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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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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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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병수발 해 봤냐" 남편 때려죽인 아내 '집유'에 엇갈린 여론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10년 넘게 몸이 불편한 남편을 부양했던70대 아내는 2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며 직접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사망했고, 부검 결과 남편의 몸에서는 다발성 출혈과 방어흔 등이 발견됐다.유족이었던 아내는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용의자가 됐다.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남편에게 물리적 충격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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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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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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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원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111억 원을 끌어 썼다가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오 씨는 작년 6월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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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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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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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동안 죽도록…치킨 먹으면서 때렸다
지난해12월25일 새벽 1시쯤 경남 김해시 한 사설 응급구조단의 사무실에서 “으아 으아”하는 소리가 들렸다.해당 사무실에서 응급구조단 단장인 A씨(44)의 무자비한 폭행에 저항 한번 못한 직원 B씨(44)의 비명이다.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찬 뒤, 몸을 앞으로 숙이자 그대로 배와 가슴까지 강하게 찼다.이런 폭행의 시작은 전날 오후 1시24분쯤부터다. 사설구급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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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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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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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못 잊어 이사도 안하는 줄 알았는데…그녀가 범인이었다
2003년 뺑소니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박모(당시52세)씨는 끝내 사고를 낸 범인을 잡지 못했다. 남편을 잊지 못하는 듯 이사를 하지도, 재혼을 하지도 않았다. 뺑소니 사망사고의 공소시효10년이 지났고, 사고는 그렇게 잊혔다.●목격자도CCTV도 없는 뺑소니 사망사고박씨의 남편 김모(당시54세)씨는2003년 2월23일 경북 의성군의 한 마을 진입로에서 차에 치여 사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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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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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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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4차선 도로서 무차별 폭행…전직 조폭 실형
지난 2월KBS가 보도한 '오토바이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전직 조폭인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4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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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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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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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 만삭아내 교통 사망사고… 대법 "살인죄 입증 부족"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8년 동안 재판을 받아 온50대 남성이 5차례 재판 끝에 결국 살인 혐의를 벗고 금고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는지 판단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정황 증거만으론 살인죄를 물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이모(51)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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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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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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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고 우울증 50대…흉기 들고 누나 찾아가 협박하다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흉기를 들고 누나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A씨는 작년11월 8일 누나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탔다'는 말을 듣고 전처를 의심한다며 경남 김해에 있는 누나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치며 협박했다.A씨는2014년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그 충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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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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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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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여부 '운행 의사'가 판단 기준"
잠시 정차한 택시에서 탑승객이 운전기사를 폭행했을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에 해당하는지는 택시 기사의 운행 의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홍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0만원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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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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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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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자매 살해한 30대 '무기징역'…검찰 "사형 선고돼야" 항소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의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26일 법원에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항소를 통해 법정 최고형 선고를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기각됐던 위치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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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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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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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아닌 ‘머슴’이”…판결문에 드러난 ‘경비원 갑질’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고 최희석(60)씨를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심아무개(49)씨에게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허경호)는 지난10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가 저지른 여러 갑질에 대한 대법원 권고 형량 범위가 최소 징역 1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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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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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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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찌른게 한" 면허취소한 경찰에 흉기 휘두르려한 60대 실형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올해 6월 교통사고로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출석 요구를 받자 경찰관 B씨에게 욕설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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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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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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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들통 날까"
교통사고
로 위장해 살해...중형 확정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보상을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습니다.애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도중에 피해자가 숨지면서 살인죄로 처벌받게 됐습니다.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한 여성이 도로를 따라 걷다가 건널목에서 길을 가로지릅니다.그 순간 맞은편에서 출발한 승용차가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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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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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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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 …대법, 보험금 노린 살인 혐의 무죄 확정
‘금오도 선착장 차량 추락 사망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보험금을 노린 살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1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추락시켜 안에 타고 있던 아내 B씨(4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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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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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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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 피우지 말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택시기사가 소란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22일 오후 남구 신천대로 대봉교에서 희망교로 가던 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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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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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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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인간 만들자"…사람 치고 17m 더 달린 잔혹극
부동산 투자금을 부풀려 받아내 편취하고 이를 물어내라는 투자자를 교통사고를 가장해 목숨을 잃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부동산소개업자인 A씨는 2017년 내연관계인 C씨에게 피해자 D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D씨에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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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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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에 공갈미수' 경비원 폭행한 A씨에 적용가능한 혐의들
입주민 A씨가 경비원 최희석씨에게 다가가는 모습 /사진=CCTV 영상 캡처한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 끝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경비원 최희석씨를 향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씨가 그간 반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온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국민청원에는 이틀만에 27만명이 동의했습니다.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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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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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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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로 수개월 폭행…합의도 안 해줬는데 집행유예?
회사 사장이 몇 달간 직원을 폭행했다. 직원이 응급실에 실려 간 후에야 폭행은 끝났다. 사장은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됐다. 사장은 피해자인 직원과 합의도 못 했고, 피해자는 아직도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장을 풀어줬다.만약 당신이 이 직원이라면 이 집행유예 판결을 납득할 수 있을까?"골프채와 쇠파이프로 맞았어요"…갑질 폭행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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