~70대 노인이었다.사건이 발생한 그해 9월19일에도 이웃 5명이 낮부터 모여 화투를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 화투판 분위기는 여느때와는 사뭇 달랐다. 성격이 흉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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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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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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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
무면허
음주운전 막은 피해자에 흉기 들고 욕설 특수협박죄 성립"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다가오는 행위를 피해자들이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 부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24일 밝혔다.A씨는2019년 4월 경남 거창군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운전면허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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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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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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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조폭' 기자들,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충북 제천 지역사회에 언론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강요, 협박 등 특정 기자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선을 넘은 지 오래지만 지역 내 어떤 기관도 이들을 견제하지 못한단 지적이다. 일부 기자는 과거 폭력 조직 소속 이력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위력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공무원 폭행·협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12월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충청매일 A기자와 내외경제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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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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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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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겠다” 살인범이 유족에 보낸 공포의 편지 3장
빌려준 5억 안 갚자 흉기로31회 찔러 살해“반성한다”던 가해자, 편지에는 “찾아가겠다”검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엄벌 필요”지난해 9월 중순, 경북 경주에 있는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의 집에 편지 한 통이 배달됐다. 겉봉에는 경주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가해자 A(62)씨 이름이 적혀 있었다.봉투를 열어 편지글을 읽은 피해자 B(67)씨 유족들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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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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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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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에게 가장 큰 벌 내려주세요” 진주 일가족 살해범에 무기징역
자신의 재산 정리하고 흉기 준비 등 계획적잠자는 무방비 상태 가족 참혹하게 살해해 엄벌 불가피끗한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은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며 유가족들의 공분을 샀던 남성에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성은 자고 있는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딸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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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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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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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가족 인신매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회 때린 10대 징역형
오랜시간 같은 반 친구를 이유 없이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창원지법 형사6부(재판장 강세빈)는 같은 반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협박·폭행·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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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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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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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편의점 여주인 폭행하고 담배 34갑등 훔친 15살 일당 징역형 선고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이면서 60대 편의점 여주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특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된 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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