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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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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찌르러 간다” 살인예고 글…‘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할까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삼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데 이어 3일 저녁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백화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또 일어난 겁니다.이후 지금까지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진 상태입니다.한 게시물은 "8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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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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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명에 실형 구형
재작년 인천에서 층간소음 갈등 끝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을 때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다가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검찰은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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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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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입원한 아버지 항문서 30㎝ 기저귀…가슴 찢어져”
파킨슨병 앓는 아버지 요양병원에 맡긴 A씨대변 치우다가 30㎝길이 기저귀 꺼내“몸에서 묶은 듯한 자국도 발견해” 호소거동을 못하는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2주 만에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돼 환자 몸을 살피자 항문 속에서 대변을 감싼 기저귀를 발견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양병원에서 아버지 항문에 기저귀를 넣어놨습니다’라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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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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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때린 선생님, 아직도 악몽"…줄잇는 '교폭' 미투, 처벌 가능할까?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며 학창 시절 당했던 '학폭'에 대한 미투가 쏟아지는 가운데 교사로부터 과도한 폭행을 당했다는 이른바 '교사 폭력'(교폭) 폭로도 이어지고 있다.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폭 관련 글이 다수 올라왔다.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당시 상황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뒤늦게 고발에 나선 것이다.누리꾼 A씨는 "2004년 중학생일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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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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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쳐다봐!” 달려든 오토바이, 하필 상대는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격투기 종목인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큰 부상을 입어 차량 운전자가 합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공개된 차량 블랙박스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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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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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폭행' 美 경호원, 사실상 국내법 처벌 어려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입국한 뒤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호원 2명이 국내법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졌습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입건된 미 국토안보부 비밀수사국 요원 2명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으며 송환으로 인해 추가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두 경호원은 지난 19일 새벽 4시 반쯤 서울 한남동 하얏트호텔 정문에서 30대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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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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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덜미 잡아 바닥으로…살려줘" 조민아 호소 괜찮을까
"보호받고 싶다"걸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가정폭력 상황이 의심되는 글을 올려 대중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조민아는 지난16일 자신의SNS에 과호흡 증상으로 정신을 잃어 구급대를 불렀던 일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그날 소방 당국에 과호흡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아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지만, 네티즌들의 시선을 끈 것은 조민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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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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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아이 폭행 20대 구속, 왜?…‘피해자 고통까지 평가’
정자 옆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달려들어 다른 여성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폭행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지난달 4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어린이집 인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가해자는 20대 여성 A 씨, 피해자는 어린이집 교사입니다.A 씨는 어린이집 인근 놀이터에서, '시끄럽다'며 아동 5명과 교사에게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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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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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살벌한 주차 협박
실제 전과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신체 해악에 대한 고지는 명백한 협박”여러 사람이 주차하는 공터에 주차했는데 누군가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면서 ‘또 주차하면 죽는다’고 협박하는 쪽지를 내 차에 남겼다면 어떨까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내용에 따라 협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한 누리꾼이 주말마다 방문했던 농가 주택 인근에 주차했다가 살인 전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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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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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쉼터에 홀로 남겨진 뒤 뺑소니 당한 부인...남편 유기죄 인정될까?
한밤중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홀로 남겨진 여성이 이튿날 뺑소니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경찰은 함께 택시를 탔던 남편이 이 여성을 혼자 두고 떠난 사실을 파악하고는 유기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윤해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기자]지난달 초, 경기도 이천을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갓길에서43살 임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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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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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 남성에 사형 구형
생후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29살 양 모 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대전지검은 오늘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검찰은 또 성충동 약물치료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45년, 신상공개 명령 등도 요청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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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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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살인극' 청소년이라 신상 공개 안 된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하려 한1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여성을 살해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로 짜고 전남 화순의 한 펜션에서 흉기를 휘둘렀지만, 다행히 여성이 몸을 숨기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명 가운데 한 남성은 범행 전 여성 명의로 수억 원의 사망 보험금을 들어 놓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지정해 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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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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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에게 프로포폴 과다 투약해 사망…의사 2심도 집유
애인에게 불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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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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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때리는데 가만히 맞은 40대 가장…"성범죄로 몰릴까봐"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20대 여성이 산책하던 일가족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여성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40대 가장을 무차별 폭행했다.지난 1일 채널A에 따르면 A씨(20대·여)는 지난달30일 오후11시쯤 성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던 B씨(40대·남)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B씨의 가족에게 다가가 대뜸 맥주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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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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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강간·살해범 신상 공개 못한 이유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원 글에1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동의했다.27일 공개된 해당 청원 글에는 "이렇게 잔인무도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신상 공개 대상자와 차별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배우 정보석 또한29일 자신의SNS에 "암울하고 화나는 뉴스를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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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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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중상해·운전중 폭행·시민 폭행' 혐의까지 추가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한20대 남성이 택시가 주행중일 때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게 중상해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다만 살인의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또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상해 혐의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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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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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 외도 상대 착각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여자 친구의 외도 상대로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초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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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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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특권' 안하무인 벨기에 대사 부인 처벌 방법은?
현직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일로 시끄럽다.22일 공개된 당시CCTV영상에는 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 씨가 신발을 신은 채 옷을 입어본다거나 자신을 쫓아와 옷의 구매 여부를 확인한 직원 B 씨에게 삿대질하고 이를 말리는 C 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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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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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손대면 죽는다" 2칸 주차한 벤츠…협박죄 될까
화난 네티즌들, '협박죄 성립은 안 되나' 등 의견판례 "단순 폭언, 해악 가할 것이라 보기 힘들어"전문가들 "공포심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실제 차주와 싸운 이 있다면 공포심 느낄 수도"원본보기[서울=뉴시스]벤츠 차량 안에 놓인 협박성 메모.2021.04.19.(사진=보배드림 캡쳐)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외제 승용차인 벤츠 1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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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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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들어가게 해줄께” 같은 병실 환자 수액에 세제 넣은 전직 간호사에 살인미수 적용 검토
30대 남성인 전직 간호사는 여전히 “안 넣었다”며 혐의 부인같은 병실 환자의 수액에 욕실 청소용 세제를 넣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직 간호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위기를 맞았다.1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지난달 말 검찰에 넘겼다.앞서 A씨는 지난달20일 오후10시쯤 입원 중인 대전 동구의 6인실 병실에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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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전 갈등 지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15년 가벼워" 항소
04.18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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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 10년’ 60대… 풀려한 뒤 또 연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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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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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04.18
모텔 환풍구·컴퓨터에 ‘슬쩍’…불법 촬영한 중국인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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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하다 갑자기 팬이라고?...대통령 협박 유튜버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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